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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내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2015-03-31 19:17:42 유선준 기자
검찰, 경남기업 '금고지기' 조사…성완종 곧 소환

자원외교 의혹 등 경남기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성완종(64)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핵심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1일 경남기업 한모(50) 부사장을 불러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경남기업의 재무상황 전반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특히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성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비자금 규모는 150억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성 회장 일가의 재무상황을 잘 아는 인물인 만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과 성 회장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꼽힌다. 그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도 맡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다. 경남기업은 2009년 2차 워크아웃 때 대아레저산업의 사업 일부를 계열분리해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을 만들었다. 이 회사는 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꼽힌다. 한 부사장은 당시 경남기업 경영전략실장으로 계열분리에 관여했다. 검찰은 그동안 경남기업 재무·회계 실무자들을 불러 '융자금 사기'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돈세탁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왔다. 성 회장 일가 핵심측근의 조사는 성 회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음을 뜻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015-03-31 18:25:0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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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금고지기' 체포되면 상고심 영향줄 수 있다"

법조계 "CJ 이재현 '금고지기' 체포되면 최종심 영향줄 수 있다" 검찰, 이 회장 최측근 김모씨 신병 확보 위해 신속하게 형사 공조 중 검찰이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해외로 도피한 김모(53) CJ제일제당 중국법인 부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해외 경찰과 공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맡은 '금고지기'로 지목된 인물이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검찰 관계자는 "김모씨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형사 공조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고교 후배인 김씨는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제일제당 경리부와 CJ 회장실장(비서실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국총괄 부사장발령 때까지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이 회장의 또 다른 '금고지기'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9) 전 부사장과 함께 비자금 규모와 용처 파악 등을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또 김씨는 2013년 5월 21일 검찰이 CJ그룹 압수수색에 나서기 며칠 전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드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중국 공안과 형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검거에 실패, 기소중지 조치했다. 김씨가 조만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의 비자금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김씨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된다면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법정에 세운다면 이 사건의 횡령 부분에 대한 판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회삿돈 718억원(국내법인 603억원, 해외법인 115억원)을 빼돌리고, 259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다만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15-03-31 17:29:4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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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31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112 장난전화하면 5년이하 징역

[3월31일 뉴스브리핑] 1. 중국주도 AIIB 44개국 참여…일본 6월 가입,미국은 "협력 기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03 - 마감 하루 전인 30일 이집트와 핀란드, 러시아의 신청서 제출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 신청 국가는 44개국이 됐습니다. 일본은 6월 가입 예정이고, 미국은 AIIB와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세입니다. 2. 삼성 LG '자존심 싸움' 마침표…모든 법정 분쟁 종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41 - 삼성과 LG는 독일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건과 전직 삼성 연구원이 LG 임직원에게 OLED 기술을 넘긴 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의 에어컨 기술을 빼낸 사건 등 상호 진행중인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하고, 갈등과 분쟁 발생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3. [메트로 프랑스] 파리, 관광객 선호 도시 순위 9위..2년째 하락세 보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49 - 파리에 대한 선호도는, 2013년 469개 세계 도시 중 1위에서 지난해 7위, 올해는 9위를 하면서 계속 하락세입니다. 올해 1위는 모로코의 '마라케시'이며, 런던, 로마가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파리 관광지역위원회는 통계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며 통계가 모든 여행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4. 피오리나, 대선 출마 의지 표명…美 여성 대통령 탄생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04 - 휴렛페커드(HP) 전 회장 칼리 피오리나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90%이상으로 현재 출마를 위한 조직을 정비 중이라며 조만간 대선 출마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대선경쟁에 뛰어든 두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5. [스타인터뷰] '장수상회' 박근형 "사랑 연기? 제 마음에서 다시 끄집어냈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68 - 재개발을 앞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첫사랑같은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장수상회'에서 박근형은 "70대의 사랑도 10대나 20대처럼 초조하고 흥분된다"며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할아버지로 낭만적인 면모를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6.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60 - 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7. 최진혁, 경찰 홍보단 포기하고 현역 택한 사연 "진짜 사나이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55 - 오늘(3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최진혁이 원래는 경찰 홍보단에 합격했었다고 합니다. 최진혁은 연극을 할 수 있어서 경찰홍보단에 지원했는데, 편하게 다녀오려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떳떳하게 현역을 택했다고 합니다. 군대가면 진짜 현실적인 연기를 하게 될테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8. 메시 1분기 17골 폭발 최고 공격수…라이벌 호날두 6골 29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97 - 2015년 1분기 포지션별 우수 선수순위에서 정규리그에서만 17골을 뽑아낸 메시가 공격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메시의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네이마르가 4위와 12위에 랭크됐고, 2위는 아리언 로번, 맞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6골로 29위에 그쳤습니다.

2015-03-31 17:03:1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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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 보고 있나…미 국무부 "위안부는 여성 매매 행위"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암초를 만났다.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 희생자'로 부르며 교묘하게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미국 국무부가 나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性)을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한 행위(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라고 규정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2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성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위반"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인신매매'처럼 주체와 목적이 없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사건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한일) 양국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이것이 양국과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사 문제를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잔혹행위 분명히 인정하라"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게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도 "아베 총리는 과거 일제가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중 저지른 잔혹행위를 확실하고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워싱턴한인연합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묵살하려는 행위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일본 정부의 뉘우침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추진했다가 미 하원의 반대로 실패했던 전철을 아베 총리가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5-03-31 15:29:03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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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의 ‘기적’…미국과 프랑스서 25년간의 이별, 지구와 우주서 1년간의 이별

지구촌 곳곳에서 쌍둥이들이 연이어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과 프랑스로 각각 입양되어 25년만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쌍둥이와 지구와 우주에 각각 떨어져 1년간 생활하며 기적을 만들어 낼 쌍둥이가 화제다. 첫 번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한국에서 미국과 프랑스로 각각 입양된 후 25년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서맨사 푸터먼(27)과 아나이스 브로드(27). 이들은 한국 부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 생후 3개월 때 입양되어 서맨사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로, 아나이스는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로 활약중이다. 아나이스는 2013년 친구로부터 "유투브 영상 속 여자가 자신과 매우 닮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서맨사에게 연락했다. 이러한 기적적인 상봉 과정과 이후 2년간 이들 생활의 변화는 다큐멘터리 '트윈스터'로 제작됐다. 이 영화는 외국 주요 연예매체를 통해 '주목할만한 다큐멘터리이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 '트윈스터'는 다음 달 25일 오후 LA 다운타운 아라타니 극장과 28일 오후 LA CGV에서 각각 상영된다. 나사 소속 쌍둥이 우주비행사인 스콧 켈리(51)와 마크 켈리(51)는 앞으로 1년 간 또 다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스콧을 포함해 3명의 우주비행사들을 태운 우주왕복선 소유스호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전 1시 42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이들은 1년간 우주정거장(ISS)에서 지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시에 이들의 도전은 우주비행 역사상 가장 장시간의 '우주 체류'가 된다. 이들은 2016년 3월 지구로 귀환한다. 의료진과 나사(NASA)는 1년간 무중력 상태의 ISS에서 보내는 스콧과 그의 쌍둥이인 마크의 신체적·정신적 노화 속도를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신체 조건이 비슷한 쌍둥이가 임상 실험에 최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사 측은 "ISS 1년 체류 프로그램은 인류가 화성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밝혔다. 인류가 화성에서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인 셈이다. 스콧과 마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 과학 발전의 또 다른 도약을 약속하게 된다.

2015-03-31 15:28:40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