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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재벌 '막장 드라마'…"기업인 광복절특사 해줘야 하나" 의문 제기

연이은 재벌 '막장 드라마'…"기업인 광복절특사 해줘야 하나" 의문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십삼일 앞둔 2일, 재벌 일가들의 도넘는 행태가 최근 연이어 벌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기업인 특별사면이 정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 있는 한진그룹을 지난달 말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었던 42일 동안 일반 면회를 124차례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번꼴, 주 20회에 걸쳐 일반면회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의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일이 터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증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재벌들의 '특혜'는 조 전 부사장만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우여곡절 끝에 주총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건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애국적'인 국내 투자자들 덕분에 성사됐다. 하지만 합병이 가결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합병이 삼성물산의 발전과 주주이익을 높히기 위한 것'이라던 주장이 한낱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합병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순진하게 주식을 사모은 개인 주주들은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특히 사실상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국민연금이 합병주총을 한참 앞에 두고 찬성의사를 나타내면서 이를 믿고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한 10% 이상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내부 기구의 밀실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합병찬성을 결정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재벌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정서마저 조성됐다. 결국 이는 삼성과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재벌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됐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친척간 '이전투구'로 이어지면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보통 특별사면이 있는 시기에는 재벌들이 알아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유별났다"며 "그동안 현 정부의 행보로 보아 특별사면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고 잠시 시끄러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2015-08-02 18:09: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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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A(31)씨와 B(31·여)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갈라섰다. 현재 A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비양육권자인 B씨는 매달 A씨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밥을 제때 안주고 잘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 본인이 아들을 키운다고 말했지만 A씨에게 거부당했다. 최근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두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럴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이 가능할까.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한 부모가 양육비를 매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 또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가혹하게 대할 때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이어 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기본증명서(청구인·상대방) 각1통,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양육사건과 관련된 관계인(친척 등)만 법정에서 참관이 가능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판사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015-08-02 16:48:0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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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 합의도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내용을 반영해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중재판정의 집행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 보관·제출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중재 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 기구가 자유롭게 규칙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재법 개정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으로 국내 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 중재 사건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제 중재 사건 유치 건수는 연간 70건 정도다. 이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여건으로 올릴 경우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7: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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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특별시는 이달부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35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999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361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6372대는 선착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70만원)를, 2002년 7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00만원)를 준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6만3000대에 694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뒤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6:4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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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주한 중국인·일본인 대상 의료관광체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메르스로 침체된 방한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한국 거주중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 체험 이벤트를 지난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통해 SNS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부과, 한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등 외국인 대상 주요 프로그램 체험에 참여한 40여명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한 외국인 SNS홍보단인 '주한일본인네트워크'와 재한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한유기' 회원들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피부미용, 사상체질에 따른 한방치료 관리, 종합검진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웨이보와 웨이신, 아메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주요 SNS 매체에 생생한 경험담을 남기게 된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컨텐츠는 한국의료관광통합플랫폼(www.visitmedicalkorea.com)에서 UCC형태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 행사에 참가한 중국인 유학생 진천위(Jin Chenyu, 남, 27)씨는 "처음 메르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후,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이 대단했다. 귀국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라며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불안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그런 불안감도 해소됐을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언어서비스는 물론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놀랐다"고 전했다. 또한 진천위씨는 "운영중인 웨이보와 웨이신을 통하여 이제 한국관광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도 문제가 없음을 알릴 예정이다"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관광공사 김세만 의료관광센터장은 "메르스 우려 종식과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 홍보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번 SNS홍보단 운영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연말까지 방한 의료관광프로그램 및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K-뷰티 & 메디컬 해피 세일과 다양한 방한 의료관광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료관광온라인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한국의료관광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5-08-02 08:33:4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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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hin Dong Joo, Confident of Winning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Deciding Rights

Shin Dong Joo, Confident of Winning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Deciding Rights Shin Dong Joo, former Lotte holdings Vice President stated on the July 30th at the Press conference that he will go against his brother Shin dong Bin, Lotte group President face to face. Former President Shin stated that even if former President Shin has only 2% of the voting right, but if he adds the employee supporters rights, he will have a total of two thirds of the right. Shin Dong Joo stated that Shin Dong Bin's voting rights including the rights of Lotte holdings or Gwang Woon company is less than his. Former president Shin emphasized that the down-sizing of Lotte holdings board members which was thought to be under former Presidint Shin's order was actually done by Shin Gyuk Ho general President. Lotte group has taken an official stance on this matter and stated that this is apart from the truth. As Shin Dong Bin and Shin Dong Joo's battle to win the majority's vote of the general share holders is becoming mroe intense, both are puting their utmost effort and striving for victory./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신동주, 롯데홀딩스 주총 의결권 확보 자신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동생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내 의결권은 2%에 못 미치지만 직원 지주회 의결권 32%를 합지면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 신동빈의 의결권은 롯데홀딩스나 광윤사 모두 나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신 전 회장은 자신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신동주·동빈 형제간 분쟁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은 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IMG::20150802000002.jpg::C::320::}!]

2015-08-02 08:17: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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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밀월시대 파트너인 일본까지 도청…"영연방과 비밀공유" 위키리크스 폭로

미국, 신밀월시대 파트너인 일본까지 도청…"영연방과 비밀공유" 위키리크스 폭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이 자신의 제1의 추종국가인 일본의 정부와 기업까지 도청했다고 위키리크스가 31일 폭로했다. 폭로내용에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은 미일동맹이 영미동맹보다 못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 이날 위키리크스는 '타깃 도쿄'라는 게시글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일급비밀 도청대상 35명 중에 일본 내각과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됐다. 미일관계, 무역교섭, 민감한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도청은 적어도 최소한 1차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정부의 VIP라인, 일본 중앙은행, 재무성, 경제무역성, 미쓰비시, 미쓰이의 화석연료부서의 직장·집 전화가 도청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일급비밀 문건 중에는 2008 G-8 정상회의 직전에 작성된 기후 변화에 관한 보고서가 특히 주목된다. NSA는 도청으로 얻어낸 비밀을 호주, 캐나다, 영국 및 뉴질랜드와 공유한다고 적었다. 실제 공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국 추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미일밀월 시대 개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앞서 위키리크스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청을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견제 대상인 국가들이다. 이번 폭로는 미국의 맹방도 도청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스노든 사태 이후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도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5-08-01 17:24: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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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통근버스 추락…1명 사망·수십명 부상

'정원 초과'통근버스 추락…1명 사망·수십명 부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경남 거제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 4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31일 오후 5시50께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마을 앞 도로에서 김모(50)씨가 몰던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마을도로로 굴러떨어져 뒤집혔다. 이 사고로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직원 김모(45)씨가 숨지고 6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45인승이지만 정원을 초과해 60명 이상 탑승했으며 입석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상자 가운데는 상태가 위독해 부산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직원 2명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운전자 박 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 씨는 "앞서 가던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추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핸들을 꺾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사고버스는 대우조선 측에서 전세계약해 통근버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버스는 통영지역에 사는 직영, 협력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운전자와 업체 등을 상대로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탑승 정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5-08-01 17:20:27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