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레깅스·스키니진 도촬 20대 '무죄'…“선정적이지 않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제된 사진들은 모두 지하철,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부분 전철 건너편 좌석 정도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이 과도한 노출을 보인 경우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운동화와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5-18 14:24:42 이홍원 기자

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채권단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금감원 최모 팀장을 이달 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금감원 고위직의 소환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2015-05-18 14:14:05 연미란 기자

[포토] '5.18 민주화운동 사진전' 바라보는 시민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서울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 서울광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당시 사진을 보고 있다.

2015-05-18 12:37:34 손진영 기자

[포토] '임을 위한 행진곡'

정세균 상임고문, 한명숙 전 총리 등 관계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서울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15-05-18 12:37:17 손진영 기자

[포토] 기념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서울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2015-05-18 12:37:04 손진영 기자

[포토] 분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서울 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2015-05-18 12:36:48 손진영 기자

[포토]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서울 기념식

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 한명숙 전 총리 등 관계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서울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5-05-18 12:36:32 손진영 기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검찰·법원 사과 원해”

'유서대필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강씨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18일 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당시 수사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법원은 1991~1992년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강씨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책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2015-05-18 10:58:09 이홍원 기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015-05-18 10:57:50 이홍원 기자

검찰,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검찰,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5-05-18 10:34: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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