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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 '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증권범죄를 막기 위한 사법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거머쥔다면 또다른 거대 권력 집단으로 거듭나 기업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다른 권력집단을 양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법안은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차원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도 파괴력을 갖는 권력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처럼 금감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가 죄의 유무를 확정받기도 전에 공정위의 고발과 검찰 소환 조사 만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2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는 과징금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에 사법수사권이 발동되면 공정위의 이 같은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 현재도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발동될 경우 이보다 더한 권력 남용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15-07-26 16:52: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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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이륜차 배달사고 증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름철, 주문량 증가와 빠른 배달에 따른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배달 주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배달앱의 등장과 각급 학교의 방학으로 가정에서의 패스트푸드, 치킨, 중국음식 주문이 느는 등 여름철 배달증가에 따라,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 그리고 배달앱 3사가 함께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의 최근 3년간 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 재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 9월 사이에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31명으로 연간 전체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음식업종 이륜차 재해자와 사망자는 7월부터 9월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를 보면 7월 423명, 8월 465명, 9월 40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여름철 배달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교 방학, 휴가와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달 주문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원의 안전보다 배달 건수를 우선시 하는 경향과 가맹점 등 사업주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의식, 음식 주문시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사고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27일 경찰청과 배달앱 3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이륜차 배달문화의 개선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여름철 이륜차 안전배달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 5개 기관 및 회사는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제작과 보급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및 계도 △ 이륜차 운전자 교육 △ 배달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안전 배달문화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제작, 상황별 안전운행 방법과 주요 재해원인과 사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배달업소 방문이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청은 전국의 영세 배달업소를 중심으로 이륜차에 '안전거리 유지, 인도주행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사표지판의 제작 및 배달앱 3사를 통해 가맹점 등에 보급한다. 그밖에도 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교실'을 열고, 안전운행 방법과 사고사례 등을 내용으로 교육에 나서며, 안전헬멧 등도 제공한다. 특히, 배달앱 3사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문자에게 '안전하게 배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집중호우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표출함으로써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배달원의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 등 사업주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안전배달을 위한 주문자의 높은 의식수준이 요구된다"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다해 향후, 3년간 이륜차사고 사망자를 30%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5-07-26 16:51: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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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막강 권한 ‘특별사면’…외국 사면 절차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이후 사면 승인율 3%로 하락 유럽, 적격성 심사, 국회· 법원 견제 등으로 통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다른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특별사면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사면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적·실체적 통제규정이 전혀 없어 매 정권마다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사면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고위층 비리사범과 대기업 경영인, 정치인 등이 주로 특별사면 대상자라서 대상 선정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가 늘 있어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특별사면 절차와 사례는 어떨까. 일단 특별사면은 군주제의 유산답게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권한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례가 많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실형 선고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69~1974년 재임 중 신청 받은 사면 가운데 무려 50.8%를 승인하는 등 무제한으로 사면권을 남발했다. 닉슨 전 대통령 본인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직후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다. 2001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140건의 특사를 무더기로 단행했다. 코카인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과 탈세혐의를 받고 스위스로 도피 중이던 석유재벌 마크 리치 등이 포함됐다. 과도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클린턴 정부를 기점으로 사면 승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에선 7.6%, 오바마 행정부에선 3.4%까지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 헌법과 은사권(恩赦權)에 근거해 사면을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특별사면과 유사한 제도로 개별은사를 두고 있다. 개별은사는 법무성에 설치된 '중앙갱생호보심사회'가 신청자에 대해 실시한다. 우선 교도소장·보호관찰소장·검사의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중앙갱생보호심사회에 상신(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이 이뤄진다. 이후 법무대신에 신청하고 내각 각의를 통한 은사 결정과 천황의 인정, 공포로 사면이 실시된다. 일본은 '은사법 시행규칙 제6호'에 의해 일정 수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때 특별사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기징역과 금고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지나야 한다. 반면 국가원수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 국가들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많다. 사면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나라 중 하나가 독일이다. 독일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을 행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0조와 독일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르면 연방사건에 대해서는 연방 대통령이, 기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사면을 행한다. 최종적으로 사면 결정이 되면 사면 관청은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공지한다. 사면은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건으로도 가능하며,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반사면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회에 전속시켜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하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이라도 독단적으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면요청, 사면절차에 따른 사안조사, 법무부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핀란드 역시 대통령이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고 있다.

2015-07-26 14:44: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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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發 사법개혁 신호탄…발칵뒤집힌 변호사업계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원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변호사, 특히 판·검사 출신 전관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형국이 되면서 반발이 만만찮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일제시대 이후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뿌리깊은 법조 관행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통해온 데다 한도도 정해지지 않아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단체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판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1만6495명을 대상(응답률 2920명)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는 답변이 80.1%(2307명)에 달할 정도로 부정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모욕적인 판결"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없애면 착수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임료가 높아지면 결국 서민층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2015-07-26 14:0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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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Cheil Fabric About to Merge 'Deficit Transition'

Cheil Fabric About to Merge 'Deficit Transition' The second half result of Cheil Fabric which is about to Merge with Samsung C&T Corporation, has showed deficit transition. Cheil Fabric has announced on the 22nd that the 2nd quarter sales benefit was 39 million 72 thousand dollars which is 40.1% less than last year. Along with this, Cheil Fabric has opened the general meeting and had decided to purchase 2.5 million stocks of its company. Therefore, Cheil fabric is planning on purchasing 2.5 million common stocks from the 24th of this month to October 23rd. The closing price on the 22nd of last month which was the day before the general resolution day is 440 million dollar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합병앞둔 제일모직 '적자전환'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의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 제일모직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90억72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은 24일부터 오는 10월23일까지 보통주식 250만주를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22일 종가(17만6000원) 기준으로 4400억원 규모다. [!{IMG::20150726000050.jpg::C::320::}!]

2015-07-26 13:22:0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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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취업·투자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 발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는 이처럼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취업·투자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취업 금융사기는 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은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신분증과 개인명의통장을 제출받아 명의를 도용,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업체에서 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3자가 취업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출이나 투자 과정을 구두로 진행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진이나 녹취·메모 등을 남겨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업이나 투자를 빙자한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 취업과 관련한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5-07-26 13:15: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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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개 대학 총학생회 "교육부는 책임 있게 행동하라"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발족한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된다'가 지난 17일에 열린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총학생회장단이 가진 면담에 대한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된다'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총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사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연석 회의기구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 통·폐합이 일어나고 성적 평가 방식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대학이 재단 이사회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19개 총학생회 학생들은 "교육부는 취업외에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은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이지 않았고 책임 있는 약속도 전혀 없어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7-26 13:14:30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