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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146일·최태원 2년 7개월' 수감…법조계 "광복절 특사, 형평성 있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의 복역기간, 배임·횡령 액수 등 차이가 확연히 큰데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 회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통제규정까지 전혀 없어 특사 기준이 모호해왔지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146일만 수감생활한 김 회장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사 명단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최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에 비해 배임·횡령 규모와 특사 충족 조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김 회장을 최 회장과 같이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은 2012년 8월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패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146일 동안만 수감생활을 했다. 4년의 징역살이 기간 중 다섯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화유출 혐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두번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고 이번 특사로 집행유예 꼬리표까지 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의하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만이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지난해에는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김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 반면 최 회장은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기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특사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부회장도 2년9개월 이상 형기를 채웠다. 여러모로 김 회장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 간의 간극이 존재해 형평성을 따져 특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 그 기준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형을 살지 않은 기업인에게까지 특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애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룰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전반적 질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8-06 18:35:31 이홍원 기자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1차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방향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검찰은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 수사로 나눠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심 의원의 소환 시기는 빨라야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유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1차 진술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만약 협박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5-08-06 18:21:14 이홍원 기자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 14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 14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9시 동안 2000원씩 부과한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통행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이후 임시공휴일, 대선·총선·지방선거일에도 면제한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도심 진·출입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제도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5-08-06 18:20:39 이홍원 기자

'비핵 3원칙' 사라진 아베의 원폭 추모사…일본 '핵무장' 의도 노골화

일본의 핵무장 의도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 위령식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위령식 추도사에서 지난 19년 간 매년 있어왔던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1967년 이를 천명한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줬다. 이날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헌법 9조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 한도를 넘지 않는 실력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필요 최소 한도의 범위를 넘으면 핵무기의 보유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해석이다"라는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앞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아베 총리의 이번 추도사로 논란의 불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보 관련 법안은 일본에게 전쟁의 길을 열어줘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태다.

2015-08-06 18:05:05 송병형 기자

[포토] 기자회견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종로구 서울 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08-06 16:58:54 손진영 기자

[포토] 독도 찾은 해군들

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방문한 해군 53전대 천왕봉함 장병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5-08-06 16:58:44 손진영 기자

안산문화재단... 2015 여르미오 페스티벌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은 오는 8일 안산문화광장에서 2015 여르미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음악 프로그램과 더불어 물놀이터 공간에서 색다른 체험거리가 펼쳐진다. 2004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매해 여름 풍성한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던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올해 '뜨겁게 즐기자'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메인 무대로는 리쌍과 어반자카파가 출연한다. 리쌍은 개리와 길로 구성된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콘서트 가수로, 개성 넘치는 보이스와 풍부한 감성을 살려 실력파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팀이다. 또한 작사, 작곡부터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모두 직접 해내는 만능 뮤지션 어반자카파는 그루브와 소울의 느낌이 가미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의 소하 밴드와 안산 지역 밴드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특별히 올해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새롭게 안산문화광장에서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딱딱한 도심 속 광장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며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축제를 마련한다. 음악 공연이 시작되기 전 낮 시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물놀이터 '아스팔트 비치'와 '다닥다닥 수영장'이 마련돼 도심 속에서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놀이를 통해 팥빙수를 먹을 수 있는 '달콤살벌 팥빙수' 이벤트 부스,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리 노래방 '고성방가 노래방' 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음악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기도 다양성 영화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개봉 작인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초대형 스크린으로 야외 상영된다. 마음까지 시원해질 여름 놀이 프로그램과 더위를 날려버릴 리쌍, 어반자카파의 음악, 여름밤의 야외 영화 상영까지 모든 행사는 무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미뤄뒀던 놀거리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친절한 축제 여르미오는 안산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할 것이다. ◇문의: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nsanart.com,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 031-481-0539

2015-08-06 16:48:02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 6일~8일 대만·홍콩 여행업계 대표단 초청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2박 3일간 대만, 홍콩지역의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인사 37명을 초청한다. 이번에 방문하는 대표단은 현지 관광관련 협회장과 주요여행사 사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세가 과거 '사스'를 경험했던 대만, 홍콩 시장에서 가장 큰 만큼, 양 지역의 대표적인 24개 주요 여행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이번 대표단 초청을 통해 해당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대만, 홍콩 시장을 조기에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홍콩 정부가 메르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발령했던 여행제한 경보를 해제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되어 이번 대표단 방한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만, 홍콩지역의 주요 여행사 사장단 이외에도 양 지역의 여행업협회 회장단도 동행해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대표단은 청와대사랑채, 삼성리움미술관, 제2롯데월드 등 서울지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문한다. 이번 초청사업은 대한항공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관광공사 서영충 중국팀장은 "지난 7월말 200여명의 중화권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 초청에 이은 이번 대만, 홍콩 관광업계 대표단 초청행사는 현지 관광업계 유력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대만, 홍콩지역 방한시장 정상화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까지 중화권 방한시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8-06 16:46:39 최치선 기자

한신대, 지역 교사들 위한 청소년 상담 노하우 전수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신대학교(채수일 총장)는 오는 10일~14일 4일간 오산캠퍼스 늦봄관에서 지역 교사들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신아동발달상담연구센터가 주관, 오산시 관내 초·중·고 교사 60명이 참석해 다양한 상담 기법의 습득과 실습을 통한 현장 교사의 상담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수는 ▲1일차-아동·청소년 상담사례, 학생들과 소통방법 ▲2일차-학교폭력 이해·대처방법, 교사 이미지 메이킹 ▲3일차-비폭력대화소개, 집단상담 ▲4일차-인터넷 미디어교육, 심리극, ▲5일차-정신화기법상담, 부모상담기법의 실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경숙 한신아동발달상담연구센터장은 "이번 연수는 지역 교사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상담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담활동의 질 제고로 학교폭력예방·부적응 학생지도와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06 16:45:59 복현명 기자

[여행] 금호리조트에서 늦여름 알뜰 휴가 즐기기

금호리조트에서는 마지막 여름을 만끽하며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늦여름 알뜰 휴가 패키지를 출시한다. 오는 16일부터 9월까지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패밀리 객실 1박과 1인당 4만원대 아쿠아나 이용권 2매를 포함하는 아쿠아나패키지 상품을 약 9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금호설악리조트에서는 객실 1박과 사우나이용권 2매를 포함해 주중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진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화순은 온천이 좋기로 유명하며, 화순아쿠아나의 온천수는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신경통, 아토피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알카리성 리튬성분의 온천수로 알려져 온천여행만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사계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순아쿠아나에는 100% 천연온천수만을 사용해 건강과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실내외 야외풀에 워터슬라이드, 아쿠아플레이, 놀이분수 등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금호화순리조트에 머물며 온천수로 물놀이를 즐긴 후에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들렸다는 화순적벽, 천불천탑 운주사를 비롯해 둔동마을 숲정이,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세량지, 시원한 대나무 숲이 우거져 힐링을 선사하는 담양과 화순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면서 화순의 담백한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2015-08-06 16:45:2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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