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외환銀 주식매각' 론스타 1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 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해 과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LSF-KEB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 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본사)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4-06-13 20:07:42 조현정 기자

"SNS 사진 허락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사진을 주인의 허락 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및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4장을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그런데 얼마 후 박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퍼나른 것이다. 이씨도 박씨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자신의 사진 3장이 무단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4-06-13 18:35:25 조현정 기자

하나투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인증은 기업의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로 하나투어는 2회 연속 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하나투어는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와 심사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2014-06-13 18:20:13 황재용 기자

붉은 악마, 18일 서울·부산·인천서 거리 응원 나선다

붉은 악마의 브라질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는 18일부터 서울·부산·인천에서 동시에 열린다.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는 러시아전이 시작되는 18일 오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응원전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붉은 악마는 그 동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공식 응원 장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됨에 따라 광화문광장으로 옮겼다. 당초 A단체가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전통 문화 계승·체험 행사를 열기로 해 붉은 악마의 응원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 단체가 양보해 오전 10시까지 응원 장소로 쓸 수 있게 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붉은 악마의 응원 장소가 된다. 부산 지역 붉은 악마와 시민 3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관할 해운대구는 500인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의 응원 장소는 남구 숭의동 축구 전용경기장이다. 인천시는 18일 오전 5시부터 경기장을 개방, 월드컵 하이라이트 장면을 상영하는 등 응원전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2014-06-13 18:17:04 조현정 기자

[포토] '월드컵 개막했는데…'

브라질 월드컵 개막일인 12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며 대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4-06-13 17:23:51 손진영 기자

[포토] 홍콩에 나타난 판다'떼'

13일(현지시간) 홍콩 쇼핑가인 몽콕 거리에 종이 판다들이 열을 지어 전시돼 있다. 이들 종이 판다는 1천600마리의 '종이 판다 월드 투어'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미술가 파울로 그랑지온이 만든 것.

2014-06-13 17:21:59 손진영 기자

프랑스 '소상공인' 물건 판매 돕는 웹사이트 눈길

프랑스 리옹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인터넷 판매를 도와주는 웹사이트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사이트(AimeTesCommerces.com)는 지역별 상점을 소개하고 판매 상품 및 가격을 제공한다. 몇 달 전 처음 웹사이트를 기획한 23세 이란 테체르(Ylan Techer)는 "인터넷에선 소상공인들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 30%~70%까지 세일 사이트엔 의류, 악세서리, 전자제품, 향수 등 제품군에 따라 론알프스(Rhoe-Alpes)에 위치한 60여개의 매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란 테체르는 "회원가입을 한 고객은 30%~7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일반배송과 매장방문 수령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이트를 만든 이들은 최근 700km를 달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이란은 "지난 5월 25일 유럽의회 투표를 위해 튈(Tulle)에 간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려 그곳을 찾았다. 대통령에게 우리 회사의 목표를 말하니 큰 관심을 가지며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2014-06-13 17:14:46 정주리 기자

파리서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 전문털이범 기승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를 훔치는 전문 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리 경찰과 헌병은 촉매 변환 장치를 전문적으로 훔치는 갱단의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체포된 한 갱단은 29세부터 38세 사이의 남성 일곱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지방에서 130여개의 촉매 변환 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죄율 1500% 증가 지난 3월부터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를 훔쳐온 이들은 장치를 구성하는 팔라듐, 백금과 같은 값나가는 금속을 노렸다. 사건을 맡은 헌병대는 "촉매 변환 장치 관련 범죄의 경우 프랑스 전체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관련 도난 사건은 총 1285번으로 이는 2012년보다 1500% 증가한 수치다. 도둑들은 개인 차고, 폐차장등 다양한 곳에서 장치를 훔친다. 이들은 특히 고급 부품을 사용하는 프랑스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촉매 변환 장치 하나당 50 유로에서 100 유로(한화 약 13만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타겟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갱단의 판매망과 운반책을 조사중에 있다. 프랑스 전체에서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 내무부장관 역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중인 상황. 그는 " 아직 완전히 정해진건 아니지만 8월 전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운송 범죄 예방 기획을 내놓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 다비드 페로탕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2014-06-13 17:07:59 정주리 기자

신 엄마 수원지검 자수후 인천지검으로 압송…유병언 도피 관여 조사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 엄마'(신명희·64·여)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경위와 함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주경로, 현재 소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신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씨는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신씨는 '김 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여)씨와 함께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1일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재진입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2014-06-13 16:32:08 정혜인 기자

서울대 이사회, 총장 후보 3인 면접…19일 임명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13일 총장 후보자 3명에 대한 마지막 면접을 시행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 성낙인 법학과 교수,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교수 등 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한 후보당 80분씩 일대다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후보자의 발표와 후보자와 이사진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이사진은 후보들의 공약부터 가치관까지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일주일간 면접 내용 등을 검토한 뒤 19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014-06-13 16:17:5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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