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원 인사 감사 두고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사실 왜곡 중단해야”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에 대해 고양시가 "감사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쟁점별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 감사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양시는 '민선 8기 인사 농단'이라는 규정 자체가 감사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로,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설정에 불과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감사 대상 기간에 대한 왜곡 주장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감사의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에 이르는 연속된 기간이다. 감사결과 역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누적된 인사 운영 관행과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전임 시기를 제외한 채 민선 8기만을 특정하는 주장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선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형사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부 시의원들이 사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표현은 형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 개념이지만, 감사결과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기존 징계 이력이 특정 심의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허위 사실을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시는 설명했다. 만약 형사상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면 대한민국 감사원이 고발 조치를 했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양시는 현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 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며 형사 범죄로 단정하고, 이를 민선 8기 전체의 문제로 공격하는 행태는 시민을 위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왜곡된 주장과 정치적 단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