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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건 노출

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5만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634건의 노출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51%인 1만3809건 늘어난 규모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048건, 지방자치단체 1만8863건, 공사·공단 2만723건 등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 직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며, 개인정보 노출 확인 즉시 해당 기관에 노출사실을 통보해 삭제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출과 유출은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설치율은 40%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중에는 통계청이 44개 사이트 중 1개만 설치해 설치율이 2.2%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환경부(7.2%), 해양경찰청(7.6%), 소방방재청(9%), 국방부(12.5%) 순이었다. 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설치율이 7%로 가장 낮았고 울산(7.5%), 대전(10%)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조차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29.9%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은 사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지난해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조치의 적정성과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2014-01-28 14:25:14 조현정 기자
헌재 "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6·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 또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2014-01-28 14:17: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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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6·4 지방선거 투표 가능…헌재 결정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2014-01-28 14:14: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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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 추억거리 만드는 색다른 명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연휴인 만큼 성묘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를 소개한다. ◆서울 근교, 감성을 채우는 '파주 헤이리 마을' 서울 근교에 위치한 파주 헤이리 마을은 미술인·음악가·작가·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가들이 만든 문화 예술공간이다. 부모들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 박물관부터 전통문화 체험, 도자기 만들기, 인형 만들기 등 평소 하기 힘들었던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좋다. 또 모든 건물이 3층 이하로 세워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고 산·늪·개천 등의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신세계 센텀시티' 복합 쇼핑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도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들리기 좋은 곳이다. 영화를 보고 아이스링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온 가족이 따뜻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센텀시티 내의 스파랜드는 온천수와 찜찔방이 잘 갖춰져 있어 명절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으며 5층에 위치한 '시네드 쉐프'에서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영화를 볼 수도 있다. ◆제주도, 온 가족이 행복한 하루 여행 '헬로키티아일랜드' 제주도에서는 지난 12월 문을 연 헬로키티아일랜드가 눈에 들어온다. 헬로키티아일랜드는 전 세계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를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과 어른들이 볼만한 전시·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연휴 동안에는 '헬로키티의 꿈 희망전'이 열리고 있어 재미를 더한다.

2014-01-28 13:45:32 황재용 기자
도심에서 즐기는 새해 즐길거리

역귀성이 늘고 있고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도심에서 충분히 설 분위기를 내며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서울 전역 20여 곳에서 펼쳐지는 40여 개의 문화보따리를 만나보자. ◆그래도 명절에는 민속놀이가 최고! 먼저 시민청, 운현궁, 서울광장,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린다. 지난 1월 12일 첫 돌을 맞은 시민청에서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윷놀이, 투호, 사방치기, 오징어 놀이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가 마련되며 3호선 안국역 인근 운현궁에서도 같은 기간 각양각색의 설날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 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도 연휴 동안 떡국 나누기, 새해소원 적기 등 새해 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서울광장에서는 30일까지 팽이치기, 투호, 대형 윷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 시내 11개 공원에서도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비롯해 공원마다 개성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는 억새로 만든 미로를 체험하면서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전통 얼음썰매장에서 겨울을 만끽하며 떡매치기, 하회탈 만들기 등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산공원에서는 '우리가족 설날놀이'가 준비되며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와 함께 추억의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역사 배우고 전통문화도 즐기는 자리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암사동 유적지에서도 설맞이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31일 오후 ▲체험마당 ▲놀이마당 ▲겨루기마당 ▲공연마당으로 구성된 '2014 설 박물관 큰잔치'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은 백제 수도 한성의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몽촌토성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백제의 꿈, 왕도한산'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31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앞 광장에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마련했으며 로비에서는 평양예술단의 전통공연이 감상할 수 있다. 또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전통놀이 체험 ▲선사 체험 두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로 재충전의 시간을~ 남산국악당, 삼청각, 청춘극장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남산국악당에서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당극 '허생전' 앙코르 공연이 펼쳐지며 삼청각에서는 흥겨운 전통공연, 특별 점심 메뉴, 전통차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런치콘서트 '자미'가 29일부터 2월 3까지 이어진다. 중구 청춘극장은 29일에는 '우리 민요 한마당' 공연을 선보이고,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추억의 영화 '내일의 팔도강산'을 상여한다. 이외에도 한강공원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설맞이 유람선 이벤트'가 진행되며 광나루 한강공원 광진교 8번가에서는 청년 민간외교 단체인 '아리랑 유랑단'이 특별 공연을 선사한다.

2014-01-28 13:45:02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