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대 친조카 자매 상습 성폭행 출산시킨 '삼촌' 징역 8년

법원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친조카(당시 15세)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그의 동생(당시 13세)에게도 몹쓸 짓을 해 출산케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양과 동생 B양은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삼촌 김씨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부모가 모두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김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께 김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완강히 거부하는 A양을 성폭행했다. B양 역시 김씨의 표적이 돼 언니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자매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김씨의 성폭행으로 임신 8개월에 접어든 A양의 배가 불러오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교 담임교사에 의해 비로소 드러났다. B양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김씨에 의해 임신을 한 상태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만삭의 몸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산과 출산 외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02-23 11:16:55 김두탁 기자

광화문역~종각 지하로 연결사업 6년만에 첫삽

2008년부터 추진해온 종각역~광화문역 지하도로 연결사업이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시 종로구는 23일 광화문역과 종각역을 지하로 잇는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청사진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광화문역과 종각역 간 연결로 설치 ▲종각역 확장 ▲각 지구 연결 지하로 설치 ▲전통미 살린 지상 보행로와 공원 조성이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광화문역부터 종각역 방향으로 연장 240ｍ의 지하보도가 설치된다. 르메이에르빌딩 앞은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지하에는 휴게시설과 상점이 들어선다. 장기적으로 청진동 해장국 골목이 개발되면 각 건물 지하로 연결해 광화문부터 종각역까지 완전히 지하로만 다닐 수 있게 된다. 시설이 낡은 1호선 종각역은 승강장 층의 폭을 확대하고 대합실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도 확충한다. 해장국 골목과 피맛길이 있는 청진동에는 종로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옛길을 복원하고 돌담길을 만들어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거리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2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총 567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자 간, 사업자와 구청 간 갈등으로 6년간 지연돼 왔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종로구청이 대림산업과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에 시공권을 주려고 무리한 사업 인가를 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인가취소 소송을 걸기도 했다. 특히 지상의 소규모 상인들은 "지하도로가 연결되면 사람들의 지하 통행이 많아지면서 지상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은 "구청 중재로 5개 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말 합의에 성공해 지금은 문제가 없다"며 "상권의 경우 지하까지 확장돼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2-23 11:15:12 김민준 기자

佛 희귀암 판정 받은 갓난아기...많은 시민들 힘으로 이겨내 눈길

프랑스 리옹에서 희귀암 판정을 받은 갓난아기가 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수술에 성공했다. 28살의 크리스토프(Christophe)와 31살의 마리 테르모즈(Marie Termoz)는 작년 6월, 한달 반된 갓난아이의 눈에서 이상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아버지 크리스토프는 "어두운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눈에 언뜻 이상한게 비쳤다. 다음날 밝은 곳에서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했지만 그날 오후 또 다시 나타나 심상치 않은 일이라 느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젊은 부부는 여러차례 상담 끝에 파리의 대학병원까지 찾아갔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바로 희귀암인 '망막아종'이었던 것. 선고를 받은 후 아기는 네 차례 화학치료를 받아야 했고 오른쪽 안구를 적출 해야만 했다. 현재 아이는 다른 한 쪽의 안구도 적출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아기의 아버지는 "눈에 있는 종양을 줄이기 위해선 나와 아내가 온 평생을 신경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 아이도 나처럼 이겨낼 것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부는 빌뢰르반(Villeurbanne)에 위치한 한 단체를 통해 금전적 지원 및 도움을 받았다. 협회 회장인 장 마르크 로파(Jean-Marc Roffat)는 "아이를 위해 지난 토요일 특별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를 통해 5500 유로(한화 약 808만원)이란 돈이 모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 같은 병에 걸렸던 피에르-프랑소와 트리불랑(Pierre-Francois Triboulin)이 아기의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는 "아기가 겪은 것 처럼 나도 똑같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다. 1982년 내가 태어난지 세 달만에 망막아종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안구를 잃어야만 했다. 힘들었지만 나는 이걸 이겨내고 곧 있으면 아빠도 된다. 이 아이도 암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23 10:50:19 정주리 기자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음주 40대 '법정구속'

울산지법은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 12회, 음주운전 6회나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2차례는 2009년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실형 전과"라며 "그런데 또다시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고 "전과 관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부양대상인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4-02-23 10:37:05 김두탁 기자

우크라이나 결국 분단되나···대통령·의회 '이중권력' 출현

우크라이나 정국이 분단위기로 치닫고 있다. 동부지역 기반인 친러 성향의 대통령과 서부지역 위주의 친서방 성향 의회가 서로 합법 권력 기구를 자처하는 '이중권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권 쿠테다'와 '대통령 사퇴'를 주장이 난무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야당이 주도하는 최고 라다(의회)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히면서 5월 25일을 조기 대선일로 정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 전 수도 키예프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동부 도시 하리코프로 날아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권력 장악 시도를 국가 전복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그동안 직권 남용죄로 수감생활을 해오던 최대 야권 지도자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의회 결의로 교도소에서 풀려나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정국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2004년 말 우크라이나의 민주시민혁명인 오렌지 혁명을 주도했던 티모셴코는 2010년 초 대선에 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3% 대의 근소한 표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총리 재직 시절인 2009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0년간 가스 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 러시아 측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 2011년 10월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왔다. 한편 키예프 시내에선 야권 시위대가 주요 관청을 장악하고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은 시내 그루셰프스키 거리의 대통령 행정실은 물론 키예프 외곽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관저도 야권의 통제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2014-02-23 10:12:10 이국명 기자

성신여대 대학생활 노하우 '핑크라이트를 켜줘!'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21일 서울 성북구 수정캠퍼스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들에게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핑크라이트를 켜줘!'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취합된 핑크라이트 사연들 중 우수작들은 심화진 총장과 교수들, 선배들로 구성된 '핑크라이트 패널'들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공개된다. 우수 사연을 낸 새내기들에게 '핑크라이트 패널'들이 작성한 대학생활의 '비급'과 함께 선물이 제공된다.

2014-02-23 09:56:13 윤다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네팔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탄카 그룽(43·네팔)씨의 가족을 3박4일의 일정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공단 페이스북을 통해 공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연 총 418건을 심사, 국내 입국 및 재입국 절차를 모두 거친 모범 사례자 1명을 선정해 진행됐다. 초청된 가족들은 3박4일 일정 동안 한국 체험은 물론, 공단 국제인력본부 외국인력국장을 직접 방문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교환했다.

2014-02-23 09:46:06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국방시설본부와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0일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국방시설본부에서 정주교 국방시설본부장과 국방시설 건설공사 관련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국방시설본부는 내부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 운영하며, 향후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입찰참가시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방시설본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련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건설안전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2014-02-23 09:35:48 윤다혜 기자

노원구, 이상벽과 함께하는 '인생 이모작' 강연 개최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서 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인 이상벽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한 인생 이모작'이라는 강연을 개최한다. KBS '아침마당' 'TV는 사랑을 싣고' 등 다수의 TV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상벽 전 아나운서는 2시간 가량 진행될 이날 강연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시기인 '인생 1모작' 이후,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위한 인생 2모작'을 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4-02-23 09:35:19 윤다혜 기자

종로구, 동승그룹과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종로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구청장실에서 동승그룹과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ㆍ관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종로구는 동승그룹의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구인 구직 알선에 협조하고, 경영 애로사항 청취ㆍ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동승그룹은 직원 채용계획과 진행사항을 종로구와 사전 협의해 채용조건이 같은 구직자라면 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된 구민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2014-02-23 09:25:4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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