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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합격 후 이전 ‘예외 인정’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이 이처럼 규정의 형식적 적용으로 학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3:3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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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교육시설안전 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사이버1·2관 모두 인정

한양사이버대학교가 교육시설 안전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사이버 1관과 2관 모두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10년간 인증 효력을 확보했다. 한양사이버대(총장 이기정)는 최근 교육부가 관장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에서 사이버 1관과 사이버 2관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인증으로,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를 종합 심사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공식 검증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우수·인증 3단계로 구분된다. 최우수 등급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한양사이버대의 인증서는 2026년 3월5일 발급됐으며, 유효기간은 2036년 3월4일까지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해 3월부터 서류 준비와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 2025년 11월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최종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았다. 한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시설 관리 수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0:40: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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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넘어 전하는 평화의 이야기, '6·25 참전유공자 평화간담회'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평화는 때로 너무 익숙한 단어다.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 평화는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지켜낸 현실의 이름이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남산지부가 서울 용산구 소재 남산교회에서 개최한 '6·25 참전유공자 평화간담회'는 그 간극을 좁히는 자리였다. 행사명은 '6·25 참전유공자 평화간담회', 부제는 '세대를 넘어 전하는 평화의 이야기'였다. 이날 자리에는 신천지자원봉사단 회원 50여 명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용산구지회 김원식 부회장, 김봉권 이사, 양성윤 감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와 공연, 봉사단 활동 영상 시청, 참전용사 발언, 질의응답, 청년 답가, 감사 선물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전쟁의 기억, 청년 앞에 서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현지 남산지부장은 이번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평화의 기억'에서 찾았다. 그는 "젊은 청년들은 전쟁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기에 전쟁과 평화에 대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평화를 외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앞장서 나라를 지켜주신 유공자들을 모셨다"며 "오늘 이 시간이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전유공자들의 발언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증언이었다. 김봉권 이사는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됐다"며 당시 상황을 "참담하고 무섭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전우들이 옆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며 "6·25 참전유공자가 있었기에 현재의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며 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력을 키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참전세대가 전한 현실 양성윤 감사는 자신의 나이를 97세라고 소개하며 20대 시절 최전방에서 전투에 임했던 기억을 전했다. 그는 "철모를 쓰고 군장을 멘 채 적과 싸웠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조차 겁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전쟁의 비참함을 설명하며 "겪어본 사람, 실제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말로는 모른다"고 말했다. 굴 속에서 생활하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버티며, 전우의 죽음을 곁에서 보아야 했던 시간들이 그의 말 속에 담겼다. 이어 "여러분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짧은 당부였지만, 그 말에는 70년 넘는 세월을 지나온 참전세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원식 부회장은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면서도, 전쟁의 상처와 피란의 기억을 담담히 전했다. 그는 남한에서 피란을 나와 군 생활을 했던 경험, 최전방에서 기관단총 사수로 복무했던 일, 휴전 직전 부상을 당해 후송됐던 일을 들려줬다. 특히 그는 "3개월 20일 동안 주먹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군 생활을 했다"고 회상했다. 포탄이 떨어지면 운반하던 주먹밥이 흙과 낙엽에 뒤섞였고, 그것마저 나눠 먹어야 했던 기억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그럼에도 그는 "그 바람에 지금 젊은 분들이 잘 살게 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통의 시간을 원망으로만 남기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을 지켜낸 의미로 받아들이는 말이었다. ◆청년의 질문, 유공자의 답 행사 후반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청년은 "오랜 기간 휴전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통일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유공자들은 통일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의 아픔과 미래가 함께 걸린 문제라고 답했다. 양 감사는 "통일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쉽게 되리라 생각하긴 어렵지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기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북한에 가지 못하는 현실과 피란의 기억을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통일을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이사는 "대한민국 육지를 통해 백두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답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단을 직접 겪은 세대가 품은 오랜 바람이 담긴 대답이었다. 애국심에 대한 질문에는 더 간결한 답이 돌아왔다. 양 감사는 "애국심은 글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잘 완수하고 수행하는 것이 애국자"라고 말했다. 거창한 말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는 설명이었다. 청년들은 참전세대의 말을 들으며, 평화와 애국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 태도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의 노래로 이어진 평화의 약속 간담회는 청년들의 답가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다. 이어 감사 선물을 전달하며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행사 후 참전유공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유공자는 "오늘 행사가 다녀본 행사 중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다들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그것을 정말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유공자 세 사람만을 위해 이렇게 행사를 열고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 "초상화도 정성껏 그려줘 고맙다"는 말도 이어졌다. 청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힌 유공자도 있었다. 그는 "참여해 준 청년들이 너무 좋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평화간담회는 보훈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자신의 기억을 전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 기억을 받아 평화 실천을 다짐한 자리였다. 최성선 남산지부 부지부장은 "평화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실천할 때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예우와 세대 공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평화의 가치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8 10:17:0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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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읍면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봉화군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한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행정 준비를 강화한다.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 신청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은 지난 24일 읍면 팀장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행정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군은 최일선 행정 창구를 담당하는 읍면 공무원들이 변경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1차와 2차 신청 대상과 기간을 비롯해 지급 방식 전반을 다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지급 수단별 교부 절차와 유의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봉화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돼 타 지역보다 강화된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 지원된다. 이어 2차에서는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일정은 단계별로 나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진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두 차례 모두 8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봉화군은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 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04-28 10:15:0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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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원봉사단, 취약가구 환경 개선 나서…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재난지킴이 봉사단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 상운면 일대에서 주거환경 정비를 실시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재난지킴이 봉사단은 지난 26일 상운면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위생과 안전에 취약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강영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장기간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정리하고 주택 내부와 마당 청소, 잡초 제거 등 전반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은 단순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동체 기반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강영란 재난지킴이 봉사단 회장은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이웃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우정수 상운면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봉사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6-04-28 10:06:2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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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기준 안내

