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원실 점거농성' 건보공단 노조간부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16일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며 건물을 점거해 임원들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전 부위원장 박모(55)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박씨 등이 개인이 아닌 노조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20일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으나 '편법파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박씨 등 조합원 170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마포구의 공단 본부 6층에 있는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 한모(61)씨와 상임이사 배모씨의 집무실 앞 복도를 기습 점거해 임원들의 퇴근을 막았다.

2014-02-16 13:26:08 윤다혜 기자

시위 중 폭발물에 맞은 카메라맨 결국 사망

브라질에서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폭발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반지(BAND) 사 소속의 카메라맨 산치아구 안드라지는 히우 지 자네이루 시에서 일어난 버스요금 인상 반대 시위를 촬영하던 중 머리로 날아온 폭발물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마우리시우 루시아누는 용의자인 타투이스트 파비우 하포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에게서 공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이 체포될 경우 폭발물 테러와 살인 미수 혐의로 최대 35년까지 구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우마 호우세피 브라질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사망한 안드라지의 동료와 언론인들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칸델라리아 성당부터 사건이 일어난 센트라우 두 브라질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버스 요금이 기존의 2.75 헤알(1300 원)에서 9% 인상된 3 헤알(1350 원)로 인상되자 브라질 전역에서 반대 시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의 목적이 단순한 요금 인상 반대가 아닌 빈부격차와 사회복지 기금 축소에 대한 항의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2-16 13:20:29 손동완 기자

'지역감정 유발방지' 운전면허증 지역표시 제거 추진

경찰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시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면허 번호에 들어 있는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통 운전면허를 비교적 젊었을 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에 표시된 발급지가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이용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4-02-16 13:19:25 윤다혜 기자

스웨덴, 고양이 혼자 집에 두면 범법행위로 벌금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여분의 음식과 물을 남겨주고 주말에 하루 이틀 휴가를 즐기고 올 계획인가? 적어도 스웨덴에서는 이같은 행위는 자신도 모른 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구 900여 만명의 스웨덴에 애완 동물로 기르고 있는 고양이는 13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애완동물 보호법이 있다. 지난 2008년 발효된 법률에 따르면 반려 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고양이를 돌봐야 한다, 스톡홀름 지방 의회 동물보호 부서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리사 스벤손(Lisa Svensso)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애완동물 관리법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다. 많은 사람이 고양이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률을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말했다. 애완동물의 위생, 건강, 식사 등을 챙겨야 하는 이 규정은 집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적용된다. 고양이 주인 또는 관리인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실내로 고양이가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상태를 봐줘야 한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도 같은 보호법이 적용되며, 햄스터와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보살핌으로 충분하다. / 라스 페데르센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2-16 13:17:21 김동재 기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1순위 '수입'…임금격차 55만원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수입'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결혼이나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국내 25~59세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93.8%), 그 가운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185명(58.0%)이었다. 경력단절 경험자 중 재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2112명)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으로 '적정한 수입'이 50.3%로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취업여성(204만4000원)보다 54만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02-16 12:43:22 윤다혜 기자

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임대주택 8천가구 4월까지 공급

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4월까지 조기공급 한다. 또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호)의 69%인 1만413호를 집중 공급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량은 ▲재개발임대주택 3147호 ▲전세임대주택 1500호 ▲국민임대주택 1307호 ▲다가구·원룸임대주택 1169호 ▲ 영구임대주택 1000호 장기전세주책 725호 등이다. 이미 지난달 장기안심주택 970호, 장기전세주택 210호, 의료안심 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 2609호 등을 포함한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전월세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부동산114와 협약을 추진 중이다.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대출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제도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재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로, 상가 임차인에 보장되는 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를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02-16 12:42:17 김민준 기자

진주서 승용차·버스 3중 충돌, 1명 사망·3명 부상

16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마을 인근 국도에서 진주에서 산청으로 가던 캡티바 승용차(운전자 김모·55)와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운전자 민모·45)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그랜저 승용차는 캡티바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시외버스(운전사 고모·50)와 2차 충돌을 일으켜 그랜저 운전자 민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캡티바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모(43)씨와 운전자 김씨, 시외버스 운전사 고씨 등 3명도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6 12:01:28 김두탁 기자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재판' 내일 오후 2시 시작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을 시작한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만 111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2014-02-16 11:53:30 김민준 기자

전남 나주시 발주 사업 돕고 금품 챙긴 공무원 구속·교수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남 나주시의 '도시재생사업'(간판정비) 낙찰을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를 구속하고 교수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인턴사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10월 광주와 전남의 유흥업소와 커피숍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13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매수해 최씨의 업체가 낙찰받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업체를 운영 중인 최씨 등 2명은 입찰 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와 전북 지역 대학교수 3명은 나주시와 장성군의 도시재생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최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돕고 공무원 김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를 비롯한 디자인 업체 대표 3명은 자신의 업체에서 인턴 직원 2명이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청년 취업인턴제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2-16 11:45:12 김두탁 기자

'바가지요금' 가격 미표시 업소 103곳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춘절기간(1월 30일∼2월 9일) 서울의 주요 관광지인 명동·남대문·이태원 지역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300곳 중 위반 업소 10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등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들어오는 춘절기간에 맞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일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두 번 이상일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2년 기준 쇼핑 관련 외국인 불편신고 897건 중 34.7%(311건)이 바가지 요금 신고이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02-16 11:22: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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