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지난해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등장해 언론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는 욕설 정도에 따라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통상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합의 종용이 사실이라면 인당 약 200만 원씩 800여명의 합의금으로 총 합의금이 약 16억에 달할 예정이다. 변호사비를 제외해도 홍가혜 씨는 억대의 합의금을 챙기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홍가혜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1월 20일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2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0월 홍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다시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런 과거 판례를 살펴봤을 때 피고소인들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인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홍가혜가 모든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5-03-25 14:26:11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아베 총리, 자위대 '우리군(軍)' 발언...헌법 개정 속내 드러낸 것?

아베 총리가 자위대를 '우리군(軍)'이라고 발언 해 논란이다. 교도통신 등 외신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 군대들과의 합동 훈련은 '우리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낼 것" 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이슈화된 자위대와 타국 군대 간 합동 훈련의 목적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아베의 이번 발언이 '자위대는 군대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국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지닌 조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개헌에 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베 총리가 2012년 '헌법을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자'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자위대에 관해 '우리 군'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제까지 쌓아 올린 논의를 뒤집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골격이 여당에서 합의돼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간사장은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 조사 결과 모든 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2015-03-25 13:50:08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프랑스] 동물원 앞에 버려진 '새끼 사자' 두 마리 화제

프랑스 파리 인근의 한 동물원 앞에서 새끼 사자 두 마리가 버려진채 발견돼 화제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아침 8시경 파리에서 52킬로미터 떨어진 '파크 데 펠랑(Parc des Félins)' 앞에서 두 마리의 새끼 사자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사자는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플라스틱 우리에 넣어져 있었다. 파크 데 펠랑에서 동물 교육을 맡고 있는 세바스티앙 베르당(Sébastien Verdin)은 "다른 동물원에서도 일해봤지만 이렇게 새끼 사자가 버려진 건 처음 본다"고 밝혔다. 이 새끼 사자들은 생후 5개월에서 7개월 가량으로 몸무게는 12킬로에서 25킬로 사이다. 둘은 발견된 뒤 동물원 내 보호소로 즉시 옮겨졌으며 오는 주말까지 각종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누가 이 사자들을 버렸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어디서 새끼 사자를 구해 어떻게 옮겼는지를 두고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야생동물 소지시 징역 6개월 및 9000 유로(한화 약 1084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편 파크 데 펠랑에선 검사가 끝난 뒤 두 새끼 사자를 전문 사육소로 보낼 예정이다. 세바스티앙은 "아기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5-03-25 13:45:09 정주리 기자
기사사진
테러도 아닌데 8분 동안 추락?···독일 추락 여객기 사고 원인 논란

조난신호도 없이 8분 만에 추락···.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독일 저가항공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P·AFP·dpa통신 등에 따르면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저먼윙스 9525편은 2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분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에서 이륙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했다. 10시 45분 순항고도인 3만8000피트까지 무난히 도달하면서 순조롭게 비행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객기는 1분 만에 갑작스레 급강하를 시작했다. 강하는 8분간 계속됐지만 여객기 조종사는 조난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10시 53분 여객기와 교신이 끊긴 프랑스 항공당국이 조난신호를 보냈지만 여객기는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순항고도에 다다른 항공기의 추락사고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조종사가 감압으로 강하를 시도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기체 부식 등으로 인한 급감압이 발생, 조종사가 숨 쉴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1만 피트 아래로 기체를 강하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보잉사 엔지니어였던 토드 커티스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저먼윙스 여객기의 강하 과정이 급감압 상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고장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에어버스 기종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2009년 비행 속도를 잘못 측정해 폭풍우 속에서 대서양에 추락했다. 루프트한자 에어버스 기종도 지난해 11월 자동조종장치의 결함으로 1분에 4000피트 급하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종사가 강하 과정에서 알프스 산악지대의 고도 계산을 잘못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 중이다. ◆독일 고교생·오페라 가수도 희생 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150명의 희생자 중 독일과 스페인 국적자가 67명과 45명으로 나타났고 호주, 일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인 각 2명과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덴마크인이 각 1명씩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일 북서부 마을인 할테른 암제에 있는 요제프 쾨니히 고교에 다니는 10학년생 16명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바르셀로나 인근 학교에서 일주일 기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도 희생됐다. 오페라 공연을 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찾았던 성악가 올레크 브리야크와 마리아 라드너도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5-03-25 13:44:52 이국명 기자
서울시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 57대 1…경기지역 응시자가 서울보다 많아

서울시는 올해 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평균 경쟁률이 57.1대 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284명을 뽑는 데 13만515명이 응시해 응시 인원은 지난해(13만110명)와 비슷했고 경쟁률은 지난해(61.3대 1)보다 조금 떨어졌다. 시는 올해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161명 늘어난 탓으로 분석했다. 모집 단위별로는 사서 9급이 2명을 모집하는 데 915명이 신청, 45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모집 단위인 일반행정 9급(727명)에는 7만1871명이 지원해 9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 7급은 179.1대 1, 지방세 9급은 159.8대 1, 토목 9급은 24.6대 1, 건축 9급은 32.4대 1, 간호 8급은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231명을 선발하는 데 2214명이 신청해 평균 9.6대 1, 저소득층 모집에는 183명을 뽑는 데 1369명이 신청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력단절여성과 일자리 공유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276명을 선발하는 데 6221명이 신청, 2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도 1160명이나 접수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3.3%로 남성보다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29.7%로 서울(26%)을 앞섰다. 인천(5.8%)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응시자의 61.6%를 차지했다.

2015-03-25 13:31:35 조현정 기자
주요 대학, 성범죄 자료 공개에 '침묵'…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위해"

우리 사회 성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2월 11일께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40일 넘게 자료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조사대상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대답하지 않아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어렵게 됐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자료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성범죄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꺼리는 이유는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계 제출에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한 이슈였던 미국과 비교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확히 기록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통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5 11:54:13 조현정 기자
서울시, 충무로에 2018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한국 영화의 역사가 담긴 서울 충무로에 복합영상문화공간 서울시네마테크가 생긴다. 25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충무로에 아시아대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영화제작 전문스튜디오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영화 문화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네마테크는 고전·독립영화 상영관과 영화박물관, 영상자료 열람과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에게는 평소 접하기 힘든 고전영화와 예술·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소통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영화제작전문 실내스튜디오와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도심형세트장을 만든다. 7000㎡ 규모로 조성되는 실내스튜디오는 세트촬영이 가능한 3개의 스튜디오와 관람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시는 제작스튜디오는 물론 영화감독 마스터클래스 등 영화제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시설들을 한류 관련 전시·체험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에 자주 노출되지만 촬영 지원이 어려웠던 경찰서, 법정, 면회실, 병원 등 도심형 고정세트장도 2017년까지 추가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장소는 올 하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독립·고전·예술영화의 제작과 안정적 상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관 지원을 3곳으로 확대하고 우수 독립영화의 경우 제작비 50% 지원과 함께 로케이션 및 촬영, 장비, 마케팅, 상영배급까지 전단계에 대해 지원을 펼친다. 역량 있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제작·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영화제작 지원 작품을 지난해 18편에서 2018년 30편까지, 창작지원비도 현재 1인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연계해 500억 규모의 영화전문펀드도 2017년까지 조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서울 로케이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원순 시장과 안정숙 서울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장호 감독, 박찬욱 감독, 배우 강수연, 이제훈 등이 참석한다.

2015-03-25 11:38:0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