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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산납품비리' LIG 대표 등 전원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4 18:3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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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검토

홍콩서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검토 메르스 묻는 공항 의료진에 거짓정보 제공 혐의 우리 외교부 '메르스 사태 태스크포스' 구성 가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출장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에 메르스 공포를 몰고 온 한국인 남성 K(44)씨에 대해 홍콩당국이 기소 검토에 들어갔다. 홍콩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3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이날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 특별회의에 출석해 "이 남성이 공항을 통과할 때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번 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K씨에 대한 기소 계획을 묻는 펠릭스 청 자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코 국장은 이어 "현재 (홍콩의 법무부격인) 율정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율정사가) 조건과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인다면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남성이 향후 홍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지난달 26일 광둥성 후이저우 출장을 위해 홍콩 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때 공항 의료진은 K씨가 열이 있고 기침을 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물었지만 부인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 광둥성 후이저우 인민병원에 입원했다. 초기에는 39.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이 양호해지는 등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다음날인 31일 다시 고열 등 증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태가 호전되고 식욕도 되살아나는 중으로 알려졌다. 광둥성과 홍콩 당국은 현재 K씨가 이용한 비행기와 버스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격리시키고 있다. 또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입법회 특별회의도 메르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코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당국이 홍콩과 서울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에 기내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다"면서도 홍콩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4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반한감정 확산,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중인 한국인은 K씨, K씨를 만난 4명, K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10명 등 모두 15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확진판정자(K씨)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06-04 17:05: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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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넘어선 희생자 '444명'…통곡의 창장

세월호 넘어선 희생자 '444명'…통곡의 창장 458명 중 단 14명 구조…4일 밤 9시께 골든타임 종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창장(양쯔강)이 통곡의 강으로 변했다. 지난 1일밤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에 타고 있던 458명의 인원 중 지난 2일 오후까지 구조된 14명을 제외하고 생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4일 중국 정부는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구조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생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희생된다면 444명에 달한다. 476명 중 304명(실종자 9명 포함)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는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밤에도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가족의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한 가족들의 통곡 소리만이 들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날 CCTV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현장에서는 39구의 시신만이 추가로 수습됐을 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명이다. 사고 선박에는 45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458명에서 456명으로 한 차례 정정됐다가 다시 458명으로 정정됐다. 중국 내에서는 에어포켓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9시께면 사고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이 지난다. 에어포켓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골든타임이 종료되는 시각이다. 해군의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둥옌 부참모관은 "선체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체에 생존자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구조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골든타임 소멸과 함께 생존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이유로 탑승자의 나이대가 거론되고 있다. 탑승자 대부분이 50~80대의 장년층이다. 효도관광을 나선 이들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색작업에 109척의 선박과 1982명의 구조 인력을 투입했다. 잠수부의 수만 180여명에 달한다. 구조대는 물밖으로 드러난 선박 바닥에 구멍을 뚫어 잠수부들이 선내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결단이다. 리커창 총리 등 내각 지도부는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독려하면서 탑승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도통제로 구조작업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를 제외한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오다 중국 포털의 폭로 이후에야 외신의 현장 접근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04 17:04: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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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 씨가 치료를 이유로 다섯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검찰이 리스트 6인에 적용한 서면조사를 두고 갑론을박 오가는 상황에서 김씨까지 소환을 거부하자 사실상 자타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금품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리스트 속 6인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이날까지 받고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과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금품거래 의혹에 전반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이날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씨를 소환, 4차례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해 둔 비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을 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는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서면질의서 질문이 형식에 그쳐 소환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도 돌파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서면질의 후 소환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서면질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당시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서면 질의서는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미리 주는 것"이라면서 "(리스트 6인을) 소환하기에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금품제공의 연결고리가 있는 홍 의원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이 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답변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 실장은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없다는 점에서 소환 불가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씨를 고리로 친박 3인의 연루 가능성이 큰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2015-06-04 15:41: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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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국회 여야 원내대표·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자질이 없다며 임명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임명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다"며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민변은 "황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자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단초 제공 ▲삼성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인사들과 검사들 불기소 처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 등 황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10일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15-06-04 15:32: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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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메르스 확산 빠른 이유는?… '변이 가능성' 5일 공개

한국 메르스 확산 빠른 이유는?… '변이 가능성' 내일 공개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변이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르면 5일 공개된다. 메르스가 국내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빠르면 다음날 또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변이 가능성에 관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당국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샘플들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실험실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세계 유수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두 기관에) 보내는 것은 확정됐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원하는 안전한 포장 방법(shipping)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이언스지는 2일(현지시간) "2012년 중동에서 최초로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로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된 적은 없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메르스 자문을 맡고 있는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한국인이 메르스에 유전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유입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2015-06-04 15:31:3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