파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기준을 정리해 시민 안내를 강화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정에서 주차선 침범 여부를 두고 문의와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례별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구획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이용자 승하차와 이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뉜다. 차량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차량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보고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한다. 다만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앞으로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를 통해 관련 기준을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보호돼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8 10:06: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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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배수·펌프장 7곳 집중 점검...여름철 국지성 폭우 대비

봉화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군은 지난 27일 관내 배수시설과 빗물펌프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수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시설 운영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는 봉화군청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과 시설 운영사 넥스트워터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배수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우기 이전 정비 필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합동 점검반은 실제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시설별 취약 요소와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했으며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수기 이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과 넥스트워터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안정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수기 동안 상시 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봉화군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문수 녹색환경과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늘면서 침수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8 10:05:5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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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봄철 자살 급증기 대응 점검…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봉화군이 봄철 자살 위험 증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 자살예방관으로 지정된 부군수가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단위 대응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 27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회의를 열고 봄철 자살 급증기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자살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부군수를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운영해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해성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살 시도와 사망 사례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인지 및 신고 경로와 기관 간 협업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와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유관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봉화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예방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적인 점검과 협업을 통해 위기 상황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시홍 봉화부군수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8 10:05:3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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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제44회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군 예선대회 개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2026년 4월 25일(토) 영양초등학교에서 학교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초·중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제44회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영양군 예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탐구 과정과 협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영역은 융합과학과 과학토론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융합과학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디지털 역량과 소통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융합과학 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은 2명이 1팀이 되어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형 AI 및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과학토론 부문에 참석한 학생들은 2명이 1팀이 되어 제시된 토론 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 후 토론 절차에 따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문제 해결 역량 및 논리-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였다. 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이번 대회는 결과보다 탐구의 과정과 협력의 경험이 소중한 자리이다.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와 논리적 소통 능력을 마음껏 펼쳐 미래 과학 인재로 한 걸음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과학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중심 교육활동과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6-04-28 10:05:18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