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 불응하면 강제조치 나선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제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강 청장은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해왔다. 대표 사례로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보건당국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요청하자,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A씨를 찾아 보건당국과 함께 귀가하도록 설득했다.

2015-06-05 09:43:27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남경필 “메르스 감염 심각한 병원 공개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심각했던 병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 지사는 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기도에서 메르스가 가장 심각했던 병원의 이름을 밝히고,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것에 대해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공개 여부는 중앙정부의 몫이다. 환자 한 분들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지사가 언급한 병원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최다 발생지역인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전체 확진자 35명(지난 4일 기준) 가운데 27명이 이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계속 병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계속 메르스 정보를 감추면 우리가 공개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 지사는 "평택의 이 병원이 공개되고 국민께 협조를 구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조치(격리)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 경기도 6개 공공병원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6-05 09:23:02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시장 긴급 브리핑…메르스 확진 의사 이동경로 공개

박원순 시장 긴급 브리핑…메르스 확진 의사 이동경로 공개 서울시 "서울 메르스 확진 환자 1천명 이상과 접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을 받은 한 의사가 시민 1400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4일 박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한 병원 의사가 자택 격리를 무시한 채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심포지엄 등 대형 행사장에 수 차례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고 말했다. 35번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환자는 5월 30일 시설 격리 조치됐고, 이달 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1565명의 아마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사실 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린 뒤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행사에 참여한 1565명을 수동감시 하겠다는 의견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긴급 브리핑의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해 공개하고,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2015-06-05 00:11:1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