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세사기,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즉각 대책 마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정부의 대책이 느리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사흘 전, 또다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천 '빌라왕' 사기로 인해 빚내어 얻은 보증금 9000만원을 빼앗긴 20대 청년이었다"며 "지난 2월,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비극 이후에도 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느리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5월부터 대환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경매에 걸려 쫓겨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전담 TF 상담인력 보강도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닿는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리로 내몰릴 위협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장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주거 안정 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SH, LH 등 공공주택사업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깡통전세 방지법'과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의당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