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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싸움 멈추자 대형로펌들 "밥줄 떨어졌다" 울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던 특허소송의 항소심 3건을 전격 취하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취하된 소송 3건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삼성이 상용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양측의 소송전 덕분에 특수를 누렸다. 치열한 공방과 물량 공세로 수임료 총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소송 제기 후 3년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송 취하로 중요한 일거리를 잃었다. 특히 소송에서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 성공 보수도 바랄 수 없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취하로 관련 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특허 본안소송 1심 사건 수는 224건으로 2012년 585건, 지난해 578건 등 2008년(685건)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4-08-17 10:11: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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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아시아 대륙 주교들 만남·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집전

방한 나흘째를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 충남 서산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한다.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1시, 교황은 해미성지 내 해미순교기념전시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이 자리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15명, 아시아 각국에서 온 추기경과 주교들 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의장 오스왈도 그라시아스 추기경이 교황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교황은 이에 화답해 아시아 주교단에게 연설한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참가자 주교들과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눈다. 허영엽 교황방한위원회 대변인 신부는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은 단순하고 짧지만 중요한 만남이다"라며 "지역 교회를 돌보는 주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교회를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에는 성지 내 식당에서 주교단과 오찬을 갖는다. 이후 오후 4시 30분, 충남 서산 소재 해미읍성에서 교황은 아시아청년대회(AYD-KYD) 폐막 미사를 집전한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이 처형된 곳으로 '천주학 죄인'들의 시체를 내가던 읍성 서문,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비오)가 순교한 옥터, 순교자들의 머리채를 묶어 매달던 '호야나무' 등이 있다. 미사의 중심 공간인 제단(祭壇)은 읍성 서문 옆에 조성된다. 박해 시대, 신자들은 죽어서 나간다는 읍성 서문을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여겼다. 교황이 미사를 드릴 제대(祭臺)는 AYD에 참가한 23개국 청년들이 장식한 십자가를 조립해서 만들었다. 이날 미사는 AYD-KYD 참가자 청년들과 아시아 주교단 50여 명은 물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 개방될 예정이다. 대전교구 측은 전체 참석자 규모를 4만5000여 명으로 예상했다.

2014-08-17 10:11:0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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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에 야간통행금지까지···미 퍼거슨시 흑인 소요 갈수록 확산

미국 흑인소요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 이후 흑인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시가 비상사태를 16일(현지시간) 선포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퍼거슨 시민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건이 발생한 세인트 루이스 교외를 중심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명령했다"며 "소수 그룹이 범죄를 기도하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연방수사국(FBI) 요원 수십명이 직접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퍼거슨시 경찰은 희생자 마이클 브라운(18)에게 총을 쏜 경관이 대런 윌슨이라고 발표하고 브라운이 사망직전 상점에서 시가를 절도하는 행위를 담은 폐쇄회로(CC) TV화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절도 행위 장면 공개는 유족을 비롯한 시위대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며 소요사태를 격화시켰다. 일부 흑인들은 브라운이 절도한 장소로 알려진 '퍼거슨 마켓 앤 리커' 등을 비롯한 상점 여러 곳을 약탈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세인트 루이스 교외 등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문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유족과 인권운동 단체 등은 18일에도 퍼거슨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14-08-17 08:18:44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