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책없는 국립의료원 이전…강북주민 의료공백 우려

서울 강북 주민을 위한 '서민 병원' 역할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에서 서초구로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북 주민의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계획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국회가 201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이전 예산 165억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 예산이 정해진 것은 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의료원 원지동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서초구와 국립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중구 등 인근 자치구들은 지역 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 50만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은 34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종로·성동·중구 등 강북 지역 주민 비중이 56%를 차지해 대체 의료시설 없이 이전하면 지역사회 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중구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의료원 이전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강북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문제 탓에 두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시와 중구가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 부지 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숙소'도 문제다. 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지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숙소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0 10:45:59 김민준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도한 재산권 규제 완화

서울시가 10일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해도 허용 용적률 내에서만 용적률을 올려줬지만 앞으로는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 적용한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2014-03-10 10:16:17 김민준 기자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위해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사업비 11억원 규모의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지역 소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구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을 결정하고, 4월 중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4-03-10 10:00:45 조현정 기자

"말레이 항공기 사건 우리 짓"...범행 주장 단체 나타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건의 범행을 주장한 단체가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중국순교자여단'이라고 자칭한 단체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인 베이펑이 이 단체의 지도자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고 보쉰은 전했다. '말레이시아항공기 MH370 사건에 대한 성명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진 파일에는 "이번 사건 희생자들이 모두 알라 앞에서 참회하고 있다"면서 사고 항공기 수색과 탑승객 구조 작업은 모두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일에는 이번 사건은 우리를 잔혹하게 박해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위구르족을 잔혹하게 박해한 중국 당국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이 위구르인 1명을 살해하면 우리는 중국인 100명을 살해해 보복할 것"이라면서 "사고 여객기는 기술상의 고장이나 조종사의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일 발생한 쿤밍테러 사건에서 범인들을 무차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 그러나 보쉰과 네티즌은 ▲문제의 인물이 전달용으로만 사용되는 허시 메일을 사용했고 ▲위구르 단체는 통상 '중국XXX'라는 명칭대신 '동투르크스탄 XXX' 또는 '이슬람 XXX''라는 명칭을 썼으며 ▲범행 수단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단체의 존재 여부에 의혹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베트남 남부 해역에서 사고기의 문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했다. 관측통들은 이 물체가 기름띠가 발견된 해역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사고기 잔해로 추정했다.

2014-03-10 10:00:27 조선미 기자

송파구, 매월 11일 '책기증 데이' 지정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매월 11일을 '책 기증 데이'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매월 11일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도서 기증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저 관내 16개 공동주택이 시범적으로 참여, 11일마다 단지 내 관리사무소가 '1일 도서 기증함' 역할을 하게 된다.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일반·아동도서라면 가능하다. 학습서·수험서·백과사전·잡지·법령집 등은 제외된다. 하루 동안 모아진 책들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등 논의를 거쳐 동 새마을문고, 공유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양서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나머지 책들은 구청 기증통합창구로 연락하면 방문 수거에 나선다. 구립도서관이나 무인책장·북카페 등에 비치되거나 어린이집·경로당·도서소외시설 등에 전달된다. 또 독서프로그램이나 각종 독서문화행사에도 지원될 계획이다. 구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관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4-03-10 09:53:39 조현정 기자

충북교육감 보수 후보 7명 단일화 합의 직후 '삐걱'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전격 합의한 후보 단일화가 출발점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임만규 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이 10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교육계 원로들이 주선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회동에서 (후보들이) 생각할 겨를없이 단일화로 몰고 갔다"며 "여론몰이식 후보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 선언했다. 이에 앞서 임 후보와 강상무 전 청주외고 교장·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김학봉 전 청주개신초교 교장·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홍득표 인하대 교수·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은 지난 7일 보수 성향 교육계 원로들이 주선한 모임에서 진보 성향 단일 후보인 김병우 전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에 맞서기 위해 보수 진영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데 전격 합의했다.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손영철 전 충북교육정보원장은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 불참 뜻을 밝혀왔다. 손 후보에 이어 임 후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또다시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2014-03-10 09:52:34 윤다혜 기자

경주 AI 확인…평택 닭 입식과정 '차단방역' 구멍

경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AI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경북지역마저 뚫리면서 차단방역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경주 AI 발생 농가는 평택에서 5200마리의 닭을 입식했지만 방역당국에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가금류 이동을 위해 임상관찰을 한 뒤 내주는 이동승인서가 발급됐지만 AI가 발병하면서 임상관찰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경주의 해당 농가는 지난 4일 평택의 한 농가에서 5200마리의 닭을 입식했다. 평택의 농가는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임상관찰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동승인서를 받아 경주 농가에 닭을 분양했다. 그러나 경주 농가에서 AI가 확인되면서 임상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상관찰로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또 방역당국은 농가가 입식 전에 관할 시·군에 입식 계획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입식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은 AI 확산 등 상황을 보고 입식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 입식을 늦출 것을 요청하거나 입식 후 다시 임상 관찰을 통해 특이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경주의 농가는 경주시에 입식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평택 농장에서 닭을 분양받은 안성의 한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평택 농장에서 분양한 경로를 자체적으로 역추적해 경주의 농가에서도 닭을 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식된 닭은 운송 과정에서 15마리가 폐사했다.

2014-03-10 09:45:50 안용기 기자

영등포구, '노숙인' 새명칭 주민의견조사 실시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달 실시한 '노숙인'의 새명칭 공모 접수 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반 주민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 구청 직원 등이 참여해 90여 개의 의견이 제출됐다. 1차 심사를 통해 ▲희망인 ▲자활인 ▲재기인 ▲오뚜기 ▲다서인(다시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등 후보 5개를 선정했다. 구는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 로비 등 2곳에 스티커판을 설치, 각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명칭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선정하고, 향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명칭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다.

2014-03-10 09:45:05 조현정 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포착?…국정원 "국민께 송구" 사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9일 밤 '국정원 발표문'을 배포하고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증거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법시 책임자 엄벌, 거듭나는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조작에 대한 실체를 우회적으로나마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4-03-10 09:44:10 김민준 기자

경기도 어린이집 801곳 실내공기 무료 측정

경기도가 도내 801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준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5개 물질이다. 는 실내 공기질 측정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환기 방법, 오염발생 원인물질 교체 등 공기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해 줄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031-8008-4718)나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14-03-10 09:20:52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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