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 수사관에 돈 준적 없어"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는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6)씨에게 2009년 9월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에게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최 전 판사가 기소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 조사에서 2011년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사기도박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04-01 13:18:52 유선준 기자

터키 검찰청서 사상초유 인질극…검사 사망

터키 검찰청서 사상초유 인질극…검사 사망 터키에서 검사를 상대로 한 사상초유의 인질극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테러조직인 '혁명민족해방전선'(DHKP-C) 조직원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이스탄불 검찰청 6층의 메흐메트 셀림 키라즈 검사 집무실에 난입해 키라즈 검사를 인질로 잡았다. 이들은 키라즈 검사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의 목적은 경찰관들의 '범행 자백'이었다.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당시 최류탄에 맞아 숨진 베르킨 엘반(15)군의 책임이 일부 경찰관들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3시간 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사를 죽이고 청사 안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의 특공대 투입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질극이 벌어진지 6시간만에 건물 내 폭발음과 총성이 들려 경찰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셀라미 알트녹 이스탄불 경찰서장은 작전 종료후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전화로 협상하다 총성을 들어 작전을 개시했다"며 "테러리스트 2명을 사살했고 검사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인질범과 검사 외에도 변호사 1명이 총상을 입고 폭발물이 3차례 터졌다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검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DHKP-C는 터키·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단체다. 이 단체는 2013년 2월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미국 대사관 입구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사관 경비 1명과 테러범 1명 등 2명이 사망했다. 올해 1월에는 이스탄불 돌마바흐체궁전 앞에서 경찰을 겨냥한 수류탄 공격을 했다. 이때는 엘반 군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다. 수류탄 공격과 인질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엘반 군은 2013년 6월 반정부 시위 때 빵을 사러 나갔다가 최류탄에 맞아 9개월 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엘반 군이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인질극 도중 엘반 군의 부친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며 "다른 이들이 피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2015-04-01 12:00:38 김서이 기자

전국 대학 10곳 중 3곳만 인권 관련 수업해

지난 2년간 전국 대학교 가운데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36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전국 대학교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전체의 3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관련 강의가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69%에 달했으며, 사립대의 경우는 인권 강의 미개설 비율이 71%였다. 전국 대학교 1개교당 개설된 인권 강좌는 평균 2.0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국내 대학의 70% 가량이 인권 관련 강의를 하나도 개설하지 않았고, 개설돼 있다고 해도 다양성이 부족하다"면서 대학본부 차원에서 인권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01 11:23:23 유선준 기자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지시한 '갑질' 교수에 집행유예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갑질'을 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김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대학 노모 교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2009년 10월 같은 대학의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 교수가 제약회사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약의 효능을 실험해야 하니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감독은 그 대신 논문을 써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쓰도록 지시했다. 연구교수가 쓴 논문은 김 교수를 통해 축구부 감독에게 전달됐고,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같은 대학 체육대학원 부원장인 노씨도 '갑질'을 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필하도록 하거나, 이 대학 체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최모씨의 학위논문도 대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구교수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했던 축구부 감독 등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4-01 11:17:18 유선준 기자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단독범행 결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2015-04-01 11:14:58 유선준 기자

나이지리아 대선, 야당 부하리 30년만 대통령 당선…조너선 패배인정

나이지리아 대선, 야당 부하리 30년만 대통령 당선…조너선 패배인정 전 군부 통치자 무함마두 부하리(72)가 나이지리아의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에 따르면 부하리가 36개 주와 연방수도 특별자치구에서 52.4%를 득표, 43.7%에 그친 굿럭 조너선을 물리쳤다고 AFP 통신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군정 종식 이후 16년간 장기집권해온 인민민주당(PDP)이 처음으로 정권을 내놓고 부하리가 이끄는 제1야당 범진보의회당(APC)이 집권하게 됐다. 조너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하리에게 행운을 빈다는 말을 전했다"며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라이 무함마드 APC 대변인은 "나이지리아에서 집권여당이 순수하게 민주적 수단에 의해 권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2007년 5월 29일 선거를 통해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가 대통령에 당선돼 1960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돼 당시 야당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부 출신 이슬람교도이자 군 장성 출신인 부하리는 1980년대 민선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가 2년 뒤 다시 쿠데타로 쫓겨난 전력이 있다.

