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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의족 파손도 부상"…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

장애인의 의족이 업무 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기술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A씨와 같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 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근로자의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됐다. A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07-13 11:51:1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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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에서 낮잠을...베이징 지점 '피서 고객'에 골머리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전시 가구에서 잠을 자는 고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케아 베이징 지점에는 매장으로 '피서'나온 고객들이 쉽게 눈에 띈다. 소파 양쪽에 편히 기대 달콤한 잠을 청하는 여성도 있고, 아예 신발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 이불까지 끌어안고 자는 남성도 있다. 한 여자아이는 어린이 코너에 있는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가족이 함께 쇼핑을 하러 왔는데 아이가 오후가 되자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침실 가구 코너 직원은 "오랜 시간 소파를 차지하는 고객은 다른 고객의 구매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비켜달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고객들과 생기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둔다"고 밝혔다.이어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주말에는 특히 많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지점 마케팅 부서 관계자는 "이케아에 오는 고객들은 매장을 편안한 휴식처로 여긴다. 우리도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고객들이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7-13 11:21:0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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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도 좋지만…' 이색 요리로 눈도 입도 즐거운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여러 국가들이 브라질을 방문한 만큼 문화적 다양성 또한 빠질 수 없는 축제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이번 월드컵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변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다음 월드컵을 개최할 러시아는 브라질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방법과는 다른 전통식 이스트로고노피(소고기와 크림 스프를 함께 끓여낸 것)으로 행인들의 발길을 잡았으며 밥 대신 감자 퓨레로 맛을 더했다. 러시아 부스를 맡고 있는 엘레나 코르푸센코는 "러시아 전통식은 토마토 소스와 케첩을 바로 넣지 않는다. 감자튀김도 넣지 않아 브라질 식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밝혔다. 현재 9년 째 히우 지 자네이루에 살고 있는 그녀는 다른 것은 다 적응했는데 이스트로고노피 조리법 만큼은 전통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편 현지 거주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키타(Chiquita)로 알려진 요리로 이국적 맛을 경험했다. 타피오카와 석류잼을 이용한 요리인 시키타를 만드는 프랑시스카 지아스는 "쇠고기와 바나나, 밀가루, 적양파를 이용해 북부 요리의 진수를 선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평가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7-13 10:57:02 손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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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름휴가 중 애완동물 유기 비율 급증

프랑스에서 여름바캉스가 시작됨에 따라 유기견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7,8월 프랑스에서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수는 1년 중 가장 많다. 한 동물보호단체 담당자는 "몇 주 전부터 보통때보다 유기견 신고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경우 지난 2주간 버려진 고양이 21마리를 받아 보호소가 꽉차는 일이 벌어졌다. 보통 10마리에서 15마리가 지내던 보호소에선 동물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블린(Yvelines) 지역의 보호소 담당자는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동물의 성별 및 나이를 불문하고 버려지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는 "요즘엔 유기동물 신고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다. 매일 15건정도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인들은 알레르기, 이사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버리지만 보통 휴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 버리는 이유도 제각각 동물단체 대표 레아 위탕(Reha Hutin)은 "동물을 버릴때 주인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충동적으로 강아지를 사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물과 함께 삶을 살지 계획하지 않고 키우고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유기할시 최대 2년여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매년 여름 프랑스에선 강아지, 고양이 6만여마리가 버려진다. 여기에 햄스터, 토끼, 흰족제비 등 특이한 동물들도 있다. 희귀동물의 경우 입양이 쉬운 반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입양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큰 편이다. / 로랑스 발데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7-13 10:51:12 정주리 기자
감사관까지 뇌물받아 집사고 도박…'철피아' 수사 확대

철도시설 및 부품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일체결장치, 교량방수, 도면관리, 철거공사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철도 관련 감사 현장에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AVT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AVT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600만~80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차명계좌에는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AVT를 포함한 이들 업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연계돼 있는 만큼 공단 관계자들에게도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07-13 10:51: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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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식사' 배달해드립니다…프랑스식 이색 배달사업 눈길

프랑스 툴루즈에서 일요일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이색 서비스가 인기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사이트(MyBreakfast.fr)를 통해 아침식사를 주문하고 받아보는 방식이다. 주문을 하면 예정된 시간에 세발 자전거로 커피와 크로와상을 직접 배달해준다. 툴루즈 라베쥬(Labege) 지역의 경우 현재 50여명이 정기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사업을 기획한 올리비에 치밤바(Olivier Tshibamba) 대표는 도심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또 커피, 크로와상 뿐만 아니라 쥬스, 샐러드 등 메뉴도 추가했다. 원하는 날짜 전날까지 인터넷을 통해 식사를 주문하면 아침 8시부터 11시 사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일 아침에 갓구운 빵을 맛볼 수 있다. ◆ 도시생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기획해 올리비에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수요를 파악해야했다. 먼저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했다. 그러다 서비스 지역을 넓히니 수요도 증가했다. 일이 많아지면서 배달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밝혔다. 도심의 25세부터 35세를 대상으로 기획된 이 사업은 인터넷쇼핑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필립 퐁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7-13 10:49:46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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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 논란 이후 교육부, 표절 등 연구지침 구체화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된다. 또 2012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윤리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다. 예컨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표절의 경우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2014-07-13 10:45:1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