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애인·노약자 불편'…1층 사전투표소 설치율 5.2%

사전투표소가 장애인·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표소는 대부분 장애인 등을 위해 1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사전투표소는 2층 또는 3층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증평군청과 153개 읍·면·동사무소 등 충북지역 154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가운데 1층에 있는 투표장소는 청주시 상당구 1곳(용암2동), 청주시 흥덕구 1곳(봉명1동), 제천시 2곳(금성면·교동), 청원군 1곳(내수읍), 보은군 3곳(속리산·탄부·회남면) 등 8곳 뿐이다. 충주시·단양군·영동군·옥천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등 8개 시·군 사전투표소는 모두 2~3층에 설치됐다. 청주 탑·대성동 사전투표소는 4층 대회의실에 있다. 1층 투표소 설치율이 5.2%에 불과한 셈이다. 선관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읍·면·동사무소는 1층에 '간이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배려를 한 곳은 영동읍사무소, 제천시 청전동·의암동·영서동사무소 등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노약자·임신부·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 참여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되더라도 장애인 유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내 도우미들을 배치해 거동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5-13 09:43:27 조현정 기자

법원 "성직자 징계는 심판대상아냐"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 사제 김모(54)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4-05-13 09:38:51 윤다혜 기자

검찰, 신세계그룹 '상품권 비리의혹' 내사 착수

신세계그룹 주변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과 상품권 유통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세계 상품권이 그룹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의 계좌 사이에서 거액이 오간 흔적을 발견하고 횡령이나 탈세 등 불법과 관련된 거래인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경우 양대 유통업체가 모두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롯데홈쇼핑의 수십억대 횡령·납품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임직원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14-05-13 09:30:33 윤다혜 기자

"이번엔 진짜 폭발한다"···중국 부동산 거품 경고 확산

"중국 부동산의 거품 대폭발이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이같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영국 최대 은행인 바클레이스가 중국 부동산 거품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이 올해 7.2% 성장을 달성한다면 부동산 거품이 점진적으로 빠지겠지만 6∼6.5% 성장에 그칠 경우 심각한 '하강 위험 시나리오'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의 집값이 전국에 걸쳐 평균 30% 이상 폭락하면서 경제성장 또한 5% 밑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지 매그너스도 파이낸셜타임스(FT) 기명 기고서 중국 부동산 거품 폭발을 강하게 경고했다. 매그너스는 "그나마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낫다면서 제2군과 제3군 도시의 부동산 매물 누적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앞으로 2년이 특히 고비"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노무라도 "중국 부동산이 폭발할지 아닐지는 더는 의문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폭발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라고 경고했다.

2014-05-13 09:28:27 이국명 기자

세월호 침몰 28일째…합동분향소 조문객 50만 넘어

세월호 침몰 사고 28일째인 13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보름을 맞은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조문객 수는 31만9713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 18만385명을 합하면 전날 49만9981명에 비해 111명 늘어난 50만92명이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10만6000여건 들어왔다.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학생 233명, 교사 7명, 일반인 탑승객 30명 등 270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로 단원고 탑승인원 339명(교사 14명) 가운데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16명과 교사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까지 단원고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의 발인이 완료됐다.

2014-05-13 08:45:58 윤다혜 기자

서울 검정고시 합격자 5429명 오전 10시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시행한 2014년도 제1회 중입ㆍ고입ㆍ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오늘 오전 10시 발표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 제1회 중입·고입·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542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중입 합격자는 471명, 고입 합격자는 1406명, 고졸 합격자는 3552명으로 합격률은 68.49%다. 합격증서는 발표 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 창조관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시교육청 합격증서 교부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합격증서 수여식은 20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2014-05-13 08:18:49 윤다혜 기자

[세월호참사] 28일째 …사흘만에 수중수색 재개, 실종자 29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8일째인 13일 기상 악화와 선체 일부 붕괴 위험 등으로 사흘동안 중단됐던 수중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52분부터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자 발견에 따른 시신 수습 등은 없었다.현재까지 세월호 사고 사망자는 모두 275명이며 실종자 수는 29명이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정조 시간인 오전 7시와 오후 1시 15분, 오후 7시 15분을 전후로 기상상황에 따라 수중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합동구조팀은 3·4층 선수 다인실과 3·4층 선미, 4·5층 중앙부를 중심으로 수색을 펼친다. 장애물과 선내벽면 일부가 휘어져 접근이 어려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의 경우 선미 중앙 다인실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장비로 벽면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사고 해역에는 초속 6∼9m의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1m로 일것으로 전망됐다. 오후에는 초속 5∼8m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0.5m 내외로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05-13 07:30:42 김민준 기자

부산지검, 선박검사 관련 뇌물받은 부산항만청 공무원 체포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선박 검사와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의 뒷돈 거래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2일 선박 검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검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에 있는 선박설계업체 H사 전 임원 A(55)씨를 구속하고 H사 대표 B(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부산지검측은 선박 조사와 관련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확인한 만큼 중대형 선박검사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14-05-12 22:28:03 이재영 기자

전 세계 안전 전문가 다 모인다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 부산서 12~16일 열려 안전 관련 대규모 국제학술행사인 '제7차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가 12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12∼16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개국 60개 도시에서 전문가 700여명이 참여하며, '대도시에서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30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서 사전 서명을 시작으로 경과보고(국제안전도시 부산 영상 소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공인패 전달, 국제안전도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석해균 전 선장과 강민호 롯데 자이언츠 선수에 대한 위촉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부산시는 개막식에서 레이프 슈반스트롬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장으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패를 전달받았다. 개막식에 이어 대회 2일차인 13일부터 15일까지 전 세계 안전분야 전문가 30여명의 주제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13일에는 대도시의 국제안전도시 사업, 14일은 안전도시 분야별 협력증진 방안과 아시아 안전도시 미래 전망, 15일은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안전도시 사업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외국 참석자들이 부산의 안전 관련 현장을 찾아 토론하는 '현장 방문 세미나 프로그램'을 감천 문화마을에서 진행한다.

2014-05-12 22:23:30 이정우 기자

중국서 시내버스 폭발…1명 사망·20여명 부상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서 12일 오후 시내버스가 갑자기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했다. 중국 화서도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현지시간)께 이빈시 난먼대교를 지나던 14번 시내버스에서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붙었다. 사고 발생 시점이 각급 학교의 하교 시간과 직장인 퇴근이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버스 승객이 비교적 많았으며, 피해자 다수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이 고의적인 방화로 보고 현장에서 혐의자를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4-05-12 22:04:1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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