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 방위비, 한국보다 24% 더 많다

일본 방위비, 한국보다 24% 더 많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1일 공개된 201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안 개정을 통해 전세계로 행동 범위를 넓히려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과 향후 전력 증강 계획이 소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사 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위대원수는 현재 22만 6742명(올해 3월 31일 기준)이며, 방위예산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4조 9801억 엔(46조34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방위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올해 37조4560억 원인 한국에 비해 약 24% 많은 액수다. 장비 면에서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배수량 24만t), 잠수함 16척(4만5000t)과 기뢰함정 27척(2만 6000t), 초계함 6척(1천t), 수송함 11척(2만8000t), 보조함정 30척(12만6000t) 등 총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대잠 초계기 P-3C 69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중 전력의 경우 F-15기 201기, F-4 55기, F-2 92기, E-2C 조기경보기 13기 등 육해공 자위대 통틀어 1000기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전력은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한층 더 증강된다.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이 새로 갖춰진다. 또 초계헬기 SH-60K 23기, 조기 경계기 4기, 고정익 초계기 P-1 23기가 각각 들어오고 미국산 스텔스기 F-35A 28기 등이 가세한다. 더불어 공중 급유기와 수송기 합쳐서 3척이 새로 배치된다.

2015-07-21 19:44:47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

"트럼프를 어찌할꼬"…공화당의 고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24%의 지지율로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고 WP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연일 언론에서 핫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 유력주자가 트럼프에 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015-07-21 19:11:58 송병형 기자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시바 회계부정 사태는 결국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회계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의 제3자위원회는 회계부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자회사 사장이 외관상으로 당기 이익을 늘리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나카 도시바 현 사장과 이전 사장인 사사키 노리오 현 부회장은 제3자위원회 조사에서 손실 계상 연기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현장에서 실질적 지시로 받아 들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작으로 부풀려진 총 결산금액은 1562억엔(약 1조4500억원)에 달했다. 도시바는 회계 과정에서 손실 계상을 미루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다나카 사장과 사사키 전 사장, 그리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실적 부풀리기 압박을 받게 했던 니시다 아쓰토시 고문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시바는 부장 이상 간부직 관여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매달 '도전'이라 부르는 수익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회사 사장 등과 면담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사키 부회장이 사장을 역임한 2011·2012년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영업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자 차기 이익을 앞당기고 당기 비용 계상을 미루는 등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5-07-21 19:06:45 송병형 기자

'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나선 한국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시삭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2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논의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며 이르면 8월 WTO 제소를 시사했다. 하야시 대신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8월 말 WTO 분쟁해결기관의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회의에서의 의제 등록 마감이 되는 8월 20일 직전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패널 설치 요청을 시야에 넣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거듭된 일본의 문제 제기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취해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2015-07-21 19:06:15 송병형 기자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속보)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속보)

2015-07-21 16:29:47 이홍원 기자

'제5회 이디야 뮤직 페스타' 8월 29~30일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디야커피(대표이사 문창기)는 고객 2만명을 초청해 내달 29, 30일 양 일에 걸쳐 '제5회 이디야 뮤직 페스타(EDIYA MUSIC FESTA)'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디야 뮤직 페스타'는 커피업계 최초로 시작된 대규모 문화행사로서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을 초대해 무대를 꾸며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잠실실내체육관에 하루 1만명씩 양일간 총 2만 명의 고객을 초청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해 5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이디야커피 뮤직을 블렌딩하다'라는 콘셉트로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연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이디야커피의 4가지 원두(콜롬비아, 케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가 하나로 블렌딩돼 더욱 풍부한 향미와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대중가수, 인디밴드 등 다양한 음악을 블렌딩하여 다채로운 무대가 연출될 예정이며, 추후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이디야커피의 문화지원 사업으로서 인디밴드 등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디야 측은 밝혔다. 올해는 이틀 간 각각 6팀씩 총 12팀의 뮤지션이 무대에 오른다. 첫 날인 29일(토)에는 국내 최고 MC이자 개그맨인 컬투 진행으로 자타공인 국민가수 '김건모'를 비롯해 '지누션', '성시경', '헬로비너스', '혁오', '장기하와 얼굴들'이 무대를 꾸민다. 이어지는 30일(일)에는 인기 개그맨 남희석 진행으로 지난해에도 공연 한 바 있는 공연의 신 '이승환'과 '이은미', '포미닛', '10cm', '박현빈', '크라잉넛'이 무대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이디야 뮤직 페스타는 이디야커피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해 마련한 뜻 깊은 자리"라며 "국내 최고 뮤지션들의 무대와 함께 이디야 고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뮤직페스타는 이디야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바일 홈페이지(m.ediya.com)에 접속,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나에게 이디야란 OOOOO이다' 공란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다. 퀴즈 응모 후에는 담청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SNS를 통해 지인과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이디야 뮤직 페스타 티켓(1인2매)을 증정하며 응모기간은 내달 16일 까지, 당첨자 발표는 8월 20일 이디야커피 공식 홈페이지(www.ediya.com) 및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7-21 16:26:34 최치선 기자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해커 '나체사진까지 공개' 협박

