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 상한제 허울뿐…"일반구매와 뭐가 달라!" 불만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교복가격 상한제를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복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상한가격은 권고사항에 그쳐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상한 가격은 전국 평균 20만1076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공동구매나 학교 주관구매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동구매가가 17만~19만원으로 이뤄졌는데 셔츠나 치마 등 여벌을 더 추가할 경우 기본 25만원이 넘는다"며 "이는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로 4대 브랜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은 더 뛴다. 일반구매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진현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정책위원장은 "디자인만 다를뿐 원단에는 차이가 없지만 학교마다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조직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며 교복업체의 '가격 널뛰기'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교복을 개인구매 할 경우 4대 브랜드의 평균가격은 자켓 9만8000~10만원, 조끼는 4만1000~4만2000원, 바지 및 치마 6만1000~6만5000원, 셔츠 및 블라우스 3만8000~3만9000원, 가디건 6만~6만1000원 정도다. 여기다 셔츠와 바지 및 치마 등 여벌을 추가할 경우 최소 33만6000원이며 많게는 40만원까지 육박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해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여건, 학부모, 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업체 간 경쟁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