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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제작사 "'와일드캣 비리 의혹' 김양 전 처장 불법성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 와일드캣 제작사는 김 전 처장이 2011년 이 회사 고문을 맡았으며, 김 전 처장의 활동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 다수 후보들 중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뽑혔으며, 대한민국 내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그(김 전 처장)의 임무는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사는 "김양 씨의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기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공과 경험에 부합하게 보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충분한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며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김 전 처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5-06-19 12:42: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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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20일 10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실에서 6월 정기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의료행정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주제 발표는 학회 회장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법의 일부 쟁점조항과 감염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의료법 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이 '한국사회'를 '침략'했을 때, 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가동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의료법 제2, 4. 11, 12, 13, 47조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다뤄진다. 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는 "메르스(MERS)는 의료법 제2조의 감염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제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초기 대응 ▷국가 최고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불이익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최고결정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전보에 대한 책임 등 감염질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발표회의 '도마'위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학계, 법조계, 의료행정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2)536-2205.

2015-06-19 08:47:3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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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6곳 중 1곳…입학생 10명도 채 안돼

학교 6곳 중 1곳…입학생 10명도 채 안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학교 여섯 곳 중 한 곳은 입학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8일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초·중·고교는 전국에서 1862개교로 전체 학교의 15.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경북이 327개교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고, 전남 314개교, 전북 243개교, 강원 242개교, 경남 201개교 등의 순이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중고교는 전국에서 129개교로 집계됐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126교나 됐다. 전남은 전체 초등학교(481개교)의 절반에 가까운 240개교가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로 나타났다. 강원도도 전체 초등학교의 49.2%인 195개교가 학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았다. 올해 전국의 학교당 입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73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는 250명이었다. 한해 전보다 초등학교는 5.2%, 중학교 12.2%, 고등학교 3.8%가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상치교사(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까지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치는 것)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강원, 전남 등 지역 교육청과 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5-06-19 01:52: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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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19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서울병원으로 간 강북삼성병원팀

[6월19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사태] 강북삼성병원…의료진 110명 삼성서울병원 파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201 -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강북삼성병원이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의사 10명, 간호사 100명 총 110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일반 환자들의 전원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옮겨 온 환자는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2. [메르스 사태] 강동경희 메르스환자 투석실 이용…병원내 추가감염 우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78 -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증상 발현한 9일부터 16일까지 2∼3일 간격으로 병원 내 투석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투석실 이용 환자 111명을 격리, 조사하고, 외래로 투석한 103명의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3.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각각 200원·150원 인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10 -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됩니다. 27일 첫차부터 적용됩니다. 4. 소송 이길 시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추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79 -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변호사 비용은 8%에 그쳐 승소를 해도 나머지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보수 규칙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7월 9일 7차 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5. 전교조 "교육과정 개정 논의 중단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4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에 학습 부담을 늘리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개정방향이 학습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수업시수를 늘리고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의 시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9월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6. [스타인터뷰]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 "좌절해도 일상 돌아갈 에너지 주고 싶었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104 - '친구'처럼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들의 세계를 그리던 곽경택(49) 감독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18일 개봉하는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유괴사건 범인의 단서를 사주로 제시해 사건 수사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로, 곽감독은 사건의 해결 과정보다 신념과 소신을 지키려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7. [FIFA 여자월드컵] 한국, 스페인에 역전승 거두고 첫승·첫 16강 진출 쾌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26 -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18위)이 스페인(14위)과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1승1무1패를 기록해 22일 오전 5시 프랑스(3위)와 16강에서 격돌합니다. 16강에서 맞붙을 프랑스(3위)는 잉글랜드(6위)를 1-0, 멕시코(25위)를 5-0으로 완파하며 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조로 손꼽혔던 여자월드컵 F조에서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콜롬비아 3개 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5-06-19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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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제주 관광객 등 5명 메르스 ‘음성 판정’(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주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발열 증상을 보인 관광객 등 5명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구에서 제주에 온 관광객 A씨(48·여)는 제주공항 열 감지기에서 발열 현상을 보여 체온을 측정한 결과 38도로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았다. 발열·기침·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B씨(41·여·제주공항 면세점 근무), 발열과 두통 증세를 보인 C씨(56·여), 열은 없지만 기침이 계속된 31세 남성, 미열을 보이는 30세 여성도 검사를 받았다. 이에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사를 진행한 삼성서울병원 방문자(25·여)와 제주대병원 입원환자(87), 2차 검사를 받은 4명 역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메르스 의심 신고자는 모두 49명이다.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아버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던 여성 관광객은 격리 해제돼 귀가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모니터링 대상자 가운데 잠복기간이 지난 1명을 모니터링 해제 조치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자는 5명(자택격리 2명·능동감시 3명)이다.

2015-06-18 20:16:3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