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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숭례문 복원 금강송 횡령…공무원들 뇌물 수수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된 목재 일부가 횡령됐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등 비리 관행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을 입건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4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는 특경법상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강송은 1주에 약 1500만원씩 총 6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또 광화문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국민기증목 154본을 경복궁 수랏간 복원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응수 대목장의 문화재수리업체 S사는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원청)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6억7500만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아왔다. 이 공무원들은 매달 50만~100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은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만원에서 890만원씩 2730만원을 받아오기도했다.

2014-03-26 15:10:34 김민준 기자
中 실종 말레이기 탑승객 가족 보상 시작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추락, 생존자가 없다고 발표하자 중국 보험사들이 탑승객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사 측에 긴급 공지를 내려 보험 가입 실종자들의 친지에게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탑승객 중 53명이 가입한 중국 핑안 보험은 지난 25일까지 가입자 가족 24명에게 1050만 위안(약 18억 2450만원)을 지급했다. 32명이 가입한 중궈런서우 보험도 일곱 가족에게 417만 위안을 지급했다. 중궈런서우보험 측은 전체 보상액이 9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탑승객 중 10명이 가입한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측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보상에 나선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실종기 수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 아직 탑승객들의 사망 사실이 공식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 가오써 법률회사의 리빈 변호사는 "아직 기체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탑승객이 사망했다고 선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탑승객 가족들은 보험사의 보상 이외에도 최소 17만 5000달러씩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승객 1인당 5000달러를 위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항공기 사고를 추락으로 결론낸 것과 관련, 현지에 정부 특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항공기 사고 내용을 조사하는 데 중국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고기의 잔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중국이 마뜩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4-03-26 14:59:14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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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번엔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의혹 '압수수색'

국내 최대 물류·택배 회사인 CJ대한통운이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경인사업본부 인천지사 김모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 등 2명, 아주그룹 간부 이모씨 등 3명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CJ대한통운 경인사업본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영업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중에는 아주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3000여명의 이름·직책·휴대전화·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주그룹의 아스콘과 건설자재 등의 물량 수주 등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에 재직 중이던 조모씨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는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부로 밀려나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씨는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고, 아주그룹의 임직원 명단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공단, 상공회의소, 인천시청 등 관공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는 진술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지시로 아주그룹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대한통운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들을 소환해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경찰 측 파악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내부 확인 결과 윗선의 지시나, 그룹 차원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수사 이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대한통운 택배기사와 지점장 등이 합세해 382명 고객의 졍부를 팔아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2014-03-26 14:54:15 정영일 기자
서울시 400여 개 등록규제 손본다…대한항공 호텔 건립건도 논의

정부가 올해 경제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서울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 생활과 밀접한 등록규제들을 개선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건축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26일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는 400여 개의 등록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m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2014-03-26 14:47:36 김민준 기자
부산 공직자 재산 평균 1억500만원 증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6일 부산시보를 통해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6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6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5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9명(64%)이고, 재산 감소자는 67명(36%)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5억 5000만 원, 금정구의회 서진국 의원 5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와 건물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김병태 의원으로 3억 2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어 연제구의회 김광수 의원 2억 8000만 원,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2억 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공개대상자 중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52억 1000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6억 8000만 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40억 7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오는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4-03-26 14:03:16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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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능,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은 수준별이 폐지되고 통합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오는 11월13일에 시행되는 올해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유지되고 영어 영역이 통합형으로 전환된다.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의 출제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듣기 평가의 문항 수가 지난해보다 5개 줄고, 읽기 평가는 그만큼 늘어나 듣기/읽기 평가가 각각 17개, 2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국어·수학 영역은 지난해처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어 B형,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됨에 따라 변별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면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영어 학습 대비법으로는 "전년보다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6·9월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높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2015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부 유형의 문항 수 변화에 맞춰 읽기 부문에서 대의 파악·간접 쓰기·세부 사항 등의 문항 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빈칸 추론 문항 수는 축소됐지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이므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탐·과탐 2과목, 직탐 1과목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직탐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자 6월 12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한다. 6월 모의평가는 3월 31일~4월 10일에 신청을 받고, 성적은 7월 3일에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 제공된다. 성적은 12월 3일에 통지되고,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의 세부계획을 7월7일 공고할 예정이다.

2014-03-26 13:32:39 윤다혜 기자
자살한 장애인 부부 "수사기관 조사에 억울" 유서 남겨

며칠 전 경북 안동에서 자살한 장애인 부부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46)씨와 B(37·여)씨 부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안동시 송현동의 한 단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이고, 부인 B씨 역시 정신지체 2급에 시각장애 1급의 중복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방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1장과 장문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유서에서 "세상천지에 아이들을 상대로만 조사를 하다니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백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이나 길거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자신의 큰딸(15)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큰딸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둘째 딸(12) 역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해 기소했다"면서 "(A씨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는 두루뭉술한 범행 장소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시가 없어 재판부는 검찰측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상담센터의 조사를 거쳐 우리(경찰)한테 넘어와서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라며 "유서 내용과 관련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26 11:55:50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