불륜사이트 해킹…공개 협박 해커집단 "사업 중단 안하면 회원 신상정보 공개" 탈퇴자 정보에서 회원 나체사진까지 확보 주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불륜 만남을 알선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했다. 해커 집단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사이트 자체 집계로 전세계적으로 3756만명의 회원이 있어 정보가 실제 공개된다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사이트는 올해 3월 한국에서도 영업을 재개해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 사태를 비롯해 해킹 문제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오후 애슐리 매디슨의 운영사인 어비드 라이프 미디어(ALM)사는 애슐리 매디슨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집단에 의한 시스템 접근 시도를 최근에 알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점을 폐쇄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사법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LM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 관심사라며 고객이 원하는 신상정보를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할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임팩트 팀'이라는 이름의 해커집단은 전날 밤 해킹 직후 온라인성명을 내고 요구사항과 해킹 규모를 밝혔다. 임팩트 팀은 "애슐리 매디슨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회원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스드 멘'의 폐쇄도 함께 요구했다. 이 자매 사이트는 여대생과 부유한 남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다. 해커 집단은 회원 이름, 주소, 금융 기록, 성적 취향, 교류 정보 등은 물론이고 나체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슐리 매디슨의 고객정보 삭제 서비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보를 삭제하려면 19달러(약 1800원)를 내야 하지만 서비스를 통해도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며 "회원을 탈퇴하고 돈을 지불한 가입자의 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애슐리 매디슨은 기혼자들의 만남을 알선하는 사이트로 2001년 캐나다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3월 처음 진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통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올해 간통죄 폐지 이후인 3월에 다시 진출해 활동 중이다. 애슐리 매디슨은 접속 차단 기간에만 한국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어 앱을 소개하는 문구에는 "1만1000 명의 새로운 회원님들이 매일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07-21 16:05:37 송병형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 비용 19만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에 동반 탑승해 장거리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평균 무게가 운반용기 포함 7.5kg 이하, 운반 비용은 미화 169달러(한화 약 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기준 반려동물 운임을 비교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객실에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1개사가 해당됐다. 그 중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까지 넉넉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 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책정했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이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이 가능하다. 운임의 경우,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시 두 항공사 모두 200달러를 부과한다. 단,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경우 두 항공사의 운임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괌 등 중거리 노선에 150달러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각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려동물을 부치면 된다. 기내 탑승을 불허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과 해외여행을지원하는 항공사는 ANA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캐세이패시픽 등 총 7곳이다.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실을 때에는 기내보다 무거운 중량인 평균 약 38kg 이하가 가능하며, 277달러(한화 약 31만원)를 지불하면 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5곳은 국내선에 한해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의 합이 5kg 이하일 경우 모두 반려동물의 기내 객실 반입을 허가하며 1kg 당 2000원의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고객 본인이 소지한 운송용기를 사용하면 최대 7kg까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다. 국제선은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괌 노선 기준 50달러(한화 5만원)를 운임으로 부과한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뿐 아니라 국가별 검역사항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여행지 별로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요구되는 예방접종 기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민 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 및 국가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올 여름,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항공사와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15-07-21 15:44:24 최치선 기자

일간지 주재기자, 가짜 경유 판매하려다 구속

일간지 주재기자, 가짜 경유 판매하려다 구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가짜 경유를 판매하려던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 21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판매하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북지역의 한 일간지 주재기자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순창군 순창읍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단속을 나온 석유품질관리원 검사원들이 석유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한 시료를 폐기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연료용 등유와 경유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5-07-21 15:4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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