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공감'…구체적 대안은 아직
경제·에너지 산업계 인사들로부터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인식이 같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산업계 모두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연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는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네 차례에 걸친 만남에도 요금 인상 폭이나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결과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적 없다. 여건의 문제이고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다"면서 "오늘 의견을 수렴해 가정 소비자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심리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다음에 올리면 그때도 부담을 가진다. 두 번 다 가진다"라며 "두 번과 한 번의 차이라 생각하면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적자 문제 해소와 관련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요구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반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건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을 언급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뿌리기업계는 '기업 맞춤형 요금 적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요금제에 전기요금 포함' 등을 각각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전기공사협회,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당부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위원회를 통한 요금제 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