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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군포시의회가 '플랫폼(온라인 기반)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최초다. 현재 도 권역에서는 2022년 1월 제정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해당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될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6일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라이더유니온(배달라이더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등 플랫폼 노동자측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청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정책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길호 의장은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정책 수립을 포함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혜승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효율적 운영, 대행사의 편법 운영 개선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노동환경 사각지대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달라이더 업계에서 대표 사용자들이 노동력은 공급받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군포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2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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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양호 하모 높이숲·환상의 숲·편익 모노레일 준공

진주시가 지난 26일 진양호공원 후문 꿈키움동산 일원에서 '진양호 하모 놀이숲', '진양호 환상의 숲', '진양호 편익 모노레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진양호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양호 가족쉼터와 꿈키움동산 일원에 진주시 홍보대사인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과 디지털 접목 테마 숲을 조성하고, 꿈키움동산과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을 연결하는 이동 복지 수단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진양호 하모 놀이숲은 2001년 조성된 가족쉼터 일원의 낡고 오래된 시설을 특색 있는 친자연형 어린이 놀이 시설로 재탄생시킨 시설이다. 기존 놀이터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 주변 숲과 어우러진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진양호 수달을 상징하는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하모 조합놀이대'와 나무 모형의 놀이 공간을 연결하는 '네트 놀이', 지형을 활용한 '경사면 모험 놀이'와 '대형 미끄럼틀', '타잔 놀이' 등 놀이 공간을 조성해 설치 검사 후 지난 3월 6일부터 개방해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숲 가꾸기와 산책로, 야간 조명을 정비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진양호 환상의 숲'은 빛과 소리, MR(Mixed Reality·혼합 현실),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꿈키움동산 농촌테마체험관 벽면과 석축을 활용, 미디어 영상이 연출되는 테마 숲을 조성해 진양호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진양호의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진양호 편익 모노레일'은 꿈키움동산과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관광 약자가 더 편하게 두 공간을 오고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설치됐다. 오는 5월부터 두 달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한 뒤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경사용 차량은 20인승 1대로 좌석을 4개석으로 최소화하고, 휠체어 등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동 수평 유지를 위한 제어 장치를 설치했다. 레일 길이는 103m이며, 꿈키움동산에서 승차해 진주시전통예술회관까지 편도 이동 시간은 2분 30초가 소요된다. 왕복 승하차는 5~6분 정도 소요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양호 가족쉼터는 20여 년 전에 조성돼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단체 소풍을 많이 오던 곳이었다. 많은 분에게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를 친환경적인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기쁘다"며 "오늘 준공한 편익 모노레일 설치로 꿈키움동산과 진주시전통예술회관 두 공간이 연결됨으로써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진양호공원에는 현재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한 주차 부지 조성, 노을전망 데크 로드 등 크고 작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사 기간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니 방문객들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헀다. 이어 "지난 1일 '진양호공원 봄꽃축제'라는 주제로 봄 행사를 열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오는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준비해 특별한 하루를 기획하고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26:54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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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입자 정착 돕는 '알짜 생활정보 QR 모음' 게시

안양시는 시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 곳에 담은 '전입자 알짜 생활정보 QR 모음집'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주소일괄변경·대형쓰레기배출·신혼부부 전세자금지원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생활정보 36종을 QR코드로 한 페이지에 모아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란에 게시했다. QR코드에는 안양시의 CI가 삽입되어있다. 특히 이 QR코드 모음집은 시 직원이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한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제작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QR코드 생성을 비롯해 업무용 PC의 반복오류 자동해결, 프로그램 설치, 인사이동에 따른 인증서 복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프로그램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QR 모음집을 전입자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바일 알림장 등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알짜 QR코드 모음집 배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5:26: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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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올해 첫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5조 3277억원 대비 7158억원(4.7%) 증가한 16조 435억원으로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역경제 체질개선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편성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5조 6654억원 대비 858억원(1.5%) 증가한 5조 7512억원으로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력 신장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하게 편성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3-04-27 15:26:3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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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행보에도 지지율 '정체'…김기현 리더십 우려도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지지율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로 김기현 당 대표 리더십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에도 쉽게 지지율 회복을 못 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4월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6%, 더불어민주당은 36.0%를 각각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여론조사 대비 0.8%포인트, 민주당은 4.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2.3%(지난 조사 대비 0.2%포인트↓)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 없음'으로 밝힌 유권자는 19.3%로 지난 조사 대비 4.6%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의혹에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관련 당정 협의를 하거나, 현장 방문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증가한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의 현장 방문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연간 5∼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던 차에 여기 장비가 있다고 해서 시연도 하고 방안도 모색할 겸 찾아뵀다"고 말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지난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지급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취업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도 논의하는 한편, 월 1회 민생 현장 방문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함께 ▲마약류 관리 ▲전세사기 ▲건설현장 폭력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당정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건설현장 폭력 대응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당정은 오는 5월 2일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홍으로 김기현 지도부의 지지율 반등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연이은 설화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 김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당 분위기 질문에 "김기현 지도부가 너무 느슨하고 방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야기 나왔을 때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자르는 오발탄을 날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 의원은 "지금은 (김 대표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메시지를 국민에 줘야 한다. 지도부가 아무리 민주당 때린다고 해서 우리 당 지지율 안 오른다"고 제언했다.

2023-04-27 15:2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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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우수한 밥맛 슈퍼오닝 '꿈마지' 쌀 홍보·판촉 행사 펼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7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꿈마지' 쌀 사업 개시 기념 홍보·판촉 행사를 안중농협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판촉 행사는 2023년 슈퍼오닝 신품종 '꿈마지' 쌀을 안중농협에서 본격 출시함에 따라, 대도시 소비자에게 평택시에서 생산된 고품질 슈퍼오닝 쌀의 뛰어난 품질을 홍보하기 위해 양재동 하나로마트 내 특설 판매장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시중가 대비 약 10% 할인 판매와 홍보용 쌀(500g) 증정 및 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홍보·판촉 행사에는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윤주섭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 이계필 안중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슈퍼오닝 '꿈마지'쌀 홍보·판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5월10일까지 진행되며 구매자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홍보용 꿈마지 쌀(500g)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계필 안중농협 조합장은 "안중농협에서 생산된 슈퍼오닝 꿈마지 쌀 판촉 행사를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에게는 꿈마지 쌀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슈퍼오닝 신품종 꿈마지 쌀은 외래품종인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해 평택시 적합 벼 품종으로 개발하였으며,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밥맛이 우수한 특징으로,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에게 평택 명품 쌀인 '슈퍼오닝 꿈마지 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4-27 15:25: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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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對北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의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고,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수시로 이뤄지도록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NCG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24: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