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수서발 KTX 이견 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오전 6시 15분 속개됐지만 1시간 40분만에 중단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며 "교섭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이날 오전 9시 최연혜 사장이 노사현안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노조 측은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3-12-27 08:18:35 김하성 기자

코레일·철도노조 실무교섭 오전 6시 속개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 8층 회의실에서 오전 6시 15분께 속개됐다. 이날 실무교섭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용우 사측 대표 인사노무실장 등 3명과 노조측 대표 김재길 정책실장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교섭 중단 13일만에 이뤄진 전날 만남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2013-12-27 07:28:29 김하성 기자

철도노조파업 18일째 갈등 증폭

철도노조파업 18일째를 맞고있는 26일 오후 11시 현재 노사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6일 실무교섭을 재개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철도노조 실무자들이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실무교섭은 파업 후 지난 13일 첫 노사 실무교섭이 열린 이후 13일 만이다. 실무교섭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핵심쟁점인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었다. 반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잠적 5일째인 26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불거지면서 협상은 재자리 걸음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업을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금 전 민주노총에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황급하게 민주노총 본부 건물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보수대연합 회원 300여명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했다.

2013-12-26 23:06:33 양성운 기자

철도 노사 13일만에 조계사서 교섭…긴장 속 기대감

코레일 노사가 26일 파업 13일 만에 노사 교섭을 재개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머무는 서울 종로 조계사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직접 방문해 박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고조됐다. 오후 2시 조계사를 방문한 최 사장은 복귀를 호소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박 부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 교섭 재개를 이끌어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소 굳은 표정이긴 했지만, 9일 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를 한 결과로, 도법 스님이 중재자로 나섰다. 천호선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입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 방지를 분명히 한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지금 바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 만남이 이뤄진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은 취재진과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 파업에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매달 음력 24일 관음재일이어서 일부 신도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2013-12-26 19:39:28 김민준 기자

[포토] 조계사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

[!{IMG::20131226000139.jpg::C::480::26일 오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원 세명이 은신중인 서울 조계사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철도노조원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12-26 17:11:23 손진영 기자

[포토] 코레일 노사, 실무협상 시작

철도파업이 시작된지 18일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철도노조와 코레일 측이 실무현안을 협상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다.

2013-12-26 16:51:22 손진영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검찰은 2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며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12-26 16:45:46 윤다혜 기자

주요 외신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 중국 더욱 자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주요 기사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AFP통신은 "야스쿠니 참배가 중국과 한국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총리의 참배는 2006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 "아베의 도발 행위는 일본과 주변국 간의 관계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군국주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훼손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 CNN방송은 아베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를 통해 일본 내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비판 성명도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2013-12-26 16:45:07 조선미 기자

헌재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임대차 존속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조항은 1958년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해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촌역사는 2004년 신촌민자역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를 3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750억원을 받았다. 성창에프엔디는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2013-12-26 16:43:01 조현정 기자

[포토] 협상위해 모인 철도노조-코레일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앞에서 왼쪽부터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3-12-26 16:41:1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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