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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자사고 교장들, 자사고 폐지 반대…"재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은 2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일반고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에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큰 오류가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도입 이후 자사고는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사고만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1억~3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 발림일 뿐"이라며 "중점영역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감이 주창하던 '평등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실시되는 2차 평가에서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끝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다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4-07-21 15:47: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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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내년 1월22일까지...법원 6개월 재청구 승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4-07-21 14:55:12 김민준 기자
팔레스타인 '피의 일요일'…하마스 이스라엘군 1명 생포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최소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가자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인근 셰자이야 지역을 집중 공격해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62명이 숨지고 250명이 다쳤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모두 469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17일 팔레스타인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래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총 18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는 20명이 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장조직 카삼 여단은 이날 이스라엘군 1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하마스 대변인은 TV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군인 샤울 아론이 카삼 여단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론 프로서는 하마스의 납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를 폭스뉴스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폭스뉴스선데이' 출연하기 직전 휴대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엉망진창 정밀작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케리 장관이 자신의 통화 모습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뤄진 것이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사적인 통화에서 나온 것이지만 '폭스뉴스선데이' 진행자는 방송에서 이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너무 심해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냐고 케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케리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2014-07-21 14:44:38 조선미 기자
장례 업체 비리 여전…14건·74억 적발

경찰청은 지난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화 재사용 등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건, 74억원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4건, 28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범죄 금액은 7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23건의 장례 업체 비리를 수사 중이다.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제단 장식꽃, 음식을 재사용한 인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의 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71명, 5억원 규모였으며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2명이 검거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 시내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 3단 조화를 수거한 뒤 이를 재사용해 1개당 10만원을 받아 챙긴 청주 시내 화원 업주 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총 2377회에 걸쳐 근조 조화를 재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유족에게 판매한 물품 가격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업체 지도사 등 75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돈은 4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경찰은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4-07-21 14:41:1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