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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변협, 민간주도 진상조사위 구성요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오전 9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이다.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은 911사태 후 법령을 정비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한다"며 "변협은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가족대책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법제정 요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05-16 13:36: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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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13명·바지선 철수…실종자 가족 항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해오던 민간잠수사 일부와 바지선 한 척이 철수해 사망·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차질 등 우려감을 표시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수중 수색을 해온 미래호 바지선과 이 바지선에서 작업을 해온 민간 산업잠수사 13명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본부는 "이날 중으로 대체 바지선을 투입하고, 새로 투입할 민간잠수사 10여명을 늦어도 2~3일 내로 확보,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고 해역에는 언딘 리베로호 바지선 1척만 남아 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호 바지선과 이들 민간잠수사들이 애초 5일부터 5일간 작업하기로 계약을 하고 왔다가 기상악화 등으로 작업이 지연돼 예정보다 열흘가량 더 작업한 뒤 철수했다. 대책본부는 심해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대량으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빠지기 전 대체 인력 섭외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새로 투입하는 민간 잠수사들의 능력 등을 검증한 뒤 투입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바지선과 잠수사가 철수하자 사망·실종자 가족 5~6명이 이날 오전 진도군청을 방문, 수색 지연과 효율성 저하 등 우려감을 전하는 등 항의했다.

2014-05-16 13:13:56 김민준 기자
'헤어진 전 여친 살해' 고대생, 징역 15년 선고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고대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2014-05-16 11:26:4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