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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올수능 작년처럼 쉽게 출제된다

올해 11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고 영어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줄어든다. 또 최근 2년 연속 불거진 출제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작년 12월 구성한 수능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4.30%, 영어도 만점자 비율이 3.37%를 각각 기록하면서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수능이 '물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쉬웠던 것으로 미뤄볼 때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라는 말은 최소한 '어렵지 않게 출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BS 교재와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지문의 활용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의파악'(목적, 주장, 주제 찾기)과 '세부정보'(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를 묻는 문항에 한해 과거처럼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 아니라 주제, 소재는 유사하지만 다른 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작년 수능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 중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사용한 문항은 모두 8개였다. 따라서 올해 수능은 이에 해당하는 7∼8개 문항이 작년과는 달리 EBS 교재를 변형시킨 지문이 나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EBS 연계 방식을 바꿔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쓸 방침이다.

2015-03-31 14:50:25 김범우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 Support Fund for Making Parking Lots With Spaces of Odds and Ends

Seoul will support funds to any citizens who make parking lots in front of their property or left over land. It costs 8 million won to tear down one side of the wall and make a parking lot and 2 million won to make it in the left over land. You can save 80% more compared to the construction fee needed to make a public parking lot. If you make parking spaces in your property or any open spaces, Seoul will give 8 million won for one side and 9.5 million won for two sides. And every extra sides you add, 1 million won will be given, up to 27 million 500 thousand won maximum. For those who may worry about privacy due to the breaking down of walls, Seoul allows them to build 1.3 meters high fences. 2 million won will be given to those who make parking lots in their residential area or left over land and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will maange the area. The parking spaces are prioritiezed for residents and they can either choose to make profits or be get property tax exemption. Parking spaces which had the walls torn down must be maintained for more than 5 years and left over parking spaces must be maintaied for more than a year. And if it cannot be maintained, the support fund will be redempted. Any questions can be asked to Traffic Department of the atonomous distric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마당 등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면 지원금 서울시가 집 앞마당이나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지원금을 준다. 담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면 800만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200만원이 든다.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할 때보다 80%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집 앞마당이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을 기준으로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을 시가 지급한다. 그 이상 1면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을 위해 담을 허문 자리에는 높이 1.3m 이하의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주택가와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준다.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며 주차장 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중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담을 허물어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못할 때는 사업비를 환수한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IMG::20150331000050.jpg::C::320::}!]

2015-03-31 11:30:15 이국명 기자
과징금 비웃는 이통사…판결로 드러난 계열사 동원 판촉(종합)

LGU+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벌였던 판촉활동 실태가 법원 판결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LGU+는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U+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U+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함께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당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LGU+가 아닌 계열사 임직원임에도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해지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U+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로도 임직원을 동원한 가입자 유치는 계속된 셈이다. LGU+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U+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U+는 "본건은 합병 전 LG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31 10:26:49 유선준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전 석유공사에 신용등급 미제출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했던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에는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경남기업이 재무상태를 속여 나랏돈을 지원받으려는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검찰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등지의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순차적으로 받아 갔다. 석유공사가 지급해 주는 성공불융자금은 2011년까지 경남기업에 제공됐고, 그 총액은 330억여원에 달한다. 석유공사는 매년 융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신용상태가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경남기업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평가기관 H사에서 매긴 신용등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왔는데, 유독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측에는 미제출 사유를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경남기업이 재무상태가 악화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1년 5월 졸업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정부 융자금을 별 탈 없이 받아낸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신용평가기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무적 위기가 표면화한 워크아웃 돌입 시기를 전후해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도 경남기업 측의 '금융 사기' 가능성과 맞물리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만한 재무적 토대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여전히 워크아웃 중인데도 경남기업은 'BBB-(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라는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성공불융자금은 'AAA(최고 우량 상태)'에서 'D(채무 불이행 상태)'까지의 등급 중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면 지급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융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신용평가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단 등에 로비해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감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15-03-31 10:05:1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