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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국제유가·금값, '이라크 불안'에 상승세

국제유가가 '이라크 사태'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8센트(0.4%) 높은 배럴당 106.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1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에만 4.1%나 올랐다. 지난해 12월6일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다.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9센트(0.34%) 오른 113.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이라크 정정 불안으로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의 북부 지역 장악으로 촉발된 내전 양상이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교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라크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값도 이라크 정정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며 닷새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8월물 금은 전 거래일보다 10센트 올라 온스당 1274.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단위론느 1.7%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는 5월2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06-14 08:30:37 김민지 기자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부당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3일 SK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9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당시 건설사간 실제 담합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 가격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며, "낙찰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담합으로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점, 낙찰규모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의 중대성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고 일부 공구에는 참여업체수를 제한하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설사 측의 주장에 대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담합을 유도하는 지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운하사업 중단 발표로 손실을 봤고 담합으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12건이 선고됐고, 5건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한강, 낙동강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 처분을 받자 같은 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4-06-13 21:57:15 김두탁 기자
최태원 SK 회장 육성 녹음 첫 법정 공개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의 3년 전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1년 12월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 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최 회장은 감정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추가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김원홍씨에게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좌우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좀 불안하고 솔직히 찝찝하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이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그에게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도 관여했다고 추가 자백을 시킬지 여부에 관한 대화"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펀드 자금이 김씨에게 송금된지 알지 못했던 최 회장은 자신이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만 관여했다고 밝힐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 대화가 있은지 엿새 만에 검찰에 추가 자백을 했다. 최 회장은 펀드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고, 자신이 자금 송금(횡령)뿐 아니라 출자와 선지급까지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재판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주된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은 최 회장과 김씨의 대화가 허위로 녹음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월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2014-06-13 20:33:5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