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항로변경·업무방해와 더불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상환 재판장이 심리하는 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도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 행위로 본 1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해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설정됐고,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김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아 조 전 부사장의 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재판장은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 받았다. 김 재판장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15-04-01 17:13:26 유선준 기자

[Global Korea] Extended Line Number 9 Still Jammed

[Global Korea] Extended Line Number 9 Still Jammed The congestion of line number 9 continued on the 31st which was the second day of the two stage extension section. Nevertheless, subway users were calm and were able to prevent minor accidents. According to Seoul, subway users increased by 3.6% during the commuting hours compared to last week. This increase is less than it was expected to be, but the subway users felt different. Since there are large number of people using line number 9, the little increase made a big difference. The congestion was expecially noticeable at Kimpo airport station, Gayang station, Yumchang station, Dangsan station and Yeouido station. As soon as the train arrived and the line was shortened, a long line of people was formed in a matter of seconds. This was repeated even on the next day. The most crowded time of the day is in 7:30 in the morning. An office worker Jin Young Lee(27) who we have met at Yumchang station, said that she got up earlier to take the subway because the bus station was too far from her house and it takes longer to get to work. Also, she added that though there are so many people, she would take the general train instead of the express train. The heavy congestion not only a problem in the morning, but also in the evening as well. Kim Ji Sung(39) from Yeouido station said that it is faster to go from Yeoudio to Shin Nonhyun on his way to work and there are less people, but it seems like there are 1.5 times more people when he goes home after work. Seoul has made an effort to promote and publicize "Free Commuting Bus". There were empty seats on these free buses including bus 8663 because not many people were informed of these buses. Seoul is considering to extend the commuting bus route to Express Bus Terminal. Presently, the route is only from Gayang station to Yeouido station. Also, for safety reasons and prevention of negligent accidents, Seoul has increased the number of safety guards from 91 to 460 in 30 stations all together.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 연장된 9호선 여전히 혼잡 9호선은 2단계 연장구간 개통 이틀째인 31일에도 혼잡이 계속됐다. 이날 승강장과 열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혼잡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 안전사고를 스스로 막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출근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기보다 3.6% 증가했다. 예상보다는 적은 증가 폭이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높았다. 9호선은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 이용객 증가는 큰 영향을 미쳤다.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여의도역 등은 특히 혼잡도가 두드러졌다.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하고 긴 줄이 빠지자마자 다시 길게 줄이 늘어섰다. 전날에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께다. 염창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진영(27)씨는 "일부러 일찍 나왔다"며 "버스 타기에는 집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도 사람이 많지만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 9호선 혼잡은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에도 여전했다. 여의도역에서 만난 회사원 김기성(39)씨는 "여의도에서 신논현으로 출근하는데 출근시간이 빠른 편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괜찮지만, 퇴근할 때는 사람이 1.5배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료 출근버스 홍보에 집중했다. 8663번 등 무료 출근 전용버스를 시민들이 잘 몰라 빈 좌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료 출근버스 운행을 고속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가양역부터 여의도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30개역에 91명씩 배치됐던 안전요원을 460명까지 늘렸다. [!{IMG::20150401000186.jpg::C::320::}!]

2015-04-01 15:26:25 김서이 기자

할리우드 석유왕 시신 발견?

할리우드 석유왕 시신 발견? 미국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힐에 있는 석유왕의 후계자 앤드류 게티의 집에서 31일(현지시간) 신원 불명인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 한 여성이 전화로 집 안에 누가 죽어 있다고 신고 전화를 해왔고 경찰관들이 곧 그 집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어 욕실 안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상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이 시신이 게티의 시신인지 타인인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47세의 앤드류 게티는 로스앤젤레스 폴 게티 미술관 설립자인 석유왕 폴 게티의 손자이며 상속인이다. 미국 내 최고 부호들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5-04-01 15:22:11 김서이 기자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브라질 대기업 줄줄이 파산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브라질 대기업 줄줄이 파산 브라질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로 브라질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지 유명 대기업인 OAS 그룹까지 파산신청 대열에 합류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OAS그룹은 이날 상파울루 법원에 공식 파산 신청을 했다. 5개 자회사의 부채가 79억 헤알(약 2조7153억 원)에 달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AS그룹의 파산 신청은 브라질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대형 건설업체인 알루미니 엔지니어링과 가우바웅 엔지니어링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상태다. 알루미니 부채 규모는 10억 헤알(약 3437억 원), 가우바웅은 16억 헤알(약 5499억 원)이다.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들은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들 정치인에게 기부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는 180만명이 참가, 부패·비리 척결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했다.

2015-04-01 15:07:29 김서이 기자

(속보) 검찰, '투자전문업체' SBI인베스트먼트 전격 압수수색

(속보) 검찰, '투자전문업체' SBI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2015-04-01 15:06:52 하희철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수감 중 불면증 호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재벌가 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한 듯 구치소 측은 "차별 없는 처우"를 강조했고, 조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며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를 넘긴 지난 2월 초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오인을 다투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뒤 조 전 부사장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5-04-01 14:44:16 유선준 기자

