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올해 2만2000명 신규채용…정원 1만명 감축
공공기관은 올해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내 감축된 정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 골프장 회원권 등 공공기관 보유 자산은 약 1조4000억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91곳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했다. 이는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등으로 1만4741명 감축하고, 4020명 재배치한 결과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이관 1560명 등 187곳에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141명 줄였다. 이 밖에 조직통합·대부서화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 1003명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189곳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각각 줄였다. 정·현원 차이가 컸던 129곳도 4818명 감축했다. 감축 인원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MCS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아울러, 188곳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 263명을,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 8명을 각각 증원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000명 이상 추산된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인데, 이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규 채용은 2만2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만5000~2만7000명 가량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2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2022~2023년 자산효율화 이행계획 6조8000억원 중 지난 3월 말 기준 1조4000억원(20.6%) 이행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1조15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 포항역 등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이었다. 부동산 외 자산 규모는 1089억원이었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등 유휴기계설비가 12건(2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등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비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효율화 계획 목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도 정비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 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올해 임대료 수익은 11억원, 절감액은 36억원이었고, 연간 총 47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여건이 안 될 경우 6조6000억원 목표 달성이 힘들 수도 있지만 평가할 때 인위적으로 달성 여부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각각 삭감해 편성토록 했다. 기재부는 "올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