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해 부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을 받은 사람과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주체인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자, 입주예정자들이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조사한 결과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 지난해 8월과 11월 사이 게시 및 등록된 모집공고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사업주체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략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시제 약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7 09:29:31 박태홍 기자

인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방'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인천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병해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는 초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애멸구, 도열병 등 농작물 병해충과 국내 유입된 꽃매미, 매미나방,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회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병해충 발생 현황과 전망, 병해충 예찰방제 주요 계획, 병해충 방제 요령 교육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병해충 예찰과 방제 강화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발생 시 기관 간 협업 공동방제로 신속히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군·구 병해충 담당자 및 관내 농협 등 병해충 관련 관계자 13여 명이 참석했다.

2023-03-27 09:27:25 김대의 기자

인천시, 꽃게철 맞아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반 가동

인천시가 2023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월1일 ~ 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조업 대책반을 가동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13일 해양수산부·해군2함대사령부·해양경찰서·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은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옹진군·군부대·해양경찰서·옹진수협 등과 협조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봄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3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은 경비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방지 ▲중국 어선의 나포 및 불법어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어선 피랍·피습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봄어기 연평어장의 어선안전조업은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만큼 조업어선의 안전관리 및 조업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3-27 09:20:35 김대의 기자

“1시간 동안 불 끕니다”…아이템베이, ‘어스아워’ 캠페인 동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 아이템베이는 지난 25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지구촌 전등 끄기 '어스 아워(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전 세계적 자연보전 캠페인이다. 올해로 17년째 이어진 어스아워 캠페인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92개 국, 7000여개 도시, 1만 8000여 개 랜드마크와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했다. 아이템베이는 올해 처음으로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해 에너지 절약의 뜻을 함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사옥 라운지, 사무실 등 건물 내부 전체의 불을 끔으로써 전력 약 50kWh를 절감해 이산화탄소 약 20kg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 회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전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3-27 09:20:28 최빛나 기자

SGC솔루션,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모듈러' 출시

27일 하루 네이버 신상 위크·쇼핑 라이브 행사도 SGC솔루션이 유리밀폐용기 라인 신제품으로 '글라스락 모듈러'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네이버 신상 위크 및 쇼핑 라이브 행사를 진행한다. 27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보다 위생적인 식재료 및 음식 보관과 냉장고 정리 시 효율적인 공간활용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건강한 국내산 유리용기에 직사각 형태의 모듈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안정적 적층과 공간 활용이 쉬운게 특징이다. '글라스락 모듈러'는 용기 바닥면이 웨이브 구조로 돼 있어 육류나 생선 등 식재료 등의 닿는 면을 최소화하여 눌어붙음을 방지해 보다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다. 공학적 설계로 최대 50도까지 기울여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캡 바깥쪽에 6㎜의 홈이 있어 용기끼리 쌓아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다. 용기끼리 차곡차곡 쌓아 정리할 수 있고 냉장고 도어 가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구성해 공간 활용에도 용이하다. 뚜껑은 잡아서 열기 좋은 돌출형 손잡이가 있어 편리하며 미국 FDA 기준 식품 용기에 적합한 소재로 유연성과 신축성이 우수해 장시간 냉동 후에도 뻑뻑하지 않고 쉽게 여닫을 수 있다. 식재료를 사이즈에 맞춰 보관할 수 있도록 다진 야채부터 냉동 만두, 스테이크, 생선 등에 알맞은 다양한 사이즈의 용기로 제작됐다. '글라스락 모듈러' 출시를 기념해 글라스락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는 27일 하루 동안 신상 위크를 통해 모듈러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27일 오후 7시에는 '글라스락 모듈러' 특집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다양한 할인 및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다양한 사이즈의 식재료부터 완성된 요리까지 공간 활용에 특화된 국내산 유리용기로 위생적이고 편리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라며 "글라스락의 세계 최고 유리제조 기술력과 환경친화적인 가치를 기본으로,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건강한 유리용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7 09:15:54 김승호 기자

KT, 양자 인터넷 기술 ITU-T 국제표준화 과제로 승인돼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의 연구 그룹 13(Study Group 13, SG 13) 회의에서 제안한 양자 인터넷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ITU-T는 전 세계 통신 분야 정책과 표준화를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화 부문으로, 산하 연구 그룹에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된 기술은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KT는 현재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ITU 의장단에 진출해 양자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양자 인터넷은 광자 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얽힘 광자' 현상을 이용해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서, 양자 암호 장비를 양자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다.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의 인터넷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췄다. KT 주도로 ITU-T SG 13은 ▲양자 기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규 표준화 주제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간 연동으로 양자 컴퓨터의 용량을 확장하는 기술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센서 간 연동으로 측정 정밀성을 강화하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양자 인터넷 기술의 국제표준화 과제 승인은 그간 선진국 대비 양자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늦어져 기술개발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이 그 격차를 좁히고 양자 기술의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양자 인터넷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KT가 제안한 양자암호통신(QKD)과 양자내성암호(PQC) 간 융합 기술이 표준화 과제로 신규 채택됐다. 이 기술은 수학적 복잡도에 기반을 둔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절대 보안을 제공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규정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또는 초소형 드론 등 소형 및 이동형 기기가 무작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양자암호통신에서 제공하는 양자암호키를 이용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KT는 최근 유·무선 양자암호통신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향후 항공 및 우주 통신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KT 융합기술원 인프라DX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KT는 국내 최초로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던 통신인프라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09:11:52 채윤정 기자

중소기업계, 나라안팎서 선행 펼쳐…튀르키예에 '온정'도

6억 상당 성금·물품 모아 튀르키예에 전달…보육원 찾아 봉사활동도 중소기업계가 나라 안팎에서 '선행'을 펼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탠 결과 약 6억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이 모여 이를 튀르키예측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이구산업(손인국 회장) ▲이브자리(고춘홍·윤종웅 대표) ▲우신피그먼트(장성숙 대표) ▲서린바이오사이언스(황을문 회장) ▲시공테크(박기석 회장) ▲강릉초당두부(최선윤 회장) ▲지브이에이자산운용(박지홍 대표)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임경준 이사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유동윤 이사장) 등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200여곳이 참여했다. 인천의 물류창고에 모인 구호물품은 현지로 보낼 예정이며 성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민국의 위로가 튀르키예 국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 연합봉사단 30여명은 지난 2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혜명보육원을 찾아 '봄맞이 대운동회'를 갖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 컬링, 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을 덮친 이후로 지역사회와 교류가 단절되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보호시설 아이들이 운동회를 통해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물품으로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봄맞이 소풍마켓을 진행했다. 여기서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보육원 아이들의 외부 나들이 활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2023-03-27 09:08:50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2023 팔도명품전' 시작…올해 첫 지역 '전북'

옥토진미 신동진쌀, 삼색보리, 오색 칵테일 토마토등 선봬 공영홈쇼핑이 '2023 팔도명품전'을 2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첫 번째 지역은 전라북도다.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팔도명품전'은 팔도의 대표 먹거리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지난해 3월부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강원도 ▲제주도 5개 고장의 우리 먹거리를 약 25억원 어치 이상 판매했다. 이번 팔도명품전 '전북편'은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영홈쇼핑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지역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방송에선 ▲논농사 최적지로 꼽히는 만경강의 간척지에서 자란 옥토진미 신동진쌀(20㎏+흑보리400g 구성 5만8900원) ▲2022년 고창에서 수확한 자맥(자수정찰), 흑맥(흑누리), 청맥(강호청)을 배합한 국내산 삼색보리(500g 22봉 3만3900원) ▲김제에서 수확해 2020년 10월 공영홈쇼핑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오색 칵테일 토마토(5㎏ 1박스 2만9900원) ▲고추장의 품질을 좌우하는 효모균 번식에 최적인 기후조건을 갖춰 발효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순창의 보리고추장 담그기 세트(6만9900원)를 각각 선보인다. 공영홈쇼핑 농산팀 강동완 MD는 "전라북도의 비옥한 땅에서 기르고 수확한 우리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선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08:45:15 김승호 기자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2차례 발표

일본 방위성은 27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2차례 발표했다.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 방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7시 54분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전 8시 해상보안청은 또 다시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또 8시 5분께에는 "(미사일이) 이미 낙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북한이 이날 "복수 횟수 (미사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게 향후 정보에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 관리 센터에 설치된 관저 대책실에 관계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소집 팀을 소집했다. 정보 수집, 피해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3-03-27 08:36:59 뉴시스 기자

시몬스, 대국민 안전확보 프로젝트 '스프링 프로모션' 펼쳐

특정 매트리스 최대 25% 이상 할인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시몬스가 결혼·이사 시즌인 봄철을 맞아 '스프링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안전확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7일 시몬스에 따르면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스프링 프로모션은 ▲특정 매트리스 최대 25% 이상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베딩 제품 10% 할인 ▲특정 침대 프레임 및 룸 세트, 퍼니처(소파) 30% 할인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선착순 증정 등을 준비했다. 우선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의 특정 모델을 최대 5% 싸게 판다. 여유로운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대형 사이즈 '라지킹(LK)' 구매 시 3%, '킹오브킹(KK)'과 '그레이트 킹(GK)'을 구매하면 5% 할인이 더해진다. 또한 자녀 침대를 위한 '슈퍼싱글(SS)' 사이즈 인기품목은 최대 5% 할인한다 여기에 매장별로 매트리스와 프레임, 매트리스와 케노샤 홈 침구의 세트 구매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할인폭은 25% 이상으로 커진다. '시몬스 룩'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베딩 을10% 할인하며 특정 침대 프레임 및 룸세트, 퍼니처는 30% 할인한다. 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증정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매트리스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종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를 선물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2023-03-27 08:35:42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