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생활고에 쪼들리는 청년들, 민주 "저소득자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필요
취업난과 생활고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이 4년 사이 2배 급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의 장단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대화'의 두번째 편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취·창업으로 소득이 생겨 자동 상환 대상이 된 경우는 반대로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자동 상환이 최초로 시작된 인원은 2019년 9만8199명에 달했으나, 2년 만인 2021년 7만8223명으로 1만9976명(20.3%) 줄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대학 4년 동안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누적액이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면 대출액 규모는 연간 1000만원 씩 늘어나게 된다.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와 상환 부담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가계의 학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저소득층 청년의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석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학원생에게도 학부생 수준의 대출 지원 제도나 이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자 지원 제도가 학부생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이 현 상황이다.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부담 없이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장기적으로 고액인 등록금을 낮춰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를 면제하거나 아주 낮은 이자를 받도록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는 분들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변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누적되는 것이 더 문제"라며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비(非)대학생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완화시켜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