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논의…10년 만에 대변화 몰고오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705시간이며 일본은 1765시간, 네덜란드는 1334시간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2014-04-09 18:32:52 조현정 기자

코레일, 철탑농성 노조원 고소고발 방침

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서울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2명이 사측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위험천만한 농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시행한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차량사업소는 2006년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업무량 163명 수준에 238명이 근무(75명 초과, 46%)하고 있어 '2명의 업무를 3명이 수행'하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이며, 이번 23명의 전보조치에도 52명이 초과(31.9%)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을 문산차량사업소 12명, 수도권차량관리당 5명, 수도권동부본부 5명 등으로 전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보 대상 23명 중 장기근속에 따른 전보대상자는 고충에 따른 본인 희망자 6명을 제외한 17명이며, 평균적으로 서울차량사업소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탑농성을 주도하는 이모, 유모씨는 입사 이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해 각각 24년, 27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사교류를 위한 소속장 면담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탑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2014-04-09 18:25:02 윤다혜 기자

법무부, 로스쿨 출신 35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무부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신임 검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35명 중 37%인 13명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로스쿨 입학 이전 공인회계사와 경찰, IT업체 근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새롭게 검사로 임용됐다. 법무부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윤리의식과 청렴성,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인성검사 모델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어 실무기록,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조직역량 등 5단계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6일자로 정식 임용되며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1년간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2014-04-09 18:23:58 조현정 기자

'중국산 쌀 포대갈이' 11억원 챙긴 현직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사와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한 A 경사의 부인 B(41)씨와 공장 직원 C(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시흥에서 아내 명의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2만8000 포대(시간 11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입건한 A 경사에 대해 추후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04-09 18:01:34 윤다혜 기자

'선행교육규제법 효과'…교사들 의견 엇갈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1.24%가 선행교육규제법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48.26%로 거의 비슷해 교사들 간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는지에는 '매우 부족하다' 26.87%, '부족하다' 60.7%로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고등학교(61.19%)가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라는 답변은 19.4%, 초등학교는 18.41%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고3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고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능 전 수험 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 56.15%는 이런 방식으로 선행교육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30.35%가 '입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9.85%, '학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8.36%, '교육과정 난도를 낮춰야 한다'가 9.45%로 뒤를 이었다.

2014-04-09 17:50:32 윤다혜 기자

봄꽃 속 눈썰매 타러 동남아 관광객이 몰려온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12일부터 동남아 관광객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회 에이프릴 스노우 페스티벌(April Snow Festival) 2014' 눈썰매 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의 눈과 꽃을 동경하는 태국 관광객의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행사 기간 중에는 한국의 봄꽃과 눈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014-04-09 17:28:25 황재용 기자

서울교육청, 돌봄교실 무상 프로그램 1개 이상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개 이상의 무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9일 돌봄교실 운영 예산과 학교의 방과후학교 예산 등을 활용해 돌봄교실 내 무상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돌봄 대상을 해당 학생으로 확대하고 337개실을 추가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법정 차상위계층에서 기타 차상위계층(120%)까지 늘린다. 또 돌봄보조사를 채용하는 등 보조인력을 지원해 돌봄 대상 학생이 20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4-09 16:52:28 윤다혜 기자

말레이기 블랙박스 추정신호 또 감지…"잔해 발견 낙관"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의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신호가 또다시 감지돼 실종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의 앵거스 휴스턴 소장은 호주 해군 함정 오션실드호가 8일(현지시간) 남인도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종기 블랙박스가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호는 각각 5분25초와 7분간 지속됐다. 이번 감지로 수색 구역은 7만5000㎢ 규모로 좁혀질 전망이다. 수색 구역이 좁아지면 해저 4500ｍ 지점에 소형 잠수정을 보내 잔해를 수색할 수 있어 실종기 발견 확률도 높아진다. 휴스턴 소장은 "제대로 된 지점을 수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머지않아 항공기 잔해를 찾을 수 있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션실드호는 지난 5일과 6일에도 블랙박스 탐사 장치인 '토드 핑어 로케이터'를 이용해 블랙박스 방출 추정 신호 2건을 잡았다.

2014-04-09 16:51:37 조선미 기자

승강기 사고로 5년간 50명 사망…원인 1위 '이용자 과실'

지난 5년간 승강기 사고 인적 피해가 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총 562건이 발생, 사망자 50명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부상자는 680명이다. 사고 승강기 종류는 에스컬레이터가 76.9%로 가장 많고 승객용 엘리베이터(16.9%)와 화물용 엘리베이터(6.2%)가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이용자 과실(79.9%) ▲관리부실(8.0%) ▲보수 결함(8.0%) ▲작업자 과실(2.0%) 순으로 조사됐다.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이 피해자의 45.2%를 차지해 어린이·노인층이 승강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안행부에 승강기안전과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과는 승강기 안전강화와 산업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2014-04-09 16:50:57 윤다혜 기자

중국, '731부대' 주요 유적 27곳 관리 종합계획 수립

중국 당국이 일제의 잔학성을 상징하는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 관련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이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신화망이 9일 전했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최근 국가문물국 심사를 통과한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체 면적이 166㏊에 달하는 731부대 관련 주요 유적 27곳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한 뒤 각각 장·중·단기사업계획에 따라 보호·관리·이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얼빈의 731부대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중국 전문가들이 5년간 조사와 수정, 검증을 거쳐 완성한 것"이라며 "731부대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명단에 올리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999년 731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국은 2019년까지 731부대 유적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2014-04-09 16:14:2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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