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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청 분석관과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3-12-26 16:39:05 윤다혜 기자
대법,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1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씨는 20012년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SMC라는 사무실을 차렸다. 윤씨는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12-26 15:17: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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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스쿠니 참배...한·중·미 강력 규탄(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26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역사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며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의 1년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늘을 택했다. 한국, 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소식이 전해지자 한·중·미 주변 국가들은 충격 속에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정부 및 여야는 아베의 행동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식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참배 소식에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실시간 속보로 내보내며 아베 총리가 주변국의 반대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면서 야스쿠니신사는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면서 일본 각료와 의원들의 "악명높은" 신사에 대한 반복된 방문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미 백악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놀라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12-26 14:50: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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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말과 함께하는 '샤니 요가' 열풍

최근 러시아에서 말과 함께하는 '샤니 요가' 열풍이 불고 있다. 샤니 요가라는 명칭은 일명 '말 요가'의 창시자로 트레이너이자 무용감독인 야나 샤니코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샤니코바는 "지난 23년간 요가를 하면서 종종 등에 통증이 느껴지고, 정신적인 피로감도 쌓였다"면서 "하지만 말과 함께 하는 요가를 통해 더 큰 편안함을 느끼게 돼 샤니 요가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샤니 요가는 칼로리 소비가 커서 다이어트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소화 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며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과 체중을 조절하려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요가 수강생 율리야 세르노베츠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만성 우울증을 극복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탈피하기 위해 샤니 요가를 시작하게 됐다"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삶의 활력이 생기고 동물과 하나되는 자연의 에너지를 만끽하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조각가이자 화가인 따찌야나 코마르추크는 "샤니 요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완화시키는 데 최고"라며 "운동을 하고 나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말 위에서 하는 동작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일부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샤니코바는 "샤니 요가는 매우 안전한 운동이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샤니 요가에는 지구력이 좋고 온화하며, 덩치가 크고 등이 넓어 말 위에서 쉽게 동작을 할 수 있는 페르슈롱 종이 이용된다"며 "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푹신한 깔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련자는 안전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자가 운동을 하는 동안 함께 하는 말 역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의 에너지를 수련자에게 전달한다"며 "이 덕분에 수련자는 온 몸으로 산소를 마시며 운동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기나 우쨔쉐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3-12-26 14:49:19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