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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검찰 사건 넘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란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과열 경쟁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곳이 수사해왔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로 넘겼다.

2024-12-18 14:02: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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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보니…"신속 선고" vs "충실 심리"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18일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헌재법 38조에서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두 후보자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2024-12-18 13:51: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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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겨울철 읍면동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밀양시는 지난 17일 삼문동 야외공연장과 관내 15개 읍면동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시 공무원, 밀양소방서 관계자와 밀양시산림조합, 밀양시임업후계자협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회, 의용소방대 등 민간 단체 회원과 내일동 주민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해 산불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시작해 밀양아리랑 시장을 지나 관아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서, 겨울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특히, 아리랑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조한 겨울철에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렸다. 허동식 밀양시 부시장은 "산불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불씨를 다뤄야 한다"며 "모든 재난이 그렇듯 산불 또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밀양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겨울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4-12-18 13:48:4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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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우수 업체 시상

창원특례시는 지난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우수 업체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 질적 향상, 청소 및 수거 실태 향상 등을 통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창원시 관내 13개 대행업체에 대해 '업무 수행능력 및 시민 만족도 등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업체 대표와 청소노동자를 초청해 격려 및 상패를 전달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시민 만족도 설문 조사, 시민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3개 분야, 43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2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창원시 조례에서 정하는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평가단과 전문용역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전체 평가 결과는 6개월 동안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24년 우수업체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는 최우수 그린산업, 우수 경평산업, 장려 신일환경산업개발이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 서비스 만족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한 해 동안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일선에서 땀을 흘린 청소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하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2024-12-18 13:48:2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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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과 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 민간단체와 함께 경기북부 문화공동체를 결성하고 17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발족식과 '경기북부 문화계와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식'에는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등 7개 문화단체·기관 대표들과 소속 단체원 등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일원으로 경기북부 문화발전에 관심있는 문화계 인사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7개 단체·기관 대표들은 '경기북부 문화공동체'를 결성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성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의 '경기북부 문화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우 교수는 ▲지역문화정책과 경기북부 ▲경기북부 지역문화 현황과 문제점 ▲경기북부 문화발전과 특자도 설치의 관련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태우 교수를 좌장으로 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Z사업실장,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뮤지컬 배우 박해미, 백만유튜버 짧지식 등 문화관련 민·관·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문화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문화공동체 발족을 함께 준비한 김유임 지역문화본부장(문화재단)은 "현재 경기북부는 산업,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상캠퍼스 같은 규모 있는 복합문화 기반시설 설치, 문화예술 생산기반 확대, 경기 북부만의 문화특성화 사업이 필요하며, 문화공동체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2-18 13:48: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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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양산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시행 중인 K-패스 사업과 경남패스가 연계돼 기존 K-패스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기존대로 이용하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경남패스 혜택을 받게 되며 K-패스 카드가 없는 시민들은 신규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K-패스 사업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령별, 소득별로 최소 20%~최대 53%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최대 60회 횟수 한도가 있으며 청년은 30%,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 환급 받는다. 이와 달리 경남패스는 60회 횟수 한도 없이 무제한 지원되며 청년은 30%, 일반은 20%, 저소득층 및 75세 이상은 100% 환급돼 청년층 나이가 만 34세까지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된다. 특히 75세 이상은 월 1회만 이용해도 100% 환급돼 사실상 대중교통비가 무료화된다. 현재 양산시 거주 35세 A씨가 K-패스 카드로 월 80회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60회까지만 교통비의 20%를 환급받게 되나 내년부터는 80회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드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수령 후에는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해 방문하거나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종 교통과장은 "양산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확대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13:47:2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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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통영시는 지난 17일 무전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평소 세금에 대한 의문이나 고충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상담에는 통영시 마을세무사 2명과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참여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관련 고충·고민에 대한 심층 상담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자 간 1:1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또 통영시 납세자보호관은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조사해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숨은 권리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세무 상담실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는 영세상인 및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마을세무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통영시는 4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화 한 통화로 언제든지 시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4-12-18 13:46:41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