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도망 다니며 7년 병역기피 IT업체 대표…면제 8개월 앞두고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유명 IT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긴 뒤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1993년 애초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하지만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벌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2006년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7년간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2세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구속됐다. 올해가 지나면 40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최종 면제된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에게 (병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14 13:22:39 김민준 기자

검찰, 불법시위도 '삼진아웃' 확대 적용…대한문 농성 22명 기소

검찰이 불법·상습 시위사범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불법시위사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문 불법시위로 입건된 48명 가운데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조합원 이외에는 불법 집회·시위와 폭력행사로 18번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인 경우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다.

2014-05-14 13:22:18 김민준 기자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사법정책자문위 건의

대법원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원은 2010년부터 인천·수원·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구조 전담재판부를 지정,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정변호사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구조신청 당사자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다. 소송구조 제도와 병행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2014-05-14 13:06:29 김민준 기자

생명안전고발센터 오픈…"시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생명안전고발센터'가 14일 서울 마포구 생명문화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생명안전고발센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 위협 요소를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이 있는 생명한국'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각종 위험 시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2014-05-14 13:05:49 김민준 기자

심윤정 해운대구의원 "해경, 해수욕장 안전관리 중단해야"

부산 해운대구의회 심윤정(사진)의원이 13일 해경의 해운대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성명에서 "2008년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선정된 이듬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19년만에 첫 익사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익사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총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119구조대와 망루대를 홀짝수로 나눠 반반씩 맡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해경의 책임의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세월호참사에서 해경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들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해경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맡긴다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적 관광명소인 해운대가 불안한 관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5-14 11:37:41 정하균 기자

교사 60% "학생들 위험 대처능력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원의 절반 이상은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1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3243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안전 및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질문에 교원 58.8%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 이내 학생안전교육이나 재난대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은 40%에 이르렀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66.4%는 체험 없이 안내서와 강의자료 중심의 이론교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12.9%에 불과한 반면 '부족하다'는 의견은 58.5%에 달해 교육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학생의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원 72.6%가 '반복훈련형 체험안전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12.4%), '학생안전교육과 관련한 수업시수 확보'(9.8%) 등이 뒤를 이었다.

2014-05-14 11:28:16 윤다혜 기자

[글로벌 이코노미]'접히는 도마'로 지구촌 부엌 접수!

'접히는 도마'로 전 세계 주방용품 시장을 휩쓴 영국의 쌍둥이 형제.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이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주방용품 전문업체 '조셉조셉'의 최고경영자(CEO) 리처드와 앤토니 조셉(39).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로 외모는 물론 성격도 다르다. 10분 먼저 태어난 형 앤토니는 캐주얼을 즐겨 입는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다. 반면 양복 정장을 선호하는 동생 리처드는 매사 진지하다. 형제는 둘이 사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요리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유리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한 배를 타게 됐다. 부친의 회사에서 기본기를 닦은 형제는 결국 독립해 2003년 '조셉조셉'을 차렸다. 리처드는 경영 총괄 매니저로 회사의 살림을 꾸리며 직원들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 앤토니는 디자인 총책임자로 실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진두지휘 한다. 두 사람은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주방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최고 히트 아이템으로 꼽히는 접히는 도마는 세계 각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기존의 평평한 도마와 달리 접고 펼치면서 재료를 모아 그릇에 부을 수 있는 편리한 도마의 등장에 주부들은 열광했다. 도마를 비롯해 그릇과 계량컵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지난해 조셉조셉의 매출은 3560만 파운드(약 612억원)에 달했다. 사업 초기 두 사람은 어떤 제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내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한 대형 유통업체가 "도마의 판매 매출이 다른 제품에 비해 훨씬 높다"고 귀띔하면서 형제는 자연스럽게 답을 찾았다. 또한 조셉조셉은 영국에서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자 곧바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회사 설립 1년 6개월 만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에 유통망을 구축했다. 현재 세계 105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 매출의 78%를 해외에서 벌고 있다. 리처드는 "디자인이 영국 스타일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촌 스타일이라 좋은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신제품 개발은 진정한 창작의 고통"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2014-05-14 11:15:43 조선미 기자

2018년 베이징 신공항 들어선다···도심 남쪽 46㎞ 지점

중국 베이징에 신공항이 들어선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베이징 공항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14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들여 신공항을 짓는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년 개항할 목표인 신공항은 도심에서 남쪽으로 46㎞ 지점에 위치할 예정이다. 1차로 활주로 4개를 갖춰 현재의 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승객을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활주로 3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베이징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8370만명이다. 이는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편 중국 정부의 환경 영향 보고서는 2020년까지 연간 1억4200만 명이 베이징을 통해 여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역시 2012년에서 2023년 사이 중국의 항공 승객이 네 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05-14 11:14:14 이국명 기자

방송대, '춘추전직시대' 구직기술 특강 개최

한국방송통신대(총장 조남철)는 1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성수동에 소재한 서울지역대학 9층 대강당에서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직기술 편' 경력개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1부에서는 '춘추전직시대 : 전직으로 당신의 인생을 환승하라' 저자이자 국내 최초로 '전직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노사발전재단 김대중 팀장이 '춘추전직시대에서의 성공전직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전직의 필요성'부터 '성공적인 전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례와 함께 강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노사발전재단 커리어컨설팅사업팀 민기정 수석컨설턴트가 경력과 개인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연을 통해 취업과 전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강 후에는 강사와 청강자 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4-05-14 11:02:28 윤다혜 기자

동덕여대,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실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영래)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은 교내 기숙사 목화관에서 실시됐으며, 사전 교육으로 소화전 사용 교육, 화재시 대피 매뉴얼 숙지 등이 함께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기숙사 목화관 3층 커뮤니티룸의 화재 발생을 가정해 기숙사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초동진화부터 대피, 인원점검, 부상자 응급처치, 소화 등을 직접 시행하며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2014-05-14 10:53: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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