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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법정녹음' 시행…법관들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재판 과정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증거들인 컴퓨터 파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웹사이트 로그 기록, 블랙박스 기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할 때 복제 및 변경,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29 16:5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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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행버스 무료운행..."9호선 출근대란 막아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출근전용 급행버스를 무료운행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부터 개화역 종합관제센터를 점검한 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호선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료 전용버스를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한다. 출근 전용 급행버스 8663번은 15대에서 19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3~4분대에서 2~3분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버스는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역 구간을 지난다. 출근 전용 직행버스도 30대가 신규로 운행된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가양역 10번 출구,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용버스 28대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된다. 출근 전용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무료로 운행해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등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30개역 91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을 4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원들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에 역별로 50명씩 배치된다. 안전 여부에 따라 역사 내 출입구와 개찰구 진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여의도와 강남권역 기업체에 다니는 만큼 출퇴근시차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실과 SNS 등을 통해 비상대책을 홍보하고, 그럼에도 혼잡이 계속되면 급행열차 운행 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 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무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03-29 16:13:39 유선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으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흡연권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9 14:26:5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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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Establishment of Korean and Foreigner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in South Western Area of Seoul

Seoul is establishing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composed of Koreans and foreigners in the south western area where half of the population of Chinese compatriots (130,000) are currently living as Seoul residents. Among the 420,000 foreign residents in Seoul, 230,000(57%) are Chinese compatriots. And 55.9% which is about 130,000 of them live in Guro-gu, Guem cheon-gu, Yeongdeungpo-gu, Gwanak-gu and other south western regions. There was self-crime prevention squad composed of Koreans and foreigners in the past, but it's their first time joining with autonomous district patrol and the police.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will set their aim on establishing public order and public peace.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basic order campaign and patrolling crime ridden district will be carried out. Seoul will nominate model self-crime prevention squad group as well as individuals o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and award them with Mayor Commendation along with extra activity budget support of next year. Any residents who wish to participate can apply, regardless of your nationality, at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ir residential district or the police office. Seoul is hoping that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will bring public peace and establish public order naturally and blend in with the communit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서울 서남권 내외국인 '주민 합동 자율방범대' 출범 서울 거주 중국동포의 절반이 넘는 13만명이 거주하는 서남권 지역에 다음달 내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가 출범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42만명 중 중국동포는 23만명(57%)이며, 중국동포의 55.9%인 약 13만명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서남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내국인 혹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있었지만 내외국인과 시, 자치구, 경찰이 참여해 합동으로 자율방범대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공공질서 확립과 치안 유지를 목표로 기초질서 캠페인 및 단속, 우범지역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올 한 해 우수한 활동을 보인 자율방범대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모범 외국인주민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국적을 불문하고 거주지 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 자율방범대가 동네 치안과 공공질서를 함께 지켜가며 지역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50329000023.jpg::C::320::}!]

2015-03-29 14:11:31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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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브라질] 희귀병 앓는 소녀와 함께 등교하는 안내견

안나 루이자 폴리누(9)는 한달째 '티파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티파니는 2살 난 암컷 도우미견이다. 안나는 티파니와 등·하교 시는 물론이고 수업도 늘 함께 듣는다. 안나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티파니는 인기 스타다. 27일(현지시간) 메트로 브라질은 안내견 티파니와 함께 생활하는 안나의 학교 생활을 소개했다. 안나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어 시력과 움직임 그리고 호흡능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혼자서 원활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녀는 티파니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본래 동물 출입이 금지돼있던 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안내견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티파니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NGO단체 직원이 학교에 방문해 안내견 다룰때의 주의사항들을 교육했다. 안나의 어머니인 안나 파울라 가이아(38)는 "안나가 여러번의 수술 이력을 갖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나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준 학교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 학교 관계자는 "티파니의 학교 등원을 학부모들도 반기고 있으며 수많은 격려 메시지 또한 받았다"고 밝혔다.

2015-03-29 14:10:5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