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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K-교육도시 시흥’…우리마을 교육수다방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K-교육도시 시흥'을 목표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제 발굴을 위해 '2023년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은 동별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의 다양한 주체가 카페·마을학교·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수다로 풀어내는 교육 공론장으로 그간 시는 총 55개의 시민체감형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시의 정책으로 연계해왔다. 특히 지난해 발굴된 교육의제 중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정왕2동) ▲자원순환 골목축제(대야·과림동) ▲청소년 마을직업탐색 및 체험활동지원(신천동) ▲능곡마을 교육과정 개발(능곡동) ▲마을연계 진로교육 활성화(총괄) 등 5가지 의제를 특화사업 공모로 실현했고 그 외 6개 의제는 주민자치계획의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에서 시작한다. 교육수다방이 K-교육도시 추진에 시민과 공직사회와의 소통 창구가 되고, 건강한 교육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11:12:4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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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 문화 정립과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9일 빛가람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에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동물병원,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서 분야별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반려동물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유기견 입양 홍보관(같이살개),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건강하개), 이벤트관(행복하개)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양홍보관에서는 나주시 유기 동물 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 입양 절차 홍보와 현장 입양 등을 진행한다.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성향·습관·행동 교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펫티켓(Pettiquette), 유기동물 입양 절차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려동물 행사 개최를 비롯해 반려견 동물등록, 실외 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최소화, 입양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 없이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7 11:12:3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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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권리보호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11:11: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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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 모집

전라남도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새천년 으뜸인재를 발굴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4회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 리더와 예체능 리더, 2개 분야로 나눠 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80명을 선발하는 이번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남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광역시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났어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남에 있는 초·중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여야 한다. 또 서류심사 합격 인원을 1.5배수에서 2배수로 증원해 더 많은 학생에게 면접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합격자는 6월께 발표한다. 전남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실기면접을 거쳐 선발된 '새천년 으뜸인재'에게 재능계발비(연간 300만~600만 원)를 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하고 역량 계발에 집중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장광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지역 청소년의 많은 참여 기다린다"며 "지역 인재가 미래를 이끌 멋진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전남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매년 선발을 통해 총 331명의 새천년 으뜸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7 11:11: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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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작년 실적 악화…"규제완화 필요"

저축은행의 작년 실적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9곳 저축은행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1조5957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3689억원(18.8%)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율 또한 3.4%로 지난 2021년 말(2.5%)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리테일(소매금융) 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 금액 확대와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예금보호금액 확대가 저축은행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호금융상품'에 한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보호 금액이 늘어나면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를 1~2%p 더 지급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 예금자보호금액 확대 요구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만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저축은행권 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만큼 영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이상을 지역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 해당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총 대출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 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등 6곳으로 나눠져 있다. 상위 10곳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업구역 규제 완화의 경우 '서민 금융기관'이란 저축은행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신호 등을 점검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에도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잠정 당기순이익 또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추가 충당금적립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79곳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실제적립률은 법정 기준치인 100%보다 13.4%p 높은 113.4%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또한 14.5%로 전년 동기(12.6%) 대비 1.9%p 올랐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수 년 간 건전성에 방점을 둔 운영을 해왔다"며 "건전성 지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3-27 11:10:5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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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영 여연원장·박대출 정책위의장 임명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했다. 현역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19년 김세연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임명장 수여식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 이후 김기현 대표로부터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박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정책위, 국회 정무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도 시작했다. 당은 같은 날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인선 구성도 발표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며,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생희망특별위에는 윤선웅 목포당협위원장(목포 새마을문고 이사),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곽대중 언론 칼럼니스트,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도 함께한다. 특위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1호 과제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며 "김기현 대표와 이번 주에는 첫 회의를 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됐다. 홍보본부장은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로 알려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당은 원내대표 및 당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송언석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김미애·박대수·윤두현·장동혁·전봉민·홍석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2023-03-27 11:1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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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온라인직거래 기반육성 지원사업 선정 ‘쾌거’

고창군이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고창농협조합공동법인·황토배기유통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온라인직거래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영상 장비·컨설팅·홍보·고객관리·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은 사업공고 시점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밀히 대응해 왔다. 그간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고창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황토배기유통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후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고창황토배기유통 송진의 대표는 "앞으로 황토배기유통은 오프라인 유통에 머물지 않고, 고창마켓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며 "최종적으로 고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3-27 11:10:28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