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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1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원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4-04-21 12:04:5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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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먹고 아껴서 학생들 연필 사죠"

"조금 덜 먹고 아껴서 학생들 연필 한 자루라도 사주려고요."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에 사는 87세 노인 류슈팡(柳秀芳). 그는 자식들이 해외에서 부쳐주는 생활비와 용돈을 모아 '가난한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류슈팡은 고생스럽게 3남3녀를 키웠다. 자녀들은 반듯하게 잘 자랐다. 아들딸 4명이 해외에 나가 돈을 잘 벌면서 그의 말년도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는 풍족함을 누리지 않고 먹고 입는 것을 아낀다. 함께 사는 큰 아들 린젠(林健)은 "어머니는 하루 세끼를 밥 한 공기, 나물반찬 하나로 때운다. 매일 쓰는 돈이 10위안(약 170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들이 사주는 옷만 입고 새 옷을 사는 법이 없다. 지금 입고 입는 옷도 9년 전 '푸젠을 빛낸 10대 인물'에 선정돼 시상식 때 입었던 옷"이라고 덧붙였다. 류슈팡은 물 한 모금 마시는 일도 '숙고'한다. 일전에 그는 타지에 사는 아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너무 말라 가게에 들어갔다. 하지만 2위안 하는 생수를 결국 사지 못하고 돌아왔다. 2위안이면 가난한 학생에게 연필 두 자루를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살고 있는 롄장현 샤오창향은 초등학교가 하나뿐이고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추운 겨울에도 기숙사생들은 깔개도 없이 나무침대에서 잠을 잔다. 그곳을 찾은 류수팡은 침대를 어루만지다 눈물을 흘리고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부자리를 마련해주라며 바로 2만 위안(약 335만 원)을 기부했다. 또 학생 4명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단 말을 듣고 대학 졸업까지 이 학생들을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류슈팡은 2003년 롄장현에 세워진 특수학교에서 학생 200명이 위험한 건물에 모여서 생활한다는 소식에 20만 위안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모두 1000여 명에 이른다. 류슈팡은 학생들은 물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이웃들에게도 인정의 손길을 내민다. 지난 달에도 지역 빈곤 노인들에게 1만 위안을 기부했다. 주변사람들은 그가 20여 년간 기부한 돈이 400만 위안(약 6억7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어림짐작했다. 류슈팡은 "나도 힘들게 살아서 돈이 있으면 좋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돈은 필요한 데 써야지 아무 데나 쓰면 낭비"라며 활짝 웃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4-21 11:01:56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