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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흡연·암 인과관계 없어"…15년 '담배소송' 패소(상보)

대법원이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2014-04-10 11:35: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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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섹시지도' 들여다보니…

어느 나라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할까? 이런 발칙한 질문에 당당히 '해답'을 들고 나온 기업이 있다. 그것도 친절하게 국가별 '섹시지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까지 만들었다. 온라인 지도 제작 업체 '타겟 맵'이 내놓은 이 가상지도에 따르면 브라질,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적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 성적 매력이 뛰어난 혼혈이 많고,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의 대표적 미인 국가로 유명하다. 지도는 '매우 섹시', '섹시', '평균', '별로 섹시하지 않음', '절대 섹시하지 않음'등 총 5개로 섹시함의 단계를 나눴다.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과 함께 '섹시'에, 중국 여성은 '평균'에 들어갔다. 멕시코 여성들은 스페인, 칠레, 에콰도르, 영국, 포르투갈, 독일 그리고 호주 여성들과 함께 중간 단계에 선정됐다. 스페인 및 중남미 여성들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지도 제작에 참여한 오스카 페레즈는 "섹시하고 관능적인 여성들은 육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성격도 좋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안다"고 말했다. 섹시 지도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부 로살바 에스피노사(47)는 "콜롬비아 여성들이 역시 가장 아름답다"면서 "그들은 몸매까지 완벽해 여자들의 질투를 자아낸다"고 말하며 웃었다. 반면 멕시코에 거주하는 하비에르 가르시아(25)는 "나에겐 프랑스 여자들이 제일 섹시하다.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동시에 키도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미스 트래블'이라는 회사가 미국인을 상대로 진행한 '관능미' 설문 조사에서는 미국 여성들과 함께 콜롬비아, 브라질 여성들이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빅토르 고메즈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4-10 11:33:02 조선미 기자
연세대·건국대 등 '수능 전 논술'…주요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연세대·가톨릭대·건국대·동국대·한국항공대 등 일부 대학은 201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시행한다. 입시업체인 이투스청솔과 진학사는 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된 201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일정을 확인한 결과 건국대(자연 9월 27일·인문 9월 28일) 한국항공대(9월 27일), 연세대·동국대(10월 4일), 가톨릭대(의예과 제외·10월 5일) 등이 수능 이전 논술고사를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이외에 고려대(자연 11월 22일·인문 11월 23일), 서강대(11월 16일), 이화여대(11월 23일) 등 대부분 대학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본다.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보면 고려대는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은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생명과학 중 하나를 택해서(단 지구환경과학과·건축학과·산업경영공학부·수학교육과는 물리·화학·지구과학 중 택1) 본다.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시행된다. 연세대는 예년처럼 계열별로 다면사고형 논술을 시행한다.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한양대는 논술고사 시간이 100분에서 75분으로 단축됐다. 인문계열은 국문논술, 상경계열은 국문논술과 수리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이 출제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동국대는 인문계열에서 영어 지문을 출제하지 않을 방침이고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에서 풀이과정을 보는 1~2개 문제, 과학에서 통합교과형 문제를 낸다. 올해부터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입시 변화 등에 의해 대학별로 입학설명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오는 12일 서강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9일 고려대, 한양대, 26일은 연세대 등에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논술전형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지원 기회가 확대돼 지원율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본인의 논술 준비 정도와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신속하게 정하고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의논술에 응시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지원하려는 대학 중 같은 날 치러지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달 중순께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입학설명회도 관심을 두고 참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4-04-10 11:03:25 윤다혜 기자