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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차단한 국정원 위법"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과 형사32 단독은 법무법인 예율과 상록 등이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권 제한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유가려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가려씨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려씨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4-03-09 21:50:40 윤다혜 기자
'갤럭시S5' 반도체 하청 공장 디에이피 등 전국 곳곳 화재

휴일을 맞아 경기도 화성의 최신 휴대전화 '갤럭시 S5'의 반도체 부품을 하청 생산하는 디에이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먼저 9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에 위치한 한 공장 내 3층짜리 반도체 생산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3층에서 시작된 이 불은 연 면적 1만9834㎡에 달하는 작업장 중 3층 전부(6000여㎡)와 2층 윗부분을 태운 뒤 오후 2시쯤 진화됐다. 불이 시작될 당시 내부에는 15명의 근로자가 휴일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금 공정방식으로 반도체 구리를 생산하는 3층에서 화학 반응이 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 이날 낮 12시41분쯤 부산시 강서구 동선동 동묘산 8부 능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현장에서는 흰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청 헬기가 동원돼 불을 끄고 있지만 불이 난 곳이 높은 지점이어서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성주군 수륜면 토실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산림 11ha를 태우고 약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난 인근 수륜·작은리 마을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헬기 8대와 공무원 등 500여명을 투입했으나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4-03-09 20:38:45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