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0시간 상한캡'에, 고용부 시계 다시 "주 52시간"

'주 69시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주 52시간'을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며 소위 '60시간 상한캡'을 씌운데 따른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근로시간 제도를 주 40시간제로 보고 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계산된다.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란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달 6일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노동계와 청년 노조들이 "주 최대 69시간 가능"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사실상 '60시간 상한캡'을 제시했다. 이 장관이 60시간 또는 48시간 등을 언급하면서도 "주 40시간제 안착"을 강조한 데는 실 근로시간 단축이란 의지만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당초 국민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근로시간 개편 관련 국민들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말 폐기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꼭 필요한 업종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며 "(개편안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5월부터 두 달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 6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바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골고루 들어 균형있는 설문이 되도록 할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