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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분실한 신용카드로 타인이 결제, 카드대금 누가 책임?

[생활법률] 분실한 신용카드로 타인이 결제, 카드대금 누가 책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실제로 분실한 신용카드로 누가 썼다면 카드대금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우선 도난·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부정사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했을 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22조 2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불허한 경우도 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경우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관리 소흘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도난·분실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게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회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 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2015-07-21 15:29: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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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과 찬송 뒤섞여' 국정원 직원 발인식 엄수

'오열과 찬송 뒤섞여' 국정원 직원 발인식 엄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발인식이 열렸다. 이날 빈소에는 임씨의 딸 등 유족들과 집사인 그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뒤섞인 눈물의 발인이었다. 발인식은 유족 요청에 따라 취재진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사관생도복을 입은 임씨의 딸은 아버지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빈소를 나섰다. 곁에 있던 임씨의 어머니는 "막내야, 아이고 우리 막내 보고싶어서 어떡하냐"며 오열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임씨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 들른 뒤 다시 평온의 숲으로 돌아왔다. 임씨는 이곳에 안치될 예정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가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5-07-21 15:11: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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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역대 최대규모 항공편 방한 인센티브단체 유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南京中科技展有限公司) 인센티브여행단체 1만5000명이 2016년 5월 중 3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방한을 확정지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편으로 방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여행 단체이며 국내에서 4박 5일간 머무를 예정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침체 돼 있는 국내 관광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2014년 크루즈편으로 방한한 중화권 암웨이 인센티브단체(1만7556명, 경제파급효과 577억원)와 2011년 항공편으로 방한한 바오젠 인센티브단체(1만860명, 경제파급효과 516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4년 9월 CIBTM 전시박람회에서 단체 정보를 입수하고 공사 상하이지사를 통해 지속적인 세일즈콜을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4월에는 공사 코리아MICE뷰로에서 직접 상하이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원 약속과 환영 메시지를 전달했다. 후속조치로 관계자 대상 방한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했었다.. 공사는 향후 동 단체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답사를 오는 8월부터 3~4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비자신청 및 대규모 인원의 편리한 입국 수속을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영행사, 관광활동 지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CSR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는 1993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건강, 보건 제품 생산 판매업체로, 2014년 중국 직판업계 5위, 매출액 한화 2조 2375억 원을 달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우수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센티브 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만(2015년, 1만명)및 호주(2015년, 1600명), 독일(2014년, 600명)을 방문 했었고, 한국에는 지난 2013년 1830명이 크루즈로 방문한 바 있었다. 그동안 실시된 인센티브 여행 규모와 비교하면, 내년 한국을 방문할 인원은 매우 기록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이번 중국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 인센티브단체 방한 확정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한국 관광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한국이 안전한 인센티브여행 목적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2015-07-21 14:33:4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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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재판 막바지 접어들어

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재판 막바지 접어들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선급 검사원(선체 검사 업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검사원은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 경사시험결과서·점검 체크리스트·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 기소했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 대행 검사계약을 체결,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해야 한다. 선박소유자·조선소·수리업체·계측업체 등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해 선급기술규칙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 지를 검증, 적합할 경우 서명한 뒤 업무에 활용한다. 한편 이날 판결로 세월호와 관련, 지난 1월20일부터 광주고법(제5·6형사부)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7건·54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사건 중 검찰을 비롯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승무원 14명 등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법률심의 판단을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1 11:18: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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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홍 서울고검장 취임 "편협한 아집 벗어나 정성 다해야 해"

이득홍 서울고검장 취임 "편협한 아집 벗어나 정성 다해야 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득홍(53·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검장은 21일 "편협한 아집에서 벗어나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나아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혜안과 역량을 갖도록 노력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이어 '무괴아심(無愧我心·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 단죄하는 일을 하기에 항상 스스로 엄격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자"고 말했다.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이 고검장은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법무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구 출신으로 특별수사와 첨단과학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꼽히며,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5-07-21 11:14: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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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Low Receiving Rate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Low Receiving Rate The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 was applied from the 20th, but criticism is arising because there are less receivers than what was announced in the beginning.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tic front bench spokesman Kim Young Rok has stated that there will be only 60 thousand new receivers which is different from what the government has stated. Also, only 11 thousand people among 420 thousand applicants receive it on time. Criticism is arising toward the government because they stated that there are few applicants and the evaluation for extra receivers will take some period of time./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극소수 20일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애초 정부 발표보다 수급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여명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나마도 제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00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IMG::20150721000051.jpg::C::320::}!]

2015-07-21 10:05:4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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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골프여행...수영은 보너스

온 가족 골프여행...수영은 보너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행바보 KRT(대표: 장형조, www.krt.co.kr)에서는 여름휴가와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해외 골프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KRT에서 선보인 이번 중국의 명인리조트 골프클럽은 골프를 치고 싶은 아버지와 치지 않는 가족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지에 도착해 각자 원하는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면 된다. 중국 천진에 위치한 명인 리조트는 27홀로 구성된 5성급 명문 골프클럽 호텔이다. 국제경기를 하기에도 손색없는 국제표준 골프장으로서 국내에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컨디션을 제공해 국내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 호응이 높다. 10분 거리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라운딩의 쾌적함을 제공해 초보자도 즐거운 라운딩을 할 수 있다.. 아빠가 골프를 즐길 때 골프를 하지 않는 가족들은 리조트의 돔 온천장과 워터파크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해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여기에 당일치기와 1박2일 중 선택해 북경 투어까지 가능하도록 일정을 짜 실속도 챙겼다. KRT 골프팀 관계자는 "골프장으로서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북경 투어 일정으로 자금성부터 만리장성 등 중국의 유명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다녀온 고객들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2015-07-21 10:05:1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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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농구 승부조작’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22일 신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혐의를 받고 있는수 전창진 안양 KGC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전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것을 도운 강모(38)씨 등 지인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자신이 감독을 맡았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씨와 윤씨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윤씨는 전 감독의 지시를 받고 지난 2월 20일 KT와 SK와의 경기에 대한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에 각각 2억원과 1억원 등 총 3억원을 베팅했다. 두 사람은 이 경기에서 1.9배 고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했고, 전 감독의 의도대로 KT가 15점 차이로 패배해 총 5억7000만원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7일 경기에서도 전 감독 지시대로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김씨가 3억8000만원, 윤씨가 1억9000만원을 베팅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KT가 상대팀에 5점 차이로 패배하면서 한 골 차이로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 전 감독은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 3월 1일 경기에서 지인 강모(38)씨를 통해 '상대팀이 승리한다'는 쪽에 베팅하려 했으나, 베팅할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감독의 행위는 본인 소속팀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뒤, 패배를 시도한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며 "공범들과의 통화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전 감독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 감독은 경찰에서 장씨에게 3억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감독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7-21 09:42:5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