2015-04-01 10:24:00 김숙희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열려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4-01 10:13:16 유선준 기자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 당시 영상 입수…기내 '아수라장'

알프스에 추락해 승객 150명이 사망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사건 당시의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프랑스 주간지 파라마치와 독일 일간지 빌트는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들은 영상을 직접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영상은 사고 직전 최후의 순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매체에 따르면, 영상에는 금속성의 물질이 부딪치는 소리와 승객들의 비명 소리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은 큰 흔들림과 격렬한 비명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조종실로 진입하려던 기장의 '마지막 시도'와 여객기 사고를 직감한 승객들의 '울부짖음'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고 현장 수색 업무를 담당한 장 마르크 메니치니 프랑스 헌병 대변인은 두 매체의 보도를 전면 부정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수습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장된 내용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저먼윙스 여객기는 지난달 24일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해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등 150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5-04-01 10:09:07 김서이 기자

터키 검찰청서 인질극…검사 사망·인질범 2명 사살

터키 극좌테러조직 이스탄불 검찰청서 인질극…검사 사망·인질범 2명 사살 터키의 극좌 성향 테러단체 조직원들이 3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에서 검사를 인질로 잡은 인질극이 벌어졌으나 8시간 만에 진압됐다.. 진압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에의해 범인 2명이 사살됐고 총상을 입은 검사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극좌 성향의 테러단체인 '혁명민족해방전선'(DHKP-C)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이스탄불 차을라얀 법조단지 내 검찰청 6층의 메흐메트 셀림 키라즈 검사 집무실에 난입해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은 키라즈 검사를 인질로 잡고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당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베르킨 엘반(15) 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이 생방송으로 범행을 자백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엘반 군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키라즈 검사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요구 사항을 3시간 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검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 사진에는 키라즈 검사의 집무실 벽에 붙은 DHKP-C 깃발과 엘반 군을 추모하는 깃발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를 투입했으며, 인질범이 요구한 중재자를 통해 석방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 시작 6시간이 지나고 청사 내에서 폭발음과 총성이 나오자 즉각 구출작전을 개시했다. 셀라미 알트녹 이스탄불 경찰서장은 작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전화로 협상하다 총성을 들어 작전을 개시했다"며 "테러리스트 2명은 사살했고 검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키라즈 검사는 몸 여러 곳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여 만에 숨졌다고 병원 측이 밝혔다. 엘반 군의 가족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적 반정부 시위 당시 빵을 사러 나갔다가 최루탄을 맞아 9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은 엘반 군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DHKP-C는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로 지난 2013년 2월 수도 앙카라의 미국 대사관 입구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러 대사관 경비 1명과 테러범 1명 등 2명이 사망했다.

2015-04-01 09:47:38 하희철 기자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 오늘(1일) 9시부터 실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 오늘(1일) 9시부터 실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이 오늘(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예약 가능시간은 오는 5월6일부터 12일까지이며, 예약 가능건수는 1개 아이디당 하루 3건(숙박시설과 야영시설 포함) 1건당 최장 3박4일까지 가능하다. 선착순 예약과 관련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정각부터 예약페이지에 접속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만약 9시 이전에 예약 페이지를 접속한 경우에는 실제 9시가 지난 시간이라도 프로그램 인식상 9시 이전으로 받아들이므로 예약을 할 수 없다. 선착순 예약 개시일과 예약 가능 시간은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customer/board/faq/boardDetail.action?ntart_no=361173)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4-01 09:17:11 김숙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