"쌍욕 먹고 일하는 알바 봤나요?"…CJ대한통운 욕설 논란

"쌍욕 먹으면서 일하는 알바 봤나요?"…CJ대한통운 욕설 논란 매일 아침 8시 30분쯤 인천 부평역 근처에서는 다리를 절뚝이거나 어깨를 계속해 주무르는 등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날 밤 8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쏟아져 나오는 택배 물품을 쉼없이 여러 8톤 트럭에 상하차 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일 아침에도 부평역 인근에는 경기도 이천이나 충청북도 옥천·청주 등 지방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를 한 인원이 40여명 있었다. 일을 마치고 택배업체가 제공한 대절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올라온 것이다. 젊은 20대부터 나이가 지긋한 40~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한상자당 40kg에 달하는 택배 물품을 힘에 부쳐 옮기지 못해 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해봐서 이들의 고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기자는 택배 상하차를 경험하기 위해 옥천 CJ대한통운 택배공급센터로 이동했다. 알바천국·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고용 사이트에 수시로 택배 상하차를 하다 직원들에게 욕을 들었다는 글들이 올라와 확인차 일을 해봤던 것이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2013년 9월 3∼9일 회원 1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추석 기간 최악의 아르바이트 1순위로 택배 상하차(42.6%)가 꼽히기도 했다. 체력소모가 크는 등 정신·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옥천 CJ대한통운 센터는 해당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택배 물품을 한데모아 각지로 분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택배물품 70여만개가 이 센터로 몰렸다. 추석·설날 등 연휴기간과 연말이 껴 있는 달에는 다른 달보다 10%가량 택배 물품이 더 몰린다는 게 CJ대한통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 인력충원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인력비를 지원한다. 이에 협력업체가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에서 인력을 충원하지만 하루 수십만개에 달하는 택배 물품을 상하차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당시 기자는 오후 5시 30분쯤 부평역 인근에서 CJ대한통운 협력업체가 제공한 대절버스를 타고 옥천으로 이동했다. 버스 안에 들어서자마자 쉰내가 진동했다. 몸을 씻지 않은 노숙자들도 눈에 띄었다. 개인적인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돈을 못벌어 부인에게 쫓겨난 사람, 노숙자, 일찍 부모를 잃은 학생 등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지 분위기는 다소 침울했다. 버스가 출발한지 10분도 안돼 대부분 곯아떨어졌다. 여기저기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한 대학생이 "잠을 자둬야 새벽에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출발한지 2시간이 지나고서야 옥천 센터에 도착했다. 출석체크를 하고 밥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단 메뉴는 동그랑땡 3개, 미역국, 김치가 전부였다. 반찬이 부실했지만 사람들은 밥을 고봉으로 올려 먹었다. 일할 때 허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다. 오후 8시 30분쯤 협력업체 직원들은 한 버스로 같이 온 40여명을 상차와 하차를 할 인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기자는 상차 일을 맡았다. 8톤 트럭 한대당 2인 1조로 상차를 해야 했다. 택배 물품을 실고 각지로 운송할 트럭 화물칸 주변에 너저분하게 물품들이 쌓여갔다. 절인 김치가 담긴 포장박스, 쌀·소금 포대 등 족히 20Kg이 넘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었다. 트럭 화물 칸에 무거운 물품을 쓰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야 돼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작업한지 1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며 탄식을 쏟아냈다. 기자도 힘에 부쳐 택배 물품을 쌓다 쓰러트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작업반장은 "XXX야 똑바로 안해. 못하면 일당 없을 줄 알아", "힘도 못쓰는 X이 왜 와서 현장 분위기를 흐려. 미친X" 등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한 중년 남성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협력업체 직원이 욕을 하자 "너 몇살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이 험한 말을 한 것 같다"며 "감정 상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업체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장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욕설로 감정이 상한 것도 문제지만 엄동설한 탓에 정수기 물통들이 얼어 물도 마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추위와 직원들의 욕설, 중노동을 이기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일당도 필요없다며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각 상차구역마다 트럭 2~3대에 물품을 실으니 오전 6시가 넘었다. 작업을 마쳤다는 직원들의 외침에 일제히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며 인천 방면의 버스에 올랐다. 얻은 것은 신체 여러 부위에 난 상처와 일당 7만원이 껴있는 흰봉투뿐이었다.

2015-04-01 14:02:11 유선준 기자

세계 최고령 기네스북 등재 117세 일본 할머니 별세

세계 최고령 기네스북 등재 117세 일본 할머니 별세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일본인 오카와 미사요 할머니가 오사카(大阪)시 양로원에서1일 오전 11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오사카 출신의 고인은 2013년 114세 때 세계 최고령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2013년 6월 남녀를 통틀어 세계 최고령자가 됐다.

2015-04-01 13:37:40 김숙희 기자

베트남 경찰, 삼성물산 '부실시공' 혐의 기소

베트남 경찰, 삼성물산 '부실시공' 혐의 기소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물산을 베트남 하띤성 경찰이 정식 기소했다고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전했다. 삼성물산은 붕앙 경제특구 소재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 부두 건설 현장의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었다. 이 현장에서 같은 달 25일 기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이 무너져 베트남인 1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 당국은 붕괴 사고가 안전장치 미흡이나 기계 결함에 의한 것인지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거푸집 가설물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결합이 최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한 시간 전에 거푸집이 흔들려 근로자들이 감독관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증언 또한 확보된 상태다. 하띤 당국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건설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한국인 직원 48명을 일괄 출국 금지 요청한 상태다.

2015-04-01 13:25:49 김서이 기자

안면도 자연휴양림 5월 예약 오후 1시부터 실시 …홈피 접속 폭주

안면도 자연휴양림 5월 예약 오후 1시부터 실시 …홈피 접속 폭주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자연휴양림의 5월 예약서비스가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돼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에 위치해 있다. 안면도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 할만하다. 특히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안면도 여행코스에서는 안면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국지를 맛볼 수 있어 눈과 입이함께 호강할 수 있다.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맑고 깨끗한 바닷물 때문에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로 붐비며 물이 빠지면 조개, 게, 고둥 등을 잡을 수 있고 전국에서 낙조로 가장 유명한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도 볼 수 있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5-04-01 13:18:5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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