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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교육부, 국립대 3곳에 총장 후보 재추천 요구 공문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을 키우는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이고 이 문제로 학교 정상화가 지연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뒤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태다.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가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한 것은 대학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5-03-06 09:04:22 조현정 기자
[뉴욕증시] ECB 양적완화 발표에 상승…다우 0.21%↑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8.82포인트(0.21%) 오른 1만8135.7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51포인트(0.12%) 상승한 2101.0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5.67포인트(0.32%) 뛴 4982.81에 각각 장을 마쳤다. 유럽연합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진 게 상승 요인이다. 다만 6일 발표될 미국의 '2월 고용동향'이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유럽의 경기를 낙관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은 이날 시장에 기대심리를 확산시켰다. 키프로스에서 통화정책회의를 끝낸 드라기 총재는 지난 1월 발표했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이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로존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내년 성장률도 1.5%에서 1.9%로 높여 잡았다. 이런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ECB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9일부터 시행되면 글로벌 경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사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폭을 제한시켰다.

2015-03-06 08:50:1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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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퍼트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씨 집·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리퍼트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씨 집·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6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수사본부 인력 25명을 투입해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범행의 준비 과정과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키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상 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2015-03-06 08:21:04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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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5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3월5일 뉴스브리핑] 1. '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186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양 유기준, 국토 유일호, 통일 홍용표 장관 등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멍 뚫려…'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해킹당해 75만건 부정발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147 -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장하던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당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은 모두 동일한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핀 인증만 하면 광고전화로 피곤했는데 이참에 정비 좀 하길 바랍니다. 3. 스마트 원전 수혜주..뭐가 있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184 -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원전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2조원 규모의 스마트 원전을 수출해 시범운영하고, 사우디와 함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치적쌓기용 MB정부의 MOU와는 다르겠지요. 4. 주식 쪼개는 아모레, 올해 액면분할 신호탄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187 -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가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공시하면서 다른 초고가 기업의 액면분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4년간 액면분할한 53개 상장사 중 70%는 주가와 거래량이 늘었는데, 거래량은 평균 184.32% 증가, 주가는 29.94% 상승했으니 할만하겠습니다. 5. 사망원인 1위 암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14조 넘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158 -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의 순인데, 이들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평균 4.3% 증가해, 2012년 기준 암의 경우는 14조86억원(43.2%)에 달했고, 자살이 6조4769억원(20.0%)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자살없는 사회는 어려울까요. 6.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심플한 금요일을 위해-파울 클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084 - 파울 클레는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피부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앓게 되며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평생 9천 점에 달하는 작품을 남긴 그의 그림을 보며 복잡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7. [메트로 모스크바] 장애 딛고 킬리만자로 등반한 젊은이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164 -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두팔로 킬리만자로를 오른 젊은이들의 사진전이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2년전 4703미터 산에 이어 두 번째 등반에 성공한 알렉산드르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도전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8. 오늘 정월대보름, '부럼' 남자한테 참 좋은데…'스태미너' 식품 각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500066 - 정월대보름 대표 전통 음식 '부럼'이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럼은 깨면서 악운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크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뇌신경 세포를 성장시키고 스태미너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2015-03-05 18:26:3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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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은 '테러행위'…검찰 공안부 수사 지휘(종합)

5일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美대사 피습사건이 '테러행위'로 간주돼 수사 지휘를 검찰 공안부서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박성재 지검장)은 이날 대공과 대테러 업무를 맡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가 마크 리퍼트 미국 주한 대사 피습사건 수사를 전담 지휘토록 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를 든 진보 성향 문화운동단체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씨로부터 얼굴과 왼쪽 손목을 공격당했다. 리퍼트 대사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 7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다.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동시에 김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를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주장한 '한미연합훈련 반대'가 최근 북한이 강조한 대남 메시지이고 김씨가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씨에게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는 물론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25㎝의 과도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관련 시설과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완구 총리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상 파악과 배후 규명을 철저히 하고 주한 외교시설의 경계 강화와 외교사절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습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에 나오는 '뒷북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통화·문자 내역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화해를 막는 군사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리퍼트 대사는 수술 후 자신의 상태가 호전됐음을 전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2015-03-05 17:52:1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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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 최근에도 공무원 때리고 난동…전과 6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가 최근에도 공무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워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공연 행사에서 팬클럽 회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김 대표는 아이돌 팬클럽이 행사를 위해 붙여 놓은 전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렸다. 행사 점검차 나온 서대문구청 공무원과 승강이가 벌어졌고, 김 대표는 공무원들을 때렸다. 그는 별안간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막아서기도 했다. 결국 서대문경찰서는 김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난동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과 6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월 13일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가 끝날 무렵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변모(55)씨의 왼쪽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규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계란을 투척해 입건되기도 했다.

2015-03-05 17:48:0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