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정당방위 안돼, 신고했어야"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5-13 10:47:19 김민준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가수 음주운전 사고

유명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가수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A(24·가수)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입구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2014-05-13 10:47:01 이정우 기자

양귀비 재배에 이성교제 금지! 中 '이상한 학교'

양귀비는 마약인 헤로인의 주성분으로 중국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최근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제1고등학교에 '양귀비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저우커우 제1고등학교 내 공터 약 6㎡ 면적에 길이가 40㎝나 되는 양귀비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우연히 학교를 찾았다가 양귀비를 발견하고 깜짝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양귀비를 제거했다. 모두 783그루였다. 경찰은 현재 누가 심었는지 조사 중이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를 500그루 이상 재배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500그루 이하는 구류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 재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당국의 관리 감독도 소홀,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양귀비 외에도 이 학교는 특이한 점이 또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8일 교내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남녀학생의 비정상적인 만남에 대한 처리법'을 만들었다. 위반사항은 A~D등급으로 나뉘고 학생들은 등급에 따라 벌점이나 근신처분을 받는다.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양호실에서 링거 맞기, 문자 보내기, 선물하기, 밥 먹기 등의 행위들은 모두 위반 사항이다. 학생들은 이 규정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친구랑 밖에서 밥 먹을 때도 마음 졸여야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5-13 10:33:57 조선미 기자

중앙정부, 이달 말부터 오존·초미세먼지 예보 시작

서울시에 이어 이달 말부터 중앙정부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한다. 환경부·기상청·안전행정부는 13일 대기질 예보 협업체계를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4시간 상시예보체계로 운영되며, 하루 4회(5·11·17·23시) 예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과 황사 등 대기질을 통합 예보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는 예보 물질에 오존과 초미세먼지가 추가된다. 대기질 예보는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함께 발표되며, 국민행동요령은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에어코리아 웹사이트(airkorea.or.kr),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 등에서도 대기질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4-05-13 10:25:00 윤다혜 기자

동대문구, 의료분쟁 무료상담실 운영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박희수)는 오는 21일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의료분쟁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전문상담원을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상담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실은 전문적인 개별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무료 상담 후 현장에서 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원할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02-2127-5414

2014-05-13 10:24:41 조현정 기자

금천구,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개최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2014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청·장년층 채용을 희망하는 우수기업 30개 업체가 직접 참여하며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한다. 행사장에는 기업체와 구직자가 1대 1 현장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채용관, 이력서 사진촬영·면접 코디·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관, 구직자의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부대행사관 등을 운영한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 현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미리 참가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일자리정책과(02-2627-20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14-05-13 10:24:23 조현정 기자

중구, 재해구호체계 점검·대책 마련

서울시 중구(구청장 권한대행인 김찬곤)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구조와 구호 체계가 미흡했던 것을 참고해 '중구 재해구호계획'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먼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지역구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를 위해 센터장인 구청장을 중심으로 부구청장이 총괄관을 맡아 이재민구호반·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구호활동반을 지휘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구호활동반을 제외하고 반별로 3개조를 편성,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구호활동반은 각 동장과 동주민센터 직원·통반장·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구성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역구호센터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은 물론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도 실시한다. 또 중부소방서, 중부·남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지역자율방재단·자원봉사센터 등 민간구호단체들과도 협력체계를 이뤄 구호물자 수송·지급·관리, 급식·세탁 봉사, 주택복구 등 구호활동 지원을 요청한다. 구는 재해에 대비한 학교 7곳, 구민회관, 관공서 2곳, 기타 7곳 등 17개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9곳, 공원 2곳 등 11개 대피장소를 확보했다. 이어 이재민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임시 주거시설로 안내하고 화장실과 간이목욕실, 간이 급수시설 등을 설치해 이재민을 보호한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 발생이 진행 중인 때라도 지체 없이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2014-05-13 10:23:43 조현정 기자

[속보] 검찰, 유병언 장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2014-05-13 10:15:06 정혜인 기자

美 LA 유니버설 스튜디오 총격…범인 사살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근 나이트클럽 앞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쏘다 경찰에 사살됐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클럽의 DJ 경연대회 도중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범인이 총을 꺼내 발사했다. 총에 맞은 부상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4명은 범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길은 명품 매장과 고급 음식점이 늘어선 곳으로 강력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014-05-13 09:56:23 조선미 기자

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 요건이 정해져있지 않고, 성과금 액수와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며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노조가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4-05-13 09:43:4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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