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 구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이다.

2014-07-28 13:21:29 황재용 기자

[속보]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2014-07-28 12:47:27 윤다혜 기자

경북 고령서도 구제역 의심신고

지난 22일 경북 의성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고령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경북 고령군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께 이 농장에서 돼지 5∼6마리의 발굽이 벗겨지고 몸에 출혈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져졌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을 찾아 검사 시료를 채취했으며 결과는 2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2014-07-28 11:58:01 이정우 기자

검찰,폐기물 소각시설 입찰담합 4개 건설업체 기소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별내신도시 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와 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GS건설 강모(52) 상무보와 대우건설 송모(54) 자문역, 한라산업개발 박모(48) 상무, 코오롱글로벌 정모(49) 상무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는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이 , 남양주 별내에서는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이 참여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따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경쟁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상대방 컨소시엄에 들어간 한라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을 각각 김포한강과 남양주 별내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남양주 공사에서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7천400만원,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건설은 531억1600만원으로 각각 입찰 가격을 써냈다. 김포 공사에서도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과 GS건설의 입찰가격 차이가 0.04%에 불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의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해 6개 건설사에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07-28 11:20:21 박선옥 기자

2호선 봉천역서 전동차 이상, 승객 600여명 하차…운행 14분 지연

28일 오전 9시16분께 2호선 봉천역에서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14분간 지연되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사당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향하는 2호선 열차가 봉천역에서 문제가 생겨 정차했으며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600명을 하차시킨 뒤 점검을 위해 차고지로 되돌아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가 출발하려는데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알려주는 표시등에 불이 제대로 안 들어와 승객을 다른 열차로 환승시켰다"고 설명했다.

2014-07-28 11:12:44 윤다혜 기자

스마트폰을 잃어 버리면, 나는 발가벗은 몸?

멕시코에서 값비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도난은 사생활 관련 정보까지 통째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멕시코시티 시민안전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소매치기의 40%는 스마트폰 절도였다. 스마트폰 절도 신고는 지난해 한 해만 3500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6개의 스마트폰이 길거리에서 사라진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사례도 1700건을 넘어섰다. 보안 전문 회사 시만텍은 "절도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이 특히 문제"라며 "비밀번호를 항상 걸어놓거나 원거리 포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업체 측은 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 과달라하라의 공공장소에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인 없는 휴대전화 30대를 놔두고 7일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업체 관계자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한 시민의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5분정도 짧은 시간만 시도해 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균 35분간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사진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각각 80%)로 나타났다. 47%는 e-메일을 열기 위해 접근했고, 은행 계좌를 엿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37%에 달했다. /제시카 카스티예호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7-28 11:11:01 조선미 기자

경찰 '유병언 유류품 찾기' 수사 집중…성과 없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유씨의 유류품을 찾기 위해 도주 추정 경로를 정밀 수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찰력 180여명을 동원해 유씨가 생전에 은신한 별장부터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까지 추정 이동경로를 따라 유류품이나 증거물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이날도 경찰 전문가 4명과 함께 수색견 4마리를 활용, 사체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유류품 확보를 위한 세밀한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수색에서 유씨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것과 같은 단종된 보해 소주병을 지난 22일 별장 근처 폐터널 옆에서 발견한 데 이어 25일 학구 삼거리 인근에서 무기질 비료 포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동 경로를 추정할 구체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2014-07-28 11:08:29 윤다혜 기자

경찰청장 "검찰과 수사공조 안 하면 엄중 책임 묻겠다"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성한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 수사 공조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검경 간 수사공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이번 정부의 역점 방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 청장은 "유씨 변사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과정이 미흡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게 됐다"며 "이는 일부 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깊은 악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위기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언론에 대응하는 '경·검 공동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검토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7-28 10:55:00 윤다혜 기자

월드컵 끝난 브라질 경찰 철수해 '치안 불안'

월드컵 이후 브라질의 치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브라질 남부의 도시인 쿠리치바의 주민들은 최근 길에 배치된 병력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월드컵을 대비해 증원 배치된 병력이 기존의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줄어든 경찰 숫자로 불안해 하는 것은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상인들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 구장 주변의 상인인 루시아나 타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줄어든 것이 눈에 보인다. 그렇다고 월드컵 동안 범죄가 없던 것도 아니다. 그 때도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제는 대놓고 범죄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됐다"며 불평했다. 현재 경찰은 월드컵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200명의 병력이 동원됐으나 행사가 끝난 지금에는 그 숫자가 과하다 생각돼 병력을 일부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군경 측은 '전략적 근거'로 현재 길에 배치돼 있는 병력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시민 단체 측 추산으로 현재 2200명이 거리에, 300여 명은 관공서에 배치돼 있다. 퇴역 대령인 엘리제우 푸르킹은 "월드컵 기관과 동일한 병력을 배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은 물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인내심을 가질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2600여 명의 신규병력을 모집하고 있는 군경은 매년 은퇴, 질병, 근무 상의 문제로 인해 약 800여 명의 병력이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파에우 네비스 기자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7-28 10:53:58 손동완 기자

브라질 상투스 항 무역거래량 사상 최고치 갱신

브라질의 대표 무역항 중 하나인 상투스(Santos)가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상 파울루 주의 항구 관리를 맡고 있는 코데스피 사는 상투스 항구가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무역거래량(980만 톤)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30만 톤이 거래된 작년 6월에 비해서도 5.4% 높은 수치다. 무역량 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역시 수출로 무려 8.1%나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0.7% 하락해 280만 톤으로 나타났다. 수출품 중에는 일반 연료가 85.1%, 휘발유 50.6%, 원두 커피 47.2%, 콩 18.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품 중에는 액화 석유가 58.6%를, 나프타(nafta) 휘발유가 632.0%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브라질 대외무역, 산업 발전부는 무역량은 역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선박의 출입 횟수는 2549건으로 2%P 하락했으며, 브라질 전체 무역량인 2260억 달러의 25.3%에 해당하는 572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상투스 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7-28 10:46:01 손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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