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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유병언 회장 1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속보] 검찰, 유병언 1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2014-05-13 14:38:17 정혜인 기자

블로그·지식인 상품 후기 검색결과 알고보니 '조작'…업자 무더기 구속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마케팅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상품평이나 후기를 이용한 '허위 입소문 광고'를 대행해준 광고주에는 시중 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사들여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130만 건에 달했다. 김씨 등은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은 '바이럴 마케팅', 일명 '입소문 마케팅'을 해준다며 병원·학원·쇼핑몰·은행 등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았다. 광고비용은 검색어당 최소 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았다. 마케팅 업체 6곳에서 올린 수익만도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입소문 마케팅을 의뢰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4-05-13 14:37:50 김민준 기자

무자격자 택시운전 못한다…서울시 본인인증 시스템 장착

서울시가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시작 전 카드단말기로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차량 운행 이력, 법규 위반 자료, 운전자 입·퇴사 현황, 운수종사자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TOPIS)을 구축해 서울 전체 법인택시 2만 2732대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기사는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단말기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하고, TOPIS는 실시간으로 해당 인물이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한다. 만약 잘못된 번호로 본인 인증에 실패하면 택시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카드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의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운전자격번호, 운수회사명,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일시, 승하차 시간, 요금,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기록된다.

2014-05-13 14:28:11 김민준 기자

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유포 기간제교사 수사 착수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즉각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2014-05-13 14:01:48 윤다혜 기자

"암 만큼 무서운 암 진단 후 정신적 스트레스"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누구나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최근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암 진단 후 1주일 동안 자살할 위험이 12.6배, 심혈관계통 사망 위험도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약 20배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재발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암 환자의 경우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인희(사진) 과장은 "암 진단 후 1년간 암 치료로 인한 외모의 변화, 신체 기능 저하 및 통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가 극대화 된다"면서 "특히 피로감과 탈모 등 치료의 부작용으로 심리적 무기력감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을 진단받으면 환자 뿐 아니라 가족도 치료법과 암 정보를 두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암환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심 과장은 "힘든 이 순간에 함께 하겠다"라며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라고 권유하기 보다는 각 환자가 가지고 있는 대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2014-05-13 14:01:29 정하균 기자

'탈세' 전재용씨측 "추징금 환수하려 무리하게 기소"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05-13 13:54:36 윤다혜 기자

감사원, 내일부터 해경 감사…검찰 수사와 별도

허술한 초기 대응에다가 무능함마저 드러낸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감사국 1과 21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단은 서해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에서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에 대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3 13:52:17 김민준 기자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승무원 일부도 대상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는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2014-05-13 13:47:28 김민준 기자

OLED 고효율 신기술 나왔다

부경대 김용현 교수 개발…제작공정 간단하고 비용절감 효과 부경대학교는 이 대학 이미지시스템공학과 김용현(사진) 교수가 스마트폰과 TV의 디스플레이로 쓰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빛을 종전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나노 광추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OLED분야의 현안인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조명용 OLED 상용화를 앞당기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조명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투명한 금속산화물을 이용해 '나노 광추출 시스템'을 개발, 백색 OLED 내부에 적용했다"면서 "그 결과 빛을 내는 정도인 광추출 효율이 기존의 소자에 비해 1.7배나 높아졌고 시야의 각도에 따른 빛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OLED는 낮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고, 얇고 휘어지는 특성으로 LCD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백색 OLED는 형광등을 대체할 조명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추출 효율이 매우 낮아 실제 소자에서 발생하는 빛의 25%만이 외부로 발산되고, 나머지는 소자 안에 가둬져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의 '나노 광추출 시스템'은 빛 산란 효과에 의해 OLED 내부에 가둬져 있는 빛을 소자 외부로 뽑아내는 데 성공, 고효율의 OLED를 구현하고 상용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스템을 외부 광추출 렌즈와 결합시켰을 때 광추출 효율이 2.9배나 높아졌다. 이 시스템은 제작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큰 면적으로도 쉽게 구현되기 때문에 조명용 백색 OLED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연구진은 OLED에 들어가는 투명전극으로 기존의 값비싼 금속산화물 대신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해 비용절감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김 교수의 논문은 최근 재료공학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5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종희 박사(공동주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원목 박사, 독일 Dresd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Karl Leo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2014-05-13 13:46:52 정하균 기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초등생과 유치원생, 교직원등 60여명 대피(2보)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 초등학생을 비롯 6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3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광산초등학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불이 나자 연기가 광산초교 일대를 뒤덮어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60여 명이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초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고성군과 산림 당국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전문진화대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불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돼 불씨가 강풍으로 야산에 옮아붙으면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이 난 고성 간성지역은 초속 1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서 고성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는 지난 1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014-05-13 13:20:3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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