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실형

법원, 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실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는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성추행해 A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양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하지 말라"며 김씨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김씨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며 부녀지간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등을 두드리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만 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딸 A양이 김씨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편을 들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양은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일시와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양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가 역시 A양 진술을 실제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7 08:39:02 연미란 기자

[포토] '여의도 지하벙커' 일반에 공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중교통환승센터에 있는 지하 벙커 입구에 펜스가 쳐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여의도 옛 중소기업전시장 앞 도로 밑에서 발견된 지하벙커를 일반에 개방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27 00:02:41 손진영 기자

[포토] 검거된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최모 씨가 26일 검거돼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07-27 00:02:07 손진영 기자

닛케이의 FT인수…언론계 '영일동맹'

닛케이의 FT인수…언론계 '영일동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니혼게이자이)가 24일자 조간을 통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수 사실을 알렸다. FT는 미국의 월스트릿저널(WSJ)과 함께 세계 경제지의 양대 산맥이다. 이번 인수는 아시아언론이 처음으로 서구의 대형 유력지를 사들였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일본이 세계적인 언론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20세기 초 일본이 영일동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24일자(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기타 쓰네오 닛케이 회장은 "FT의 보도 방식을 바꿀 의도는 없다"며 "FT 사설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시아와 서구사회를 아우르는 거대 언론권력 탄생은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5-07-26 18:44:37 송병형 기자

한국전문대교협,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군장대학교 총장)는 7월 30일~8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입학 담당자들과 일대일 입시 상담 등을 통해 수험생·학부모가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의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학과 정보를 통해 적성에 맞는 대학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가 대학은 ▲인천재능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등 전국 12개 지역 총 64개 전문대학이 참가한다. 사전 참가 신청은 박람회 사이트(http://2n3.jinhak.com/2015/main/main.asp)에서 할 수 있다.

2015-07-26 18:31:19 복현명 기자

파이낸셜타임스에 이어 계열사 이코노미스트도 매각 검토중

파이낸셜타임스에 이어 계열사 이코노미스트도 매각 검토중 [메트로신문 송병형] 영국 미디어 그룹 피어슨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매각하는 데 이어 계열사인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 주식의 매각도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피어슨은 현재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다른 기존 주주 등에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 피어슨은 25일 성명에서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이사회와 매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계약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일 피어슨으로부터 FT 그룹을 8억44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피어슨은 FT 그룹을 통해 이코노미스트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 당시 보유 주식과 FT 본사 빌딩은 이번 매각에서 제외했다. 이코노미스트 주식의 나머지 50%는 피어슨 이외의 영국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다. Fㅅ에 따르면 이코노미스 주식 50%는 시가로 약 4억 파운드(약 7200억원)에 이른다.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2014년 영업 이익은 6000만 파운드이고, FT 그룹은 2400만 파운드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정치, 경제의 분석 기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5-07-26 18:04:28 송병형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 "로스쿨 입학,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전수조사를 지난 6월 22일~7월 22일까지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 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3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됐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중 3개교 출신은 58%였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 3개교 점유율은 46%로 12%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자는 ▲서울대 1856명(17.83%) ▲고려대 1559명(14.98%) ▲연세대 1456명(13.99%) ▲성균관대 678명(6.51%) ▲한양대 592명(5.69%) ▲이화여대 686명(6.59%) ▲부산대 222명(2.13%) ▲중앙대 208명(2%) ▲경북대 197명(1.89%) ▲경희대 301명(2.89%) 등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84%보다 낮은 7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협의회는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지방권 10개교)·법학-비법학 쿼터제로 인한 다양한 전공 학생 입학 장려·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일정 이상 선발한 것이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하게 했다"고 말했다.

2015-07-26 17:56:19 복현명 기자

[기자수첩]검찰, '고압 검찰' 닉네임도 추가 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내내 욕만 안할 뿐이지 고압적으로 다그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전하더군요." 최근 의뢰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갔던 모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변호사는 아직 의뢰인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 검사가 벌써부터 의뢰인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도 변호사의 첫 말을 들었을 땐 '인권이 제일 중요시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가'며 의아스러워했지만 이내 변호사의 말을 수긍했다. 몇달 전 기자가 일을 쉬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와 관련해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검사가 기자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며 협박했다. 당시 기자는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검사의 다그침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좋게 해결을 봤지만 그 때 일만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근래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21.6%의 신뢰를 얻은 시민단체가 1위를 한 반면 군대(3.4%)와 검찰(3.2%)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혹자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검경 청사를 웬만하면 지나치지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검찰의 폭압수사 잔재가 고압적인 수사 분위기로 이어져 검찰 불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꽤 많다. '떡값 검사' '벤츠 여검사' '로스쿨 검사 성추행' '모 전 검찰총장 혼외자 파문' 사건 등 안그래도 국가 이미지를 큼직하게 실추시킨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터져왔는데, 고압적 분위기까지 사실이라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래도 신뢰할 수 없을 듯하다. 살인범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사 때 죄인 다루듯이 하지말라는 마당에 하물며 단순 조사를 받는 일반시민까지 고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 검찰과 함께 신뢰도에서 꼴찌한 옆동네 해병대도 며칠 전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는 신조를 제정했다고 한다. 인권이 수호되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겁을 줘 '고압 검찰'이란 닉네임까진 얻지 말자.

2015-07-26 17:55:32 유선준 기자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과태료 20만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환경부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락객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도 마련한다.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는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사용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2015-07-26 17:05:44 김서이 기자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2016년 6월 실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2016년 6월 실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인디펜던트 단독보도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올해 10월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기 국민투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 총리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식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캐머론 총리는 올해 총선에서 2017년까지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투표는 가시권에 들어섰지만 2016년 6월 실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그 이유에 대해 그리스 사태에서 나타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통합 노력, 2017년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과 독일 연방 선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퇴시 영국의 경제위기를 잘 부각시키고 이슈화 하기에 적기라 영국의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5-07-26 17